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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건보료 백지화 아냐..검토후 추진할 것”

민경욱 대변인 진화 복지부 건보료 부가체계 개선안 발표 靑압력?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5/01/29 [10:49]

 

▲ 민경욱     ©브레이크뉴스

 

 

청와대가 29일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부가체계 개선안 백지화를 둘러싼 비판여론을 진화하고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백지화가 아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이 있다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한 추진단의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모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복지부에서 충분히 내부 검토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독자 판단임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전날 “고민 끝에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만든 개편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간 기획단에서 논의된 건보료 개편방향은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뀌고 ‘연말정산·세금폭탄’ 파문이 거세지면서 고소득 직장인과 소득 있는 피부양자 등 반발과 함께 또 다른 증세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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