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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와 관점] 새정치, ‘연말정산 논란’ 與에 책임 전가하나?

'여야 합의' 불구, 새정치 ‘연일 공세·책임 회피’ 주장 제기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1/21 [17:36]
▲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여야가 21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법 개정안을 급하게 처리해 죄송하다면서, 중산층과 서민증세가 걱정된다는 자신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밀어붙여 졸속 처리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 화근이 됐다.
 
지난해 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가 낸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일조한 것은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당도 함께한 것이었다. 당시 재석 의원 286명 중 반대는 여야를 통틀어 6명(새누리 여상규·조원진·박인숙, 새정치 은수미·배재정·이춘석) 밖에 없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논란이 촉발된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마치 정부 여당이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려해 최대한 막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막지 못해 일어난 일인냥 팔짱 끼며, 남탓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이번 연말정산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안이었기에 상세히 검토했어야 하는 만큼,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정부의 조세 정책 비난을 멈추지 않는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도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반대나 기권이 아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세원이 부족해져, 서민증세로 이어질 것을 진즉에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 염건주 기자 

이와 관련해 야권의 찬성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결정하는 문제였기에, 예산을 확정짓는 문제와는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야당도 결국 현 ‘연말정산 논란’에서는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 담뱃값 인상을 비롯해 자동차세·주민세 등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현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줬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인한 정부 여당의 책임은 분명히 하면서, 야당 또한 지속적인 책임 전가를 관두고 특단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되돌아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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