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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규제기요틴 확대해 규제혁명 이룰 것”

한 달 여만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 일자리창출·투자저해 규제처리 강조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11/25 [12:05]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규제기요틴 확대를 통한 규제혁명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 달 여만의 청와대 국무회의주재 석상에서 “투자·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이유를 명확히 소명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무조정실·기재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규제타당성 여부를 조속 검토해 일자리 창출·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선 “과거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 주거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를 상대로 주택법개정안 등 부동산관련법안의 조속처리를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의 근본안정을 위해 뭣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 후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나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공급하기 위해 민간자본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시장이익 수준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 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최근 리츠 금융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 민간임대 공급모델을 발굴해 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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