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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국가 안보는 힘으로 지켜지는 것!

한중 FTA 타결과 우리의 안보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채병률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4/11/20 [16:55]

2014년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2005년부터 민관 공동연구로 시작한 한중 FTA는 14차례 공식 협상과 수십 차례의 면담을 통해 장장 30개월의 연속회의 끝에 실질타결된 것이다. 물론 아직은 공식 협정문이 완전히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 채병률     ©브레이크뉴스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 간 경제적 관계이긴 하지만 정치·외교·안보 요소를 함께 내포한 협상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중 FTA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선언 이후 미국이 아시아미사일방어계획(MD계획, THAAD의 한국 배치)과 환태평양경제협력협정(TPP)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에 대비한 종합적 대응전략의 일부분이라고 평가한다. 다른 일각에서는 현재 한미 FTA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TPP에 참가할 의향을 표시하면서 미국에 의한 전시작전권 이양을 사실 상 무기한 연장 등 중국 보다는 미국에 더 의존해야 한다는 일명 미국과 중국과의 균형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 교류를 바탕으로 외교 및 안보 면에서까지의 협력이 강화되면, 중국은 북한의 최대동맹국이자 최대무역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중재로 남북 사이 새로운 국면이 형성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남북 간 대결은 사실 상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단순한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현재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중국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일대 다자간 영토분쟁을 촉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비해 미국과의 군사적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이 거의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과 군사적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FTA는 분명히 손익이 함께 동반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판단에 대한 결정적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한반도내에만 국한된 근시안적인 전략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우리 정부는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비전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통일은 대박’, ‘남북경제 교류는 손해보다 이익이 많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기술과 재료는 일본’, ‘자본은 유럽’ 등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미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실적인 위협과 기회에 대해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돌아보자. 우리 정부의 거시적인 성장전략에서 북한문제, 특히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안전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배나 비행기도 없는 사람이 상상 속에 대서양을 건너 유럽을 보고 싶다는 욕구만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힘이 없다. 자칭 전문가라는 학자들의 연구결과 마냥,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강화와 미국과의 안보 강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여 통일기반을 마련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끌어올려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강자로서 입지를 다지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사실 상 한편의 소설에 불과하다.

 

우리 박근혜 정부가 북-중간의 관계에서 이상기류의 틈새를 공략하여 스스로 기대하는 어떤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중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외교적으로 수사적 차원에서 우리 한반도 평화적 통일정책을 지지했지만, 미래 중국의 대북 및 한반도 정책은 엄정하게 자국의 이익에 의해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개입을 거부해왔던 북한과의 친선관계는 필요충분조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한편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한-중 FTA는 결코 반가운 사실이 아니다. 우리와 중국 사이 한중FTA에 대한 논의를 할 때부터 김정일은 주요 핵심간부들의 회의에서 “중국과 남조선 사이 대대적인 관세폐기협정(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다면 우리는 끝장이다”며 관련 핵심정보 확보와 한중 FTA를 무조건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가안전보위부 대외정보국(3국)과 정찰총국 1국 및 2국 등 관련부서에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한중 FTA가 북한 김씨 정권에 주는 위협은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며칠 전 이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준 북한 내 고위급 소식통은 아마도 지금 이번 최룡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의 김정은 특사로서의 러시아 방문은 한중 FTA 타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중 FTA의 타결선언은 현 김정은 정권에게도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 2년 여간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통이 큰 타결’을 은근히 기대했지만, 한-중 FTA타결로 인하여 급 실망한 김정은 정권이 중국을 자극하기 위하여 최룡해 특사를 러시아에 파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세습정권인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대외정책 변화이 시금석일 수 있다. 이번 방러 기간 중 최룡해는 김정은의 특사로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 - 미국, 중국 등이 거부했던 - 북한의 핵보유 인정과 북한 군사문제에서의 협력과 에너지 지원을 비롯하여 경제지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5월 방한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역시 러시아를 방문하고 러시아 외무성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었다. 심지어 그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합동훈련도 동해상에서 요구했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당시 북한의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그로부터 1년여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런 점에서 북한과 동변상련의 상황에 빠져있다. 그래서 푸틴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전격 기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러시아도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유엔에서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인권문제 책임자들에 대한 ICC 제소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결의되지 못했지만, 과연 러시아가 또 한 차례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서까지 북한과 정치-군사-경제적 대 타결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현재 그 어느 국가의 정부도 북한 정권과 그 어떠한 타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북한 정권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다면, 지금 상황에선 돌파구가 없다. 이렇게 꼬이고 꼬인 대한민국과 동아시아의 안보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대체 무엇일까?

 

동서고금 역사에서 항상 대국에게 의존한 펑화와 안전은 영속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갑오개혁의 실패, 을사늑약, 6.25전쟁, 햇볕정책의 실패 등은 힘없는 국가는 동정과 무시 및 침략의 대상이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일 수 없다는 매우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더욱이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외교나 화려한 수사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두려워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외교나 군사적으로 아주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핵의 가용성의 진실을 떠나 핵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 북한 정권은 1960년대 이래로 김씨 3대를 이어오면서 잊을 만 하면 ‘서울불바다론’을 펼치고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어느 때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이름을 거들며 욕지거리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남북대화에 매달리면서 유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저들은 저들에 대한 존경이나 두려움으로 선전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 내부에선 우리의 유화적인 태도를 김정은의 우상화에 이용하고 있다. 아직도 북한 핵에 대해 실제적인 대응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만 하고 화려한 외교적 수사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에 대한 정확한 대응책을 말로만 하는 ‘킬체인’이 아니라, 북핵을 확실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폐기토록하는 대안을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 그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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