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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당-청 갈등 관계·인식 ‘동상이몽’

개헌-공무원연금개혁 표면갈등 수직(청)-수평(새) 엇박자 주 요인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10/23 [09:15]
박근혜 정부 3년차 진입에 앞서 불거진 당청갈등이 사뭇 심상찮다. 여권이란 ‘한 지붕가족’ 간 갈등이 봉합기미는 커녕 악화일로 양태다. 표면적으론 ‘개헌-공무원연금개혁’이 주요인으로 보이나 실상 그 저변엔 ‘역학관계’를 둘러싼 미묘한 ‘동상이몽’이 도사린 형국이다. 
 

▲박근혜- 김무성의 청와대 회동   ©청와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논의봇물-수습발언’ 후폭풍이 현재 당청 간 사이를 휩싸고 있다.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동 걸은 ‘개헌’ 논란을 재 촉발하면서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논란이 커지자 곧바로 수습했으나 청와대의 비판이 나오고 공무원연금개혁이란 악재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개헌-공무원연금개혁’ 등 이슈들은 현 당청갈등의 표면요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다 근본요인은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시선’의 엇박자에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수직관계)-새누리당(수평관계)이 보편적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향후 재 충돌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개연이다.
 
와중에 양측 간 갈등은 22일 또 불거졌다. 지난 16일 김 대표의 ‘개헌발언’ 후 1주일째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날 김 대표는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공무원연금개혁당위성에 (당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개혁)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한 가”라고 했다.
 
또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접근해선 절대 안 되며 그들 애국심에 호소해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저녁 열린 당 보수혁신위 인사말을 통해서도 재차 공무원연금개혁 관련생각이 청와대와 다르지 않다고 거듭 부연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못 박은 청와대 입장과는 배치된다.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연말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에) 강하게 요구했다”며 “개혁을 늦출 수 없고 제대로 처리 못하면 여권이 개혁할 진짜 의지가 있느냐 의심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연내 처리는 목표“라 선 그은 채 연내 처리엔 주력하겠으나 힘들 수도 있다는 ’현실론‘을 시사했다. 처리는 하되 ’공무원들 동의‘를 전제로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내 마무리‘로 못 박은 청와대의 ’원칙론‘과 충돌하는 형국이다.
 
김 대표와 관계가 다소 껄끄러운 여당 내 친朴주류 일각에선 당청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가운데 다만 그 시기가 좀 이르게 온 거란 시각이 불거진다. 아직은 집권 2년차인데다 중반기인 3년차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 당청갈등이 불거진다는 건 공생의 여권으로선 그다지 좋은 ‘그림’이 아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당청 간 수평관계를 계속 주창하는 이상 상호관계회복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지난 7·14전당대회 전후 박 대통령에 할 말은 하겠고, 정례회동 의지도 드러냈지만 3개월이 지난 아직껏 ‘독대’는 이뤄지지 않은데다 정례회동 역시 슬그머니 사라진 상태다.
 
최근 김 대표의 개헌논란 촉발에 공개비판하고 나선 청와대 내부 분위기 역시 다르지 않다. 김 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위해 앞서 나서줘야 하는데 후일 자신의 정치를 위한 행보에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존재한다. 공무원연금개혁 경우도 향후 공무원 표심 등을 의식한 채 앞서 총대를 메길 꺼려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불거진다.
 
하지만 당청은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로 부상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합심해야 될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당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는 확전을 피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발언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의 ‘경고’를 김 대표가 어찌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 관련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자신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는 방안을 당과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23일 알려진 가운데 당청 간 관계회복의 ‘계기’ 또는 ‘접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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