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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적기” 개헌추진 모임 활동 본격화

정계 전반 공감대 확산..내년 상반기 내 개헌 이룰까? 이목 집중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0/01 [14:28]

 

▲ 개헌 전도사라 불리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 개헌추진 모임에 참석,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국이 '본 궤도'에 오르자,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본격적인 활동 채비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 150여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일 조찬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모임에선 최태욱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여야 의원 30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 모임에 고문으로 참여 중인 '개헌 전도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미 여야는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 요구 결의안을 제출해 놨다"면서 "10월에 개헌 특위를 반드시 만들어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대통령-총리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올해 말까지 조문화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개헌 문제는 노무현 정부때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다. 하지만 다시 개헌 문제가 공론화된 배경에는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이 한 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최근 정국 파행을 직접 피부로 겪은 의원들 사이에서 "이대론 안된다"는 비판 의식이 확산되며 정치 토양 자체를 갈아 엎어야 한다는 열망이 어느때보다 강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협상 과정을 겪어보니) 정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절망감 속에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토로하며 "개헌 모임 가입 의원이 152명이기 때문에 48명만 더 모으면 자체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 10월 중 특위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총선까지 20개월 가까이 남았다는 점에서 지금 시기를 '개헌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 작업을 이루지 못하면 사실상 20대 총선 준비 과정이 시작돼 개헌에 몰두할 수 없고, 그 이후라면 대선 모드에 접어들면서 개헌을 꺼낼 수 조차 없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개헌' 문제를 입 밖에 꺼내는 것 조차 달가워 하지 않는 눈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블랙홀'로 비유하며 '모든 각종 경제·민생 법안을 다 빨아들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부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 여론조사 결과나, 언론, 법조계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개헌 추진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울러 '개헌 논의'는 여당에서 처음 제기했으나, 야당까지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본격 논의가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개헌 작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치실천혁신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당 혁신위에서 개헌은 추진해야 한다는 사안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비대위가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당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정치권 전반에서 '개헌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헌추진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의 수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규모로 커진다면 개헌 논의는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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