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 어느때보다 공기업 개혁에 강하게 칼을 빼 들었던 만큼, 올해는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야말로 가관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감사가 다가오자 뒤늦게 부랴부랴 움직인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7월 산하 23개 공공기관 가운데 18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했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진행한 결과 부채 증가규모를 8조원 감축하며 상반기 목표액 대비 28%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5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빚더미에 올라앉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2곳이 어김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셈이며, 앞에서는 방만경영 개선을 뒤에서는 억대의 성과급을 받은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 올해도 어김없이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던 △묻지마 낙하산 △부당 수의계약 △친인척 챙기기 등 도덕적해이는 물론, 부채가 산더미인 상황에서도 기업어음(CP)까지 남발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기업 개혁의 칼을 뽑아 들었다.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기업을 퇴출시키고,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해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등 이른바 ‘철밥통’ 깨기에 나선 것이다.
이미 공기업 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충분히 환영 받을 일이지만, 또 다시 ‘뒷북’을 치고 있다는 모양새가 강하다.
우선 내용면에서 정부의 공기업 개혁안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일부 내용은 현실 불가능한 사안도 있다.
특히, 여당이 정부와 협의 없이 느닷없이 개혁안을 공표하는 바람에 국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해당 공기업과 노조들의 반발도 강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같은 밀어붙이기 식 개혁은 오히려 공기업의 반발만 부르고 있다. 방만경영으로 개선대상에 처해 있는 공기업 임직원들은 정부의 실책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노동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한다고 규탄하고 있다.
사실,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는 과도한 복리후생과 방만경영도 한 몫을 했지만, 정부의 정책실패와 비정상적인 공공요금 통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가액 106조원 중, 보금자리주택 및 인천공항철도 인수 등 정부의 정책사업을 공기업이 자체 재원조달을 통해 수행하면서 떠안은 규모가 약 43조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을 비정상적으로 억제하면서 관련 공기업의 부채도 약 17조원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정책실패와 관련해 생겨난 부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 책임을 성과급 반납 등 임직원들의 희생과 자구노력에서만 찾고 있으니,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겠냐는 말이다.
공기업의 운영이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공기업 개혁에 국민들의 기대감도 부풀었지만 결과는 실망감만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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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안만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실천과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잃었던 국민들의 신뢰를 하루빨리 되찾아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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