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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기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 9·3 개최

朴대통령 직접 주재 규제개혁추진상황 점검 국민현장소리 청취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8/29 [10:25]
돌연 연기됐던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다음 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지난 3월20일 열렸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국민의 현장소리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엔 관련 각 부처 장관과 주요경제단체,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보여주기 식 행정, 회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천이 중요하며 각 관계부처는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 후 2차 회의를 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2차 회의의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지난 1차 회의 후 현재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시스템개혁과 1차 회의에서 취합된 현장건의 과제 52건, 손톱 및 가시 92건 등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한다.
 
또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새로운 규제포털이 시현될 계획이다.
 
더불어 각 관계부처는 토지이용 및 건축, 인터넷 경제, 농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 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보고하는 동시에 관련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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