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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세월호 특별법, 진실된 ‘소통’ 만이 해법

김여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8/20 [17:46]
브레이크뉴스 김여진기자= 294명의 희생자와 10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며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120여일이 지났다.
 
희생자 대다수가 청소년들이었고 제대로 된 구조작업이 이뤄졌다면 안타까운 희생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여전히 슬픔을 함께 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에 동참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본다면 여·야가 주도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세월호 참사 당사자들인 유가족들과의 소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여야가 한 뜻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듣고 함께 논의해 합리적 기준 하에 법안을 상정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야는 힘겨루기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여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수사요구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참여 보장 등이다.
 
그러나 여야는 결과 만들기 식의 법안처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회동’을 통해 특별법 협의안을 마련했으며, 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의 법을 흐트러트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거부했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여야간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에 난항을 겪었고, 급기야 원내대표 사이에 고성까지 오가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여야 모두 비난여론에 부딪혔고, 이를 의식한 듯 두 원내대표는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으나 유가족이 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가 배제됐다.
 
▲ 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결국,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에는 그들만의 힘겨루기만 있었을 뿐, 가장 중요한 유가족과의 ‘소통’은 없었던 것이다.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여야 구분 없이 그저 국회와 대화를 하길 원하고 있다. 대화라는 기본적인 소통의 도구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금배지를 달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여의도 정가 1번지에서는 그들만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여야는 유가족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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