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자적 대북 경제 제재 일부해제

인적 왕래 허용·송금 규제 완화·인도적 목적 선박 입항 허용

김여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7/04 [16:39]

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해온 경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일본이 이번에 해제한 제재 조치는 △양국간 인적 왕래 제한 △대북 송금 보고 의무 △인도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규제 등 이상 세 분야다.

 

이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북한 국적 보유자는 입국 신청에 따른 심사 통과 시 일본 입국이 허용되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는 북한을 왕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일본인 대상 ‘도항자제요청’도 해제됐으며 의료품 등을 싣는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의무는 현행 ‘300만엔(약 3000만원) 초과시’에서 ‘3000만엔(약 3억원) 초과시’로 완화되고 방북시 신고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현행 10만엔(약 100만원)에서 100만엔(약 1000만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북한이 꾸준히 요구해 온 만경봉호 입항 규제와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일본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는 북·일 간 국장급 회의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재조사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상응해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은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 일부 해제에 따라 4일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앞으로 북한의 납북자 조사 결과를 보고 다른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여부 등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1차 조사 결과가 올 여름 말 혹은 가을 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북한이 1년 이내에 납북자 최종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yj_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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