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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 아냐?

세월호 참사대응 내각 문제점 靑국가안보 실제역할 지적 반박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4/23 [12:20]
청와대가 23일 진도 세월 호 참사 사고수습과정 상 정부의 제 역할유무 지적에 국가안보 실이 거론되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언론이 세월호 수습과정에서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 역할 유무를 꼬집은 것과 관련 “(국가안보 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가뜩이나 정부를 향한 불신여론이 팽배해진 와중에 불똥이 청와대로 튈까 전전긍긍하는 형국이다.
 
▲ 청와대 로고   ©브레이크뉴스
이는 이날 모 중앙지가 세월호 사고수습에 제 역할을 못한 관료들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을 열거하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겨냥,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안보문제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재난문제대응에 실패”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은 안보와 통일, 정보, 국방 분야를 다루며 자연재해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 및 청와대 내부에 관련보고만 할 뿐 상황에 대한 지휘 역할을 수행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또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재난상황 정보도 빨리 알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며 "NSC역할은 정보를 습득해 각 수석실에 전달해주는 거지 재난상황 컨트롤 타워란 지적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NSC는) 국가안보와 관련, 해야 할 일이 많은 부서며 왜 안보실이 모습을 안 드러내느냐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거듭 일축했다.
 
세월 호 사태와 관련해 정부 컨트롤 타워는 중대본이냐는 질문엔 “법령으로 보면 재해 상황이 터졌을 때 중대본이 맞다”고 답했다. 이는 곧 안전행정부 내 설치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컨트롤 타워란 취지로 보인다.
 
한편 지난 참여정부 경우 NSC가 안보뿐 아닌 재난대응까지 총괄토록 했다. 하지만 직전 이명박 정부는 NSC를 해체 후 그 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NSC를 다시 부활시켰으나 재난대응기능은 빠진 상태다. 현재 NSC위기관리센터 재난담당엔 행정관급 1명만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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