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한국과 중국, 개혁대상-중심세력은 누구?

포럼 오래, 국가개혁 2대과제 “반부패-금융개혁” 한중 토론회 마련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4/04/05 [14:00]
▲ 함승희 포럼오래 회장 
한국과 중국의 똑같은 사회문제인 “반부패-금융개혁”관한, 한중 토로회가 마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포럼오래정책연구원측은 “(사)포럼오래정책연구원(원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과 중국 國家治理協同創新中心(북경대, 복단대, 길림대 합동국가혁신연구소 연합 주임: 왕푸취 북경대 교수)는 오는 4월11일 북경소재 북경대학 英杰交流中心에서 국가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이 대토론회는 작금 한‧중 양국이 개혁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개혁의 대상은 무엇이고, 개혁의 중심세력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정부주도개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대중적 추동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서 뤄하오차이(羅豪才) 중한우호협회 명예회장(전 정협 부주석)과 리옌숭(李岩松) 북경대학부총장 그리고 한국에서 진념 전 부총리가 축사를 하고, 김병준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가권력과 시장경제의 관계 속에서 반부패‧금융개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조발제를 하고, 이어 반부패정책에 관하여는 리청옌(李成言) 북경대학 '청렴정치건설연구센터'주임, 리용중(李永忠) 중국기율검사감찰원 부원장,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조영남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금융개혁에 관하여는 류스진(刘世锦) 국무원 발전연구센터(DRC)부주임, 자오시쥔(趙錫軍)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부원장,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발제를 하고 현장 참여자들(400여명 추산)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한다“면서 ”두 연구기관은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를 기점으로 개혁과제의 공동연구와 인적교류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민간차원의 우호협력과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그 목적을 천명했다.

미리 배포된 한중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사)포럼오래 함승희 회장은 “한‧중 양국의 국가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전제하고 과연 개혁의 대상은 무엇이고, 개혁의 중심세력은 누구인가가 선결문제이다. 양국 공히 국가주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뿌리 깊게 형성된 부패구조의 청산과 그 매개 고리 역할을 해온 관치금융이 제1차적 개혁대상이다. 애국심과 청렴성을 겸비한 정치인도, 사명감과 충직함으로 무장된 관료조직도 부재한 현실에서 민간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대토론회는 개혁에 대한 대중적 추동력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두 연구기관은 개혁과제의 공동연구와 인적교류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민간차원의 우호협력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중한우호협회 명예회장인 뤄하오차이(罗豪才, 전 정협 부주석)는 “국가개혁논단은 ①중‧한 양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반부패‧청렴건설을 강화하여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장경제체제의 안정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②신형국가관리 방식의 다원적 공동치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대담한 시도이고 ③국제사회 질서를 수호하고 글로벌 규범체계건립을 위한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옌숭(李岩松) 북경대 부총장은 “대토론회는 ①양국의 전문가들이 작금의 세계부패문제, 금융영역발전문제, 국가관리 현대화 문제에 대하여 고도로 주목하고 향후 양국이 함께 손잡고 각종 정치 경제적 위기에 공동대응하자는 결심의 반영고 ②공통적인 문화배경과 사회역사의 기원을 같이하고 있는 양국으로 하여금 부패문제의 심층적 근원을 함께 탐색하고 반부패를 위한 협동협력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건립하는데 매우 적극적 의의를 가지며 ③향후 양국이 금융영역에서 광범위하고도 실질적 협력을 전개하고 동북아 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하는데 강력한 이론지원과 사상적 동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고, 끝으로 ④오늘의 학술적 대화를 통하여 중‧한 양국의 학술교류에 대한 장기적 효과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양호한 협력의 참신한 플랫폼이 세워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한국사회는 급속한 압축성장속에서 정부와 민간,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과 기업 그리고 기업 간 부패가 증가했다. 이는 사회안정과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공적 1호이다. 그동안 반부패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법적,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세계 177개국 중 46위, OECD국가 중 27위에 머무름은 불명예이다. 또한 동북아 3국이 가지고 있는 외화유동성은 독보적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오늘의 토론회가 한‧중 간 미래의 희망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미리 배포된 기조발제의 발제문 요약이다.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의 부패방지와 금융개혁-시장과 국가-
-김병준 포럼오래 정책연구원장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 공직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권력이고, 자정(自淨)메커니즘이 결여된 채 시장만 성장해 왔으며, 이것이 성장과 배분을 주도해 온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더 큰 부패를 유발해 왔다. 공적기능의 부패는 관료개인의 부패, 관료조직이나 정치조직의 부패, 국가부문 전체의 부패 등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국은 국가권력이 시장에 비해 워낙 커서 국가부문 전체가 시장에 포획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시장에 포획되어 부패행위 그 자체가 합법화 제도화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패는 처벌만으로 막을 수 없다. 부패가 가진 인센티브가 너무 커서 일벌백계의 “계”는 없고 “벌”만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자정 메커니즘. 즉, 투명한 회계시스템, 공정거래와 공정경쟁질서, 소비자와 시민사회의 통제 등을 강화 정착시켜야 한다. 규제의 개혁도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개혁 역시 시장과 국가권력의 관계의 문제이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도 결국 국가의 관여가 줄어야 할 부분은 줄지 않고 국가가 마땅히 관여해야 할 부분은 그대로 방치되면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금융산업은 건전성과 경쟁력이 경제 전체에 결정적 영향력은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 개입이 강화 될 부분은 강화하고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할 부분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관리와 反부패 정책 <사회자 기조발제>: 권력을 제도의 새장 안으로 가두는 것
-리청옌 북경대 교수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反부패 문제는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당을 엄격히 통제하고 제도로 부패를 척결하고 처벌과 예방을 동시에 진행하여 청렴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권력을 제도의 새장 안에 넣어야 한다. 권력에 대한 제도적 제약은 서방국가의 전매특허는 아니며 反부패 과업의 과학적 인식에 근거한다. 제도의 새장은 세계 각지의 反부패 성과를 흡수하고 징벌 메커니즘, 예방 메커니즘, 보장 메커니즘, 관료의 재산 공개, 정부업무의 투명한 공개 제도를 조속히 수립해서 탐관은 “빛을 보자마자 죽도록”해야 한다. 권력이 새장 안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하여는 관료의 행정윤리규범을 확립하고, 전통적인 감독 수단을 혁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제의 감독이 필요하며 아울러 각기 다른 감독간의 중점과 분업, 상호 보완과 협조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강연>: 반 부패 정책의 6대 원칙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반부패’는 국가관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가 존립과 직결된 문제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권력이 강력하고 집중되어 있을수록 부패는 쉽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권력의 부패방지 제도 개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원칙으로는 1) 사회적 충격이 큰 지도층 부패를 우선적으로 척결하고, 2) 부패통제기구가 정치권 또는 권력층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3) 무분별한 사면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적발 시 처벌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4)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고,  5) 반부패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화, 시스템화 되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6) 개인의 부패가 결국 조직, 체제, 문화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영역, 각계각층에서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 부패는 국가의 존립은 물론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간 협력에도 참여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도층의 확고한 반부패 의지가 중요하다.

▲<제2강연>: 중국이 가야 할 강력한 반부패의 길
-리용중 중국기율검사감찰원부원장

중국은 현재 피할 수 없는 3가지 곤경 즉 정치개혁의 곤경, 양극화 해결의 곤경, 反부패 돌파의 곤경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反부패를 위한 개혁의 실태는 첫째 강제적인 反부패 사안의 처리, 둘째 호랑이(큰도둑)와 파리(잡벌)를 다 때려잡는 양수겸장의 反부패 조치, 셋째 당위원회 특히 상무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감독의 강화, 외부 감독기관의 역할 강화, 넷째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토 등 4대 풍조 집중단속 등으로 요약된다. 앞으로의 反부패 정책은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反부패 개혁이 아니라 주도적인 反부패 개혁이어야 한다. 능동적 反부패 정책은 제도로서 부패를 방지하는 전략 즉”1개2체3권 一改二體三权”, (一改: 기율감찰체제개혁, 二體: 권력운영체계와 부패처벌체제의 구축, 三权: 당권을 과학적 정책결정, 확실한 집행, 강력한 감독으로 분리)을 의미한다. 시주석은 “쉽고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개혁은 이미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씹기 어려운 뼈다귀 뿐이다.” 라고 했다. 미래의 反부패 정책은 “씹기 어려운 뼈다귀”에 대한 대담한 투쟁을 통해 개혁을 심화하고 청렴한 당풍과 反부패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구체적 대안으로 첫째 정치체제 개혁 특구를 설립하여 시범적 시행을 해야 하고 둘째 당위원회 권력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셋째 인재선발과 활용체제를 개혁해야 하고 넷째 당원과 민중이 당과 국가의 개혁 주체가 되어 反부패 투쟁의 주력군이 되어야 한다.
 
▲<제3강연>: 중국의 정치발전과 ‘反부패’ 과제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공산당의 업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지난 30여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권력층의 부패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팽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중국의 부패문제는 중국이 걸어온 정치발전과 관련이 깊은데, 지금까지 공산당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 제도화’ 중심의 정치발전을 추진해 오면서, 국민의 정치적, 시민적 자유는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 공산당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통치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하고 이를 시행할 엘리트 발굴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분위기는 복수의 통치 엘리트 및 집단이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 형성, 이들간 협의와 타협을 통한 국가정책 및 인사문제 결정 등 당내 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정치적 안정화를 이루었다.

또한 사회주의 기반 하에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각 종 개혁정책을 통해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은 상당히 대중의 힘을 얻게 되었으나, 공산당과 국가간 결합을 전제로 하는 당정결합이라는 중국정치 특성상 특정개인으로의 권력집중으로 인해 인사/정책결정 과정에서 권력남용과 부패, 약탈 국가화 현상은 물론 광범위한 자원낭비와 각종 정책 실패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제한으로 당정 간부 부패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의 불만이 높아져 ‘길거리 정치’의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반부패 척결을 위해 교육과 감독, 민주적 정책 결정 확대는 물론 부패 발생여지가 있는 정부의 인허가 권한을 축소하고 당정 간부 개입 차단 및 정책결정 과정과 결과 공개 등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현행체제 개선 차원의 점진적•안정적 방식은 물론 정치지도자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법원개혁 등 사법공정 및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차원으로 직접선거 추진, 주민의견 반영제도의 실시 등 우선과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중 경제협력과 금융개혁 <사회자 기조발제>: 한중 경제 협력과 금융개혁
-황영기 전 KB 금융지주 회장(포럼오래 자문단장)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관계는 2012년 양국 무역규모가 2,151억 달러로 대미, 대일 교역의 합계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분야 성과에 비해 금융분야 협력관계는 상대적으로 미진한데 향후 실물거래의 지속적 성장에 비추어 볼 때 양국간 금융협력을 위하여 1) 양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위기대응 공조체계 구축, 2) 환리스크 예방 및 양국 통화 국제화를 위한 자국통화 결제 비중 확대, 3) 자국 금융시장 보호 조치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상호 개방 확대, 4) 금융기관의 금융시장 자율성 침해에 대한 지배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다.

금융지배구조가 너무 국가 중심적으로 치우칠 경우 금융 전문가가 아닌 행정기술자가 금융계 수장이 되어 금융산업이 이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 금융산업이 가장 잘 발달한 미국, 영국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건전성 감독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한 미시적 간섭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외에는 거의 없다. 좋은 금융지배구조를 위해서는 현재 금융업종 간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합형 감독체제와 금융정책, 감독의 단일조직화, 금융회사의 감독•검사•소비자 보호기능을 어떻게 구분 할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1강연>: 개혁은 중국발전의 최대 보너스
-유스진 국무원국가발전연구센터(DRC)부주임

 
개혁이란 경제발전에 필요한 각 종 요소를 유효하게 조합하여 사회적 부를 창출하기 위한 체제 메커니즘이다. 중국의 과거 30년은 경제사회사(史)적 관점에 볼 때 개혁 배당금이 구체적으로 체현되는 과정이었다. 첫 번째 시기는 개혁개방초기부터 80년대 중반까지로 농민의 노동생산성이 대폭 증가한 시기였고, 두 번째 시기는 요소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한 시기였고, 세 번째 시기는 2000년 진입 후 WTO에 가입하여 요소배치와 이용효율을 대폭 개선한 시기였다.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실현을 위하여는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혁개방을 심화해야 하는데, 새로운 단계의 개혁개방을 “알뜰히 경작”하기 위하여는 ①시장의 측면에서 생산요소의 시장화를 촉진해야 하고 ②정부의 측면에서 재정 세제제도에서 수입과 지출 방면의 중요한 전환을 촉진해야 하고 ③ 기업측면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혁신 구동에 유리한 체제 및 정책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심화를 위한 몇 가지 전략적 사고로서 ① 개혁과 발전을 연계하기 위하여 새 라운드의 개혁은 신 성장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개혁을 통해 성장 단계 전환기와 신 성장단계를 위한 발전 동력과 활력을 제공해야 하며 ② 복잡한 이익관계를 적절하게 장악하여 잘 처리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며 ③ 상부의 설계와 기층의 창조관계를 고려하여 새 라운드의 개혁은 시대변화를 따르고, 지방 및 기층조직에 더욱 큰 적극성과 창조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의해서 비교, 감별, 최적화, 고도화해 나아가야 한다.
 
▲<제2강연>: 한국금융의 현황과 미래의 도전과제
-권혁세 전 금감원장


한국 금융산업은 80년대까지는 정부의 규제와 보호 속에서 자금의 동원, 공급의 역할을 해왔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자율화와 규제완화가 추진되었다. 1997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금융산업은 IMF의 경고대로 대대적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금융경영의 자율성 확립, 금융감독의 강화, 금융부실의 대대적 정리가 그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 금융산업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외형성장세를 지속해 왔고, 은행, 증권, 보험사 모두 자본적정성 지표가 국제적 기준치를 상회하는 등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금융산업은 ①은행중심의 산업구조 ②단순하고 편중된 수익구조 ③취약한 글로벌 경쟁력 등의 특징을 보인다.

현재 한국 금융이 당면한 3大 잠재적 리스크는 ①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리스크 ②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리스크 ③증대하는 기업신용위험 리스크이다. 또한 한국금융을 둘러싼 미래의 도전요인은 ① 저성장•저금리•고령화의 문제 ② 전자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고객정보유출문제 ③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의 사회적 책임강화 문제 ④ 지배구조의 문제 ⑤ 미래 성장동력의 부재 등이다.

한국의 금융개혁의 방향은 ① 경쟁과 혁신의 촉진을 통한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②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을 위하여 기술•지식의 가치와 사업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 체계를 확립하여 담보•보증 중심의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해야 하며 ③ 국민재산의 안정적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한편 현재 중국 금융산업은 80년대의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실질적 경영자율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관치금융의 문제가 심각하다. 반면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과거와 현재의 금융개혁의 경험을 서로 보유하며 당면 문제를 해결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제3강연>: 중국 금융개혁과 중한 금융협력
-쟈오시쥔 인민대학 교수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는 전면적 심층개혁에 대한 결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향후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배치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금융자원은 자본요소의 핵심적인 일부분으로, 금융자원의 시장화 배치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금융개혁은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추진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금융시장체계의 개선과 정부의 금융자원의 배치에 대한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다.

중국 금융개혁의 목표는 첫째 하나의 개방된 금융체계를 건립하는 것이다. 개방에는 대내 및 대외 개방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내 개방은 바로 더 많은 참여자, 특히 민간자본의 참여를 수용한다는 것이며, 대외개방은 더 많은 해외 참여자를 흡수하고, 글로벌 경제와 접목되는 제도 및 시장규칙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금융시장의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율 및 환율 개혁이다. 자원배분 과정 에서 이율 및 환율의 시장화 개혁을 추동하는 것은, 국내외 금융자원의 최적 배치를 실현하는 필요조건 중의 하나다.

1992년 양국의 교역량은 50.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양국 교역량이 2,742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5년에는 3,000억 달러를 돌파 할 전망이다. 최근 10년 동안 양국의 교역은 매년 22.4%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수입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로 올라섰다.

세계경제 형세가 단기적으로 저성장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한국기업의 대중국 수요는 몇몇 자원 조달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시장의 미래를 중시하게 될 것이다. 즉, 일부기업은 중국투자와 함께 중국내에서 제품을 소화하는 전략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패키지식 대응 조치를 채택하여 경제구정조정, 발전방식 전환, 농촌 도시화 건설 추진, 기업의 해외투자 장려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경제실력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각종 조치를 통해 중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인하고 있다. 중한 FTA는 무역분야뿐만 아니라, 투자영역에서도 양호한 제도적 환경을 제고하여, 양국경제관계의 심화와 지속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중일, 한일 간의 침략 역사에 대한 인식과 영토 마찰은 이미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한 문제가 되었다. 중국에서 일부 일본 기업이 물러난 무역공간을 한국기업이 채우고 있어, 중한 양국의 무역은 도리어 큰 협력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제실력이 강해지고 경제구조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중국국내기업의 성장이 빨라지면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 보완성도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기업의 경쟁력도 격화되고 있어 양국간의 경제 교류에는 향후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국면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FTA협의 과정이 심화되면서 양국의 금융 및 자본의 순환도 가속될 것이다. 만약 양국의 통화스왑자금이 사용되게 되면 인민폐와 원화의 국제화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양국의 통화스왑 협정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