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정직 3개월 징계..조영곤 제외

검찰특별수사팀장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정직 3개월 중징계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3/11/09 [15:02]
 
 
 
▲  윤석열 여주지청장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8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감찰위는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달 16~17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청구 집행 과정에서 윤 지청장이 상부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한 특별수사팀이 지난달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낸 역시  윤 지청장의 전결로 처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이에 따라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본인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요청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조영곤 지검장의 경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은 외압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징계는 대검과 정부·여당이 윤 지청장을 찍어내고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예상됐던 내용"이라며 "검찰은 일체의 '권력 하수인' 역할을 중단하고 특검 수사에 응할 준비를 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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