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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민주화 역사왜곡-날조” 비판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와 미디어홍보특위 연석회의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3/05/22 [16:03]
민주당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와 미디어홍보특위는 22일 연석회의를 갖고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안 마련했다. 이 연석회의 발언에서 강기정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이 지난 지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과 날조가 끊이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은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일이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이 일부 극우인사들과 일부 종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 발언문 요약이다.
 
▲강기정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원회 위원장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이 지난 지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과 날조가 끊이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은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일이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이 일부 극우인사들과 일부 종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본다.
 
2011년 교과서에서 5.18을 삭제하려고 했던 움직임,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식에서 퇴출시키려했던 움직임, 5.18 등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단체의 민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 국정원의 일베(일간베스트) 회원의 초청 시국강연 문제를 보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에게 책임이 크다고 본다. 오늘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채널A와 TV조선의 두 프로그램인 ‘김광현의 탕탕평평’, ‘장성민 시사탱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폐지 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기획자 등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해당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심위에 심의 요구를 해놨는데 심의를 철저히 엄격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했다. 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대응은 앞서 말씀 드린 세가지의 요구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오후 2시 이후 두 방송사를 방문해서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키로 했다.
 
두 번째는 일베 사이트에 대한 결정이다. 일간베스트에 글을 쓴 작성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은 즉각 하겠다. 그리고 일베 사이트와 운영자에 대해서는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지금 일베 회원들을 초청해서 5월 24일 안보특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특강을 취소 해줄 것을 요구하겠다.
 
세 번째로 임을 위한 행진곡 파동을 보면서 국민 통합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공론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던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네 번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역사 왜곡과 국기문란 관련해서 여러 상임위를 조속히 개최 해줄 것을 원내대표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상임위는 국방위, 정무위, 방송공정성특위, 교육문화위, 정보위 등이다.
 
다섯 번째로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해서 결의안도 제출되어있고, 홍종학 의원님과 최민희 의원님이 법률안을 내거나 발의 중에 있다. 법안을 조속히 처리 개정하는 일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5월 27일 경에 이러한 역사왜곡과 대응에 대한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신경민 미디어홍보특위 위원장
 
아침 최고위에서 간단하게 소회는 말씀 드렸다. 이는 5.18에 대한 모욕이고, 광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역사와 민주에 대한 테러다. 방송은 날조 방송이고, 막장 선정 방송이다. 북한을 찬양하는 방송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연이 아니고 거대한 조직과 음모가 숨어있는 것이라 판단돼서 조직적인데 대해 과시적, 실질적, 현실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법적 대응도 검토 했다. 종편 특혜 문제, 종편 재허가가 내년이기 때문에 재허가 승인 요건 문제도 검토 했지만, 오늘 발표한 대응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법률개정안이 나와 있고 여러 기회에 촉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꾸준히 검토해 나가겠다.
 
이 사안은 우연이 아니고 종편허가 이례 일부 종편들이 꾸준히 뉴스의 연성화, 시청률을 의식하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여러 이슈에 대해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계속된 편파 왜곡방송의 연장선상이다.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접근 할 것이다. 미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고, 연석회의는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박범계 5.18 대책위 부위원장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인식의 문제는 이념경향과 관계없이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 맞다. 그러나 그 인식을 표현 했을 때 표현의 자유문제고, 표현의 자유 한계 문제다. 지금 종편에 출연해서 문제의 발언을 했던 분들, 그리고 일간베스트에 글을 게시하고 작성했던 분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뛰어넘고, 수백배가 뛰어넘은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작태다.
 
그런 차원에서 종편에 출연해서 문제의 발언을 한 분들과 일간베스트에 문제의 글을 작성, 게시한 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준비 되는대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문제는 두 종편의 해당프로그램의 제작자와 진행자, 그리고 일간베스트를 운영하는 일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종편의 해당프로그램이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담태도로 대담이 이뤄졌는지 이점을 사실관계를 보도록 하겠다.
 
주목하는 점은 채널A가 문제의 발언의 대담이후 그 부분을 다시 보도했다는 점이다. 이점은 매우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다. 면밀한 법적검토를 하고 대응하겠다.
 
일베 문제는 과연 법적인 대응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왔다. 그러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기 때문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고치로 운영을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연구하고 검토하겠다.
 
▲진성준 5.18 대책위 위원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동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피와 땀, 눈물에 대한 능멸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역사적 전통성에 대해서 무분별한 공격까지 자행되고 있다. 광주 항쟁으로 희생당한 열사의 관을 택배상자라 하고, 열사의 시신을 홍어쓰레기라고 하고 있지 않나.
 
인간성의 파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잔혹한 사이코패스를 보는 듯하다. 유태인을 학살했던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떠오른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성과 양식을 회복해야 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단호한 진취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성과 상식, 일류의 보편적 가치를 사수하겠다는 차원에서라도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더 나아가서 인간성의 파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해해 주실 것을 국민여러분께 호소하고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학영 5.18 대책위 위원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마치 나치 시대의 초기증상을 보는 듯하다. 나치가 광분하고 여러가지 일탈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비헌법적 행위를 해도 초기에 언론들이 승인했다. 우리나라 소위 종편이라는 공식 매체가 국민들을 허용할 수 없는 대화를 하게하고, 그런 장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받아서 보도까지 한 것은 이미 종편이 국민의 공기관이고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체계를 무너트리는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다. 어떻게 종편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러한 종편 반드시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김현 5.18 대책위 위원
 
국정원 진상조사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남재준 현 국정원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있던 국내정치개입 문제와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근절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 경고해 왔다.
 
5월 24일 예정된 안보특강은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2010년 7월 19일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남재준 원장은 예정되어있는5월 24일 안보특강을 즉각 철회하고 원세훈 전 원장시절 있던 나쁜 관행을 근절하지 않으면 남재준 원장 또한 원세훈 전 원장이 당한 수모를 반복해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특히 대북 심리정보국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북심리를 담당해야할 국정원이 국내 고등학생과 대학생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선물 주겠다는 미명하에 국론분열과 갈등 행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취소하고 이 부분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서 엄중하게특별 감찰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최민희 미디어홍보특위 부위원장
 
종편이 언론의 것인지, 선동 도구로 전락 할 것인지 기로에 선 것 같다. 이번사태 지켜보겠다. 저희 이후에 미디어특위에서는 종편이 현재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를 회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애쓰겠다. 이것은 법안 관련 사안인 채널배정 문제는 시민단체등과 결합해서 황금채널을 반환하는 운동에 들어가겠다. 이미 방통심의위에 저희가 이번 사퇴에 대한 심의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방심위에 종편에 대한 심의를 지상파와 같이 똑같이 수평적 균형체제에 맞게 강화하도록 요구하겠다. 종편 재허가 승인절차가 올해 9월부터 들어간다고 한다. 재승인 심사에서 객관적 적량 평가의 비중을 높이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
 
▲안종철 5.1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진단장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유엔의 가장 큰 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민주화운동이다. 최근 들어서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려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80년 당시는 계엄령 치하였고, 광주 80만 시민들이 계엄당국에 포위되어있던 상황이다. 만약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했다면 당시 국토를 방위하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가 엄중한 책임져야할 사항이다. 특히 북한군 군인 중심으로 전혀 근거 없이 나름의 땅굴파고 넘어왔다. 영광앞바다 통해 들어왔다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너트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유엔에서까지 인정되는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심려와 걱정을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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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족오 2013/05/23 [12:54] 수정 | 삭제
  • 최규하대통령이 민주개헌일정과 제시하고 민주개헌으로 대통령이 선출되면 자신은 깨끗히 물러난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김대중 등 재야정치인들의 거부로 개헌특위 구성조차도 못하게 되고 재야세력과 학생들이 전국을 대혼란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5.22일 전국민 대궐기운동을 앞두고 5.17비상계엄령과 여야의 주요정치인들과 재야정치인들의 가택연금조치와 대학생 리더들을 구속을 단행하게 이르른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민주화깨기운동이자 군사정권집권운동이 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5.18역사진상위원회 2013/05/23 [09:08] 수정 | 삭제
  • 맞습니다! 최규하대통령은 개헌위에 여.야와 학계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개헌일정을 발표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개헌이 되고 선거가 완료되면 자신은 깨끗하게 물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김대중이란 재야정치인이 어그러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5.22일 전국민 궐기대회를 만들었다가 참다못한 최규하대통령은 5.17특별조치를 내려서 여야정치인과 재야.학생들을 체포하거나 자택연금을 하였던 것이고 5.18일 광주민중무장항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 역사진실 2013/05/22 [20:28] 수정 | 삭제
  • 당시 최규하정부는 1980년 10월에 개헌안에 찬반국민투표를 한다고 개헌일정을 대통령 취임직후 발표하고 대국민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야정치인 김대중은 믿을수 없다며 민중들과 재야가 헌법을 만들고 주도해야 한다며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선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야와 전국대학생들이 찬동을 하고 나섰습니다.
    날만 새면 재야와 대학생들의 데모로 시작하여 데모 해가 졌습니다.
    개헌협의나 준비도 그런 시국 때문에 시작조차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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