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제는 내각제로 개헌할 때가 됐다!"

“경상도 출신 50년 집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폐해심각!!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2/08/29 [11:06]
이번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내세워야할 가장 큰 이슈는 “개헌”이라고 본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전두환-노태우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만든 헌법이다. 전두환은 7년 노태우는 5년간 대통령을 해먹었다. 그후 민주화의 안착으로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정치의 현장에서 쓸려 나갔다. 그런 마당에 개헌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정치족쇄를 풀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개헌이다.
 
필자는 지난 7월 28일 본지에 게재한 “경상도 50년 집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제하의 칼럼과 그 외 여러 칼럼에서 특정 지역, 즉 경상도 출신들의 장기집권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이 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현재까지 경상도 출신 집권자는 모두 6명이었다. 그들의 집권기간은 도합 45년에 달했다. 박정희 18년 6개월,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노무현 5년, 이명박 5년(임기 마치면)”이라고 적시하면서 “1961년 이후 정상적으로 비경상도 출신 정치인이 집권한 기간은 호남출신 김대중 정권 5년 뿐이었다”고 기술했다.
 


▲ 문일석     ©브레이크뉴스
아울러 “경상도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 집권 기간에 경상도 인맥들을 줄줄이 구속됐거나 구속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었다가 비리혐의로 투옥된 박영준, 최시중, 이상득, 그들은 모두 경상도 출신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그 외에도 현 정권 하에서 경상도 출신 고위층들 다수가 법적처리의 대상이 됐다. 끼리끼리의 한탕주의 범죄에 빠져 국가를 좀 먹혔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경상도 출신들의 장기집권, 즉 장기간의 '경상도 공화국' 폐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력과 생선의 속성은 썩는다는 것이다. 오랜 권력은 깊이 썩을 것이다. 생선처럼. 진정한 김대중-전라도 집권은 겨우 5년이었다. 그들이 썩었으면 얼마나 썩었겠는가? 산술적으로 45년과 5년을 비교해보라. 45년간 권력을 거쳐 간 인물과 5년간 호남 권부를 거쳐 간 인물의 수를 비교해보라. 경상도 정권의 호남정권 비판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유권자가 많기로는 서울-경기를 합친 수도권이 더 많다. 정책을 보지 않고, 지역몰표형으로, 유권자 쪽수로 집권자를 뽑는 시대는 마감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명분과 인물로 최고 권력자를 뽑는 시대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누리당은 차기 대선의 후보로 박근혜 후보를 선출했고, 민주통합당은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경상도 출신인 문재인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특정지역 출신이 중앙정치를 장악하는, 장기집권에서 오는 폐단을 줄이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개헌이 그 대안이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각 후보 진영에서 고려하고 있는 개헌방향으로는 미국식 대통령제. 독일식 이원집정부제. 일본식 내각제 등이다. 4년 중임 대통령제, 4년중임 정부통령제, 내각제로의 개헌이 그 방향인 셈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 8월 17일 밤 새누리당 경선후보초청 ‘SBS시사토론’에서 개헌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4년 중임제를 지지해왔고, 그렇게 바꿔야한다”면서 “여러 부패도 더 심하고 정책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선 국민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했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은 후보경선 과정이지만 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개헌방향을 말할 때가 됐다고 본다.
 
특정지역 출신 장기집권의 갖가지 폐해를 벗어나려면, 대통령 직선제를 떠나 내각제로의 개헌도 고려해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해방 이후 지켜본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대선에 쏟아 부은 국가 비용이 너무 많다. 국민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국회에서 수상이나 총리를 시의 적절하게 뽑는 내각제로의 변화를 꾀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 출신도 대권을 쥐어 볼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인 경기도 출신도 마찬가지다. 충청도 출신도, 제주도 출신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경상도만이 회전문 인사처럼 대통령이 되는 나라, 보기에도 정말 안 좋다. 경상도 공화국,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경상도 출신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개헌하면 어떨지.. 출중한 인재라면, 모든 지역출신들이 골고루 국가의 최고 권력을 향유해볼 수 있는, 균형 잡힌 나라를 위해 내각제로의 개헌도 절실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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