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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을 앞두고,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마지막 지역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민의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치열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386세대 마저도, 지난 총선에선 서울 인천을 빼놓고는 구시대적 지역과 패권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영남 독식의 정권을 이번 19대 대선에서 시민 참여 민주주의의 선거를 열어젖힐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지역선거로 회귀할 것인가? 경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도로 아미타불 아날로그 쪽수 선거가 될 것이다.
12월 19일은 결국 SNS족이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키가 될 것이다. MBC 파업을 통해 보여준 ‘무노동 무임금’의 정치권력의 탄압은 80년대의 신군부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입을 강제로 재갈물리고, 대포폰으로 광범위한 사찰을 통해 교모하고 살벌한 안티세력 작전은 실로 007 작전보다도 더 치밀하다. 입을 풀고 돈을 묶어야지,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생선가게의 고양이 새끼들을 낙하산으로 보내 서민의 피땀을 훔쳐가고, 5000만원 상한선을 그어놓고 생선 좌판 30년 할매의 여생을 짓밟은 세력은 현 정부다! MB정부의 최대 실책은 언론탄압과 자본권력 옹호와 금융관료들의 낙하산으로 빚어진 부패다! 그 부패로 인하여 시민은 절망과 배신감을 절절히 곱씹으며 12월 19일을 기다리고 있다.
단언컨대, 차기 정권의 서곡은 청문회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미 박근혜 여사께서 분배문제에 있어선 중도를 넘어 좌클릭을 선언했다. 전 정권과 차별화전략을 쓰지 않으면 박근혜 여사는 분노한 서민의 암초를 만나 난파선의 선장이 될 것이다. 안철수 원장은 이미 통합진보당의 부도덕하고 기득권 사수를 위한 청년선봉대의 폭거를 목도하였기 때문에 독자출마 외엔 방법이 없다. 다 내려놓고 사죄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벌써 수주째 언론 일면을 “통진당” 문제가 집중보도 되고 있다. 이는 대선에서 색깔론과 네거티브 선거의 장송곡을 수구언론이 계속 울릴 것이다.
암담하다! 보수는 은밀히 단결하고 있는데 진보는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해서, 진보의 대안을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원장의 독자출마와 “헤쳐 모여!”가 답이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안 원장은 선거 대선 후에 중도실용의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입각과 무늬만 진보 보수인 정당정치의 해산이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대권을 잡더라도 국회에서 계속 발목이 잡혀 제대로 입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속터지는 세월이다!
남유럽 사태로 증권이 휘청거리고, 단 일주일 만에 외국인 자본 2조의 엑소더스가 시작됐고, 결국 반토막날 주식을 가지고 속 태우는 개미들만 밤잠 못자고 있다. 정몽준 의원은 그 이름도 참혹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가 우세한, 심각한 문제를 자본권력가로서 친미주의자로서 민족과 삼천리강산을 수백 년간 오염시키고 기형아를 영영토록 낳게 하는 핵의 후유증을 일고나 하는지 의심스럽다.
핵폭발시 중심 온도는 수천만도로 철을 기화시킨다. 다음에는 거대한 저기압이 생겨 버섯구름이 하늘로 치솟고, 그 구름이 온대지에 검은 비를 내리게 한다.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진과 비속에는 자연계에서는 존재하는 온갖 핵물질이 들어있다. 반감기가 천년이 넘는 원소도 있고, 기본이 수백 수십 년이다. 체르노빌을 보라.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고, 방사능에 오염된 산짐승들이 통제구역 밖으로 나오면 군인들이 사살한다. 안보를 잘 안다는 보수의 대권주자의 위험하고 무식한 발언이다. 나는 특전사에서 그린베레(미 육군 특수부대)와 한미 독수리 작전을 참가해본 사람이다. 미사일이 없어도 지뢰로 폭발시켜 대단위로 쳐들어오는 적의 탱크를 저지하거나, 박격포로 소형화한 핵을 난공불락의 적진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보수나 진보는 반핵을 표방해야 한다!
재래식은 당사자만 죽일 수 있지만, 핵은 백년 넘게 불치병이나 기형아를 내림으로서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막대한 의료비용과 사회적 보조가 필요하다. 한심하고 분노한다. 새누리의 품안에는 이런 의식을 가진 반공주의자들이 많을 것이다. 반공은 외쳐라! 그것이 당신들의 이념이니까……. 그러나 재래식 전술 핵배치는 머릿속에서 지우고 입에 담지도 말라! 미군 공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가 없다면,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없는 안보현실이다.
나는 올봄에 남유럽발 디폴트로 증권시장 대폭락을 말한바 있다. 증권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는 북유럽의 세금을 통한 사회복지주의국가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시민 폭동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성장은 기업들이 잘 하고 있으니 정치권은 분배정책이나 잘 짜라! 그것이 국가의 백년대계 안전망 확보의 관건이다. 답이 없다. 필수 선택 정책이 되어야 한다. 종교세 걷으라고 게거품 물어봤지만 선거철 표에 혈안이 돼서 언터처블에 누구하나 대답이 없다. 스님들 사태를 보라! 성전만 지어대고 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기독교를 보라! 탈세 잡는 “재무경찰청” 신설이 복지예산 확보의 쉬운 길이라 주장했건만, 기업과 전문직의 스마트한 머리를 두려워해서 꿀 먹은 벙어리들이다. 하기야 같이 나눠먹는 집단이 정치권이고, 서민금고마저 개박살낸 기득권의 부패를 보라!
김창준! 이에, 민족의 대안 있는 보수의 거두인 어른께 묻고자 한다. 또한, 말년을 조국의 정치선진화를 통해서 경제정의를 실현코자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는 어른이다. 정치에 뜻이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은 다음을 참고하여 배우라! 까막눈인 징기스칸도 물어 배워서 아시아의 영웅이 됐다. 미국생활 50년 역사를 통해 체득한 모든 것을 고국의 후학들에게 전수하려는 김창준 의원님을 존경한다. 나는 중도주의자이지만, 보수의 원로로서 참으로 대안 있는 분이다. 보수와 진보도 이제부턴 서로 머릴 맞대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절충을 정치가 필요하다. 서로 등 돌리면 분열과 대립뿐이다.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최초의 시도이다. “김창준 미래 한미재단”의 첫 걸음이다! 늙을수록 빨라야 하고, 젊을수록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 한국의 석학들과 관료 들이 말하는 한국과, 김창준 의원께서 말하는 미국의 모든 것을 묻고 배워라! 아는 길도 물어가야 하고, 모르는 것은 더더욱 배워야 한다.
정치 인턴과 레지던트 스쿨이다. 공천이면 금배지 다는 한국의 제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여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국내 최초의 정치초년생들을 위한 제대로 된 트레이닝 센터가 나타났다. 뜻이 있는 지사들은 다음을 참고하여 노크하세요. 아마추어리즘을 벗고 프로가 되는 코스입니다. 제대로 배워서 조국에 애국은 못해도, 탐관오리는 되지 마세요.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티칭 스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묻고 배워서 미래를 여십시요!
김창준 정경(政經) 아카데미란?
는 6월1일~7월20일까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5월25일까지이다.(E-mail:jkim foundation@gmail.com/전화문의-신청:(02)3675-3006)
강사진으로는 김창준(전미 연방하원의원 삼선), 최중경(전 지경부장관), 정운찬(전 국무총리), 박찬욱(서울대 정치학교수), 황수관(전연세대교수) 등이다.
samsohun@paran.com
*필자/이래권 삼소헌원장.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