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미가동 발전기 보조금, 3년간 1조원 넘어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9/21 [11:05]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정부는 지난 2001년 전력시장내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 보상차원에서 CP(용량정산금)을 지급, 전력 공급 안정성을 꾀했으나 그 효과는 의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21일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01년 이후 용량정산금 지급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 이후 현재까지 54조7544억원의 용량정산금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됐다.
 
국내 전력거래에 대한 대가 지급은 발전기별 연료비에 기초한 변동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CP요금 도입을 통한 전력시장내 입찰 활성화로 설비투자 유인, 전력공급능력 및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 였다.
 
하지만 강 의원측은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보듯 봄·가을 전력수요가 적은 시기에 발전사업자들이 일제히 발전정비에 들어가 공급능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며 "공기업 발전사를 제외한 민간 설비 투자 효과가 거의 없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CP요금은 발전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 보상차원에서 지급되고 있었으며 발전입찰에서 탈락해 발전가동을 하지 않아 전력공급을 할 수 없는 발전기에 대해서도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내역을 보면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액이 1조2092억원이나 됐다.
 
강 의원은 미운전 발전기에 대해서 CP요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 전력거래가 연료비에 기초해서 거래되는 상황에서 발전연료가 비싸 발전기 가동 일수가 적은 발전기에 대한 설비 보상차원"이라며 "봄·가을 등 전력수요가 적은 시기에도 발전기 정비 등을 통해 기동 대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 수당 개념"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할인 특혜로 한전의 누적 적자가 수 조원에 이르고,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사태에서 보듯 전력수요 비수기 발전정비로 공급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미가동 발전기에까지 연간 수 천 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CP 제도 도입 이후 발전사업자들의 설비투자 및 신규 투자 유인 효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도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고 미발전 CP지급 및 발전가능용량에 대한 일괄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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