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우리는 일할 권리가 있다!

실업, 극단의 대책세워야

이철기 | 기사입력 2005/02/07 [09:46]

 지난 1월 13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실업률이 5년만에 사상 최고치인 3.5%에 육박,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청년 실업률은 7.9%에 이르르고 있어 청년 실업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하자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개인들의 문제일 뿐인가? 현 정권과 정치권은 청년 실업을 비롯, 심각해 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나? 사회도 실업에 관해서 할 말이 있는가? 기자도 실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책임을 도피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의 실업의 문제는 확실히 정부와 사회의 잘못이 크다.

우선 현재 정부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극단의 처방도 내놓고 있지 않다. 최소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의지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실업률로 원성이 높아지니까 당장의 땜질 처방식으로 내놓는 실업대책은 정중히 사양한다. 보다 강력한 실업대책을 내세워 실업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경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청년 뉴딜정책을 펴 도내 청년 실업·구직자를 도가 직접 나서 도내 기업가 연결해주는 알선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정부는 지방정부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못하면 베끼기라도 해라. 정부는 경기도를 벤치마킹할 의사는 없는지? 

현재의 실업난으로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높아져 올해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84대 1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응시자 중 대부분이 모험대신 안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공복이 많아진다는 것을 좋아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무역국가이다. 당연히 무역을 담당할 산업역군과 무역전문가가 많이 양성돼야 한다. 무역이란 모험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모험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이 이 부분을 담당해줘야 하는데 이런 인재들이 당장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 자리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무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현직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도 문제이다. 물러나지 않아서 좋은 자리이지만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공무원 자리를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효율적인 인재 수급을 위해 인턴제를 확장하고 고위 공무원 정년을 대폭 줄이는 식으로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등의 시행 방안은 어떻겠는가? 당장 노동부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을 원하는 많은 실업자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현재의 실업대책에서 가장 할 말이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사 진상규명도 보안법 문제도 아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못하면 국회라도 나서야 하는데 그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어떻게 실업대책을 제시하는 국회의원들이 없는 것인지? 국회는 실업해소를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해당 법률·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회, 특히 노동조합이 문제이다. 현재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곳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최근 기아차 노조의 사태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은 어려운 실업난을 이용해 일자리 장사를 했다. 당신들이 과연 진정한 노동자인가? 회사가 채용의사가 없더라도 노조가 압력을 가해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채용으로 인한 부담은 어느정도 노조가 분담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민주·한국 양 노총은 과연 어떤 실업대책을 제시했는가? 당신들의 기득권만 보호하면 될 것인가? 왜 청년 실업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일자리 공유 등 노동조합들은 다소의 고통이 있더라도 현재의 실업자들과의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의 실업률은 구조적 문제, 극단의 처방 필요

이처럼 현재의 높아지는 실업률은 개인의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정부, 정치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나는 이들에게 한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업자들에게 ‘직장체험’을 시키듯이 이들에게도 ‘실업체험’을 시켜보는 것이 어떨까? 즉 실업자들과 위치를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들의 급여를 실업자들이 그 일을 하면서 나누고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해 보면 무엇인가 실업에 관한 뾰족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까하는 답답한 마음에 이런 제안을 해본다. 현재 실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 극단의 처방이 필요한 때다.

실업자들은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자리가 없다. 제발 기득권들이 발벗고 나서 해결해 주기 바란다. 실업자들은 외친다.

“우리는 일할 권리가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 까치 2005/02/08 [01:40] 수정 | 삭제
  • 근로의 권리는 시민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이고 이것은 더불어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의 전문경영인들이 장관을 하고,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는 수많은 정치교수들을 배출하여 정부 요직에 앉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과 실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기안을 하여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큰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 실업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제,국내 경기와 여러 주변 상황에 따라서 실업율이 어느정도 변동이 있겠으나 실업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철기님의 말처럼 이러게 극심한 실업의 원인은 자동화 시스템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 주변 환경 등 복합적으로 발생 하는것 같습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가 메스컴에 매일 보도되고 있으면서도 일부 중소기업체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3d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정치권,국민이 머리를 맞대어 실업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찿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철기님은 실업의 원인을 몇가지 예를 들었는데 너무 편협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기업체에서 근무를 해야 할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 많이 몰린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얼핏 보기에는 일리가 약간은 있어 보입니다.9급 공무원시험은 7~8년 전에도 100:1이 넘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며, 오늘 뉴스를 보니까 500:1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시험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싱가폴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도 공무원들이 평균적으로 대기업 사원들보다 훨씬 엘리트이며 유능한 공무원 인재들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멍청한 공무원들보다는 똑똑한 공무원들이 많으면 결코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무원들이 많이 물러나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또다른 사회적 부작용(중장년 실업문제)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물론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공무원들의 신분을 일률적으로 정년까지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거사 진상규명이나 국가보안법에 관한 문제는 보류를 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업문제 해결과 과거사 진상규명과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가 있으며 국회의원,정치권,정부는 각각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방된지가 반세기가 지났으며 우리나라는 한번이라도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2번의 쿠테타,수많은 민주화 운동,IMF 등 항상 시련이 있어왔으며 실업문제까지 큰 시련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회문제들은 100년이 가도 해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원인중의 하나를 노동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의 문제를 너무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으시군요. 노동조합에서 인사비리는 절대로 발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기아차 노동조합의 인사비리를 실업문제의 주범으로 몰아서는 아니됩니다. 관공서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체에 현재 비정규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정규직 중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연줄과 돈으로 입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러한 인사비리에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집단일까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고위공무원,기업체 임원, 정치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노동조합 간부들 비율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부패에 관해서도 정부에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처벌을 하여 인사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는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양산을 정부에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근무시간 단축(35시간 정도)으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전경련의 요구대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는데 한쪽 의견을 너무 수렴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