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실업률이 5년만에 사상 최고치인 3.5%에 육박,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청년 실업률은 7.9%에 이르르고 있어 청년 실업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하자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개인들의 문제일 뿐인가? 현 정권과 정치권은 청년 실업을 비롯, 심각해 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나? 사회도 실업에 관해서 할 말이 있는가? 기자도 실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책임을 도피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의 실업의 문제는 확실히 정부와 사회의 잘못이 크다.
우선 현재 정부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극단의 처방도 내놓고 있지 않다. 최소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의지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실업률로 원성이 높아지니까 당장의 땜질 처방식으로 내놓는 실업대책은 정중히 사양한다. 보다 강력한 실업대책을 내세워 실업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경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청년 뉴딜정책을 펴 도내 청년 실업·구직자를 도가 직접 나서 도내 기업가 연결해주는 알선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정부는 지방정부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못하면 베끼기라도 해라. 정부는 경기도를 벤치마킹할 의사는 없는지?
현재의 실업난으로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높아져 올해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84대 1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응시자 중 대부분이 모험대신 안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공복이 많아진다는 것을 좋아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무역국가이다. 당연히 무역을 담당할 산업역군과 무역전문가가 많이 양성돼야 한다. 무역이란 모험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모험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이 이 부분을 담당해줘야 하는데 이런 인재들이 당장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 자리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무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현직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도 문제이다. 물러나지 않아서 좋은 자리이지만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공무원 자리를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효율적인 인재 수급을 위해 인턴제를 확장하고 고위 공무원 정년을 대폭 줄이는 식으로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등의 시행 방안은 어떻겠는가? 당장 노동부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을 원하는 많은 실업자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현재의 실업대책에서 가장 할 말이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사 진상규명도 보안법 문제도 아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못하면 국회라도 나서야 하는데 그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어떻게 실업대책을 제시하는 국회의원들이 없는 것인지? 국회는 실업해소를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해당 법률·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회, 특히 노동조합이 문제이다. 현재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곳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최근 기아차 노조의 사태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은 어려운 실업난을 이용해 일자리 장사를 했다. 당신들이 과연 진정한 노동자인가? 회사가 채용의사가 없더라도 노조가 압력을 가해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채용으로 인한 부담은 어느정도 노조가 분담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민주·한국 양 노총은 과연 어떤 실업대책을 제시했는가? 당신들의 기득권만 보호하면 될 것인가? 왜 청년 실업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일자리 공유 등 노동조합들은 다소의 고통이 있더라도 현재의 실업자들과의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의 실업률은 구조적 문제, 극단의 처방 필요
이처럼 현재의 높아지는 실업률은 개인의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정부, 정치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나는 이들에게 한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업자들에게 ‘직장체험’을 시키듯이 이들에게도 ‘실업체험’을 시켜보는 것이 어떨까? 즉 실업자들과 위치를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들의 급여를 실업자들이 그 일을 하면서 나누고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해 보면 무엇인가 실업에 관한 뾰족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까하는 답답한 마음에 이런 제안을 해본다. 현재 실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 극단의 처방이 필요한 때다.
실업자들은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자리가 없다. 제발 기득권들이 발벗고 나서 해결해 주기 바란다. 실업자들은 외친다.
“우리는 일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