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천안함으로 제2 6.25를 도발하나?

국민들이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재관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0/06/23 [19:52]
6. 25,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 않는 말이다. 6.25 동족상잔은 우리의 민족사에 참으로 큰 상처를 주었다. 요즘의 어린 세대에게 6.25는 그저 역사책에서나 배우는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처럼 현실감이 떨어지겠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엄연히 남아 있어서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등, 바로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겪은 우리 시대의 비극인 것이다.

6.25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종전된 후, 남에는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이 진주하여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었고, 북에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현 러시아)이 진주하여 김일성 정권을 수립하면서부터 이미 비극의 싹을 틔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6.25는 우리 민족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소련에 의한 대리전쟁의 도구로 우리 민족이 쓰인 외세에 의한 전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6.25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 극으로 치닫던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남과 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인적, 물적 손실을 입힌 우리 민족의 비극이다. 이러한 6.25는 어떻게 발발하게 되었는가?

▲ 6.25     ©브레이크뉴스
▲ 6.25     ©브레이크뉴스
▲ 6.25     ©브레이크뉴스
▲ 6.25     ©브레이크뉴스
1946∼1948년 사이에 걸쳐 미소공동 위원회 등이 결렬되자 공산주의-자본주의 간의 대립이 심해졌으며, 많은 민족인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더욱이  1948년 즈음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어버려 남한-북한의 반목은 심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1949년 미국은 남한이 안전하다고 보고 태평양 안전 보장선에서 빼어 버렸으며, 같은 해 6월 29일 즈음에는 군사고문단 500여명만 남기고 철수함으로써 군사적 공백이 생겼다. 이 조치에 이어서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은 1950년 1월12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하면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하여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위선을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에치슨 라인)으로 정한다는 소위 에치슨 선언을 발표하였다.

즉 방위선 밖의 한국과 타이완 등에 대한 안보와 관련된 외부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선언의 결과 북한과 소련은 한국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의 즉각적인 참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스탈린과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 전쟁의 결과 남북 공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먼저 인명 손실을 보면 북한은 인구의 28.4%인 272만여 명을 사망과 난민으로 잃었고, 남한은 133만여 명을 주로 사망자로 잃었다. 중국은 공식발표에서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합쳐서 13만 명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지나치게 적은 수이며, 100만여 명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은 사망자, 행방불명자를 합쳐 6만 3천 명 정도의 희생자를 냈다.

물적 손실도 엄청났다. 남한의 경우, 전쟁 발발 15개월 만에 입은 재산 피해는 20억 달러에 달했는데, 1949년의 국민총생산을 능가하는 액수였다. 민간가옥의 39.1%, 민간산업 부문의 20.2%, 교육부문의 20%가 피해를 입었다. 국민총생산은 1949년 9.7%, 50년 -15.1%, 51년 -6.1%, 52년 8.0%, 53년 25.7%의 증가를 기록했다. 전쟁피해는 초기에 집중되었고 종전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국민총생산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1957년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 입은 물질적 피해는 남한에 비해 훨씬 더 컸다. 남한이 전쟁 초기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데 비해 북한은 전 기간 내내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도 미국이 융단폭격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특히 공업피해가 심각했다. 전쟁 중에 8천7백여 개의 공장, 기업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공업생산은 전쟁 전의 64%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전력생산은 74%, 석탄생산은 89%, 철생산은 90%, 화학공업은 77%가 각각 감소했다.

농업 부문의 피해도 극심했다. 폭격으로 4분의 1 이상의 농토가 피해를 입었고, 9만 정보의 농경지가 감소되었다. 25만 두의 소와 38만 두의 돼지가 피해를 당했고, 전쟁 동안 농업생산이 76%로 떨어졌다. 전쟁이 끝나자 농민 가운데 빈농의 비율은 40%로 늘어났다. 북한의 1953년 국민소득은 1949년보다 30%가 감소되었다.

북한이 이런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유는 당연히 미군의 무차별적인 공중폭격 때문이었다. 평양에는 43만 발의 폭탄이 투하되었고, 북한 전역에 1평방킬로미터당 18개의 폭탄이 퍼부어졌다. 개전 이후 1953년 4월말까지 미군은 26만발의 중대형 폭탄, 2억발의 탄환, 약 40만 발의 로켓탄, 약 150만발의 네이팜탄을 쏟아 부었다. 이것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국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이런 초토화 작전과 융단폭격으로 한반도는 폐허로 변했고, 특히 북한 지역은 '원시상태'가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남북은 여전히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며, 정전협정 이후에도 북한군 124군 부대 소속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침투사건, 무장공비 남파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kal기 폭파 사건,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 연평해전 등의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들어 선 이후 햇볕정책을 폄으로써 남북 간의 대결 국면을 한반도 평화 고착에 의한 남북 화해 공영의 기조로 바꿈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의 정도가 약화되었으며, 마침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15 선언을 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고착 가능성을 높였다.

6.15 선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주적 통일 ▲남과 북의 통일방안의 공통점 존중 ▲6.15 이산가족 교환상호방문 ▲경제교류 등 다방면 교류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당국 간의 대화재개 등의 5개항이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 정권이 공화당 정권으로 바뀌면서 호전적인 부쉬가 등장함으로써 그 동안 햇볕정책으로 쌓아 놓은 남북미 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 갈 위기에 처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고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은 날로 악화되어 갔으며, 북한은 일방적으로 6자회담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였다.

이런 북미 간  냉전 위기 상황에 처하여 햇볕정책을 이어 받아 포용정책을 펴던 참여정부의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6.15 5주년 기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9.19 공동성명의 토대를 구축했다.

9.19 성명의 내용을 보면 하나가 북한의 핵 폐기라면, 다른 하나는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다. 북한은 핵 폐기의 대가로 미국의 적대정책 해소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좀더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05년 6월17일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전한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말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로 화답했고, 이 방문의 성과가 9.19 공동성명으로 이어졌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로 북한방문의 디딤돌이 되었다.

7년이 지난 2007년 10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두 번 째로 평양을 찾은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8개항의 '2007 남북정상 선언'을 이끌어냈는데, 2000년 당시 선언문이 추상적인 내용에 그쳤다면, 2007 선언에선 기본합의 내용 뒤에 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적시한 것이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이처럼 남북과 주변국들은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개혁, 남북평화 세력을 대표한 정동영 통합신당 대통령 후보가 수구보수, 남북분열, 반공 세력을 대표한 이명박씨에게 패배함으로써 한반도에는 급거 냉전의 찬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정동영 후보는 햇볕정책을 이어 받는 '평화경제론'을 제1의 정책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이 대결 구도를 끝내고 평화 공영을 이룩하며, 남북 자유 왕래를 가능하게 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남북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한 후 장차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1. 이를 위해 정전협정 체제를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며, 북일, 북미 수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결한다.

1. 평화체제가 완결된 후, 남북 간의 군축 회담을 통해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국방비를 대거 감축하여, 남은 이를 복지비로 전용하고, 북은 이를 경제 발전기금으로 활용한다.

1. 비무장 지대를 남북 공동으로 개발하여, 남북에 모두 이로운 평화적인 용도로 활용한다.

1.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공동 단지를 북에 10-20개 정도를 만들어서, 남의 자본력, 기술력과 북의 우수한 인력을 결합시켜 중국산보다 가격 경쟁력과 품질이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한다. 이를 통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하게 하여 북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장차 통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1, 북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남북이 공동 개발하여, 이를 남측이 수입함으로써 북의 gnp 증대와 남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1. 북한의 낙후된 각종 인프라를 비롯한 제반 산업 영역을 남측의 도움으로 향상시킨다.

1. 남북 간의 철도 교통이 가능하게 하여 대륙과의 교통이 봉쇄되어 섬으로 남아 있는 남측이, tsr(시베리아 횡단 철도)을 이용하여 유럽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철로를 이용해 각종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유럽까지 화물들의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한민족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동북아의 강대국화를 목표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이 남이 북을 일방적으로 돕는 소극적인 개념이었다면, 평화경제 정책은 남과 북이 협력하여 남북 모두가 이익을 얻자는 적극적이고 보다 발전된 개념인 것이다. 우리 기업인들이 피땀으로 진행해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단순한 경제 협력 이상의 미래 지향적 의미를 갖고 있다. 결국 결론은 "평화가 돈이다"라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이명박 후보는 '747 경제 살리기'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주요 정책으로 하였는데 대강은 다음과 같다.

747 경제란 '7% 성장, 1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세계 7대 강국' 진입이란 의미이나, 이 공약은 헛공약에 그치고 말았다. 이미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에 도달한 한국 경제가 매년 7%의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모든 선진국을 살펴 볼 때, 연 3-4%의 성장만 이루어도 고도성장이라고 평가된다.

747 경제 공약은 경제학자들 간에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공약이라고 이미 판정을 받은 바가 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하나의 사기 행위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다. 이명박 후보는 후보 유세 중에 “영주를 포함한 경북 북부와 충북 북부, 그리고 강원도 서남부 지역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좀 늦어진 편”이라며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면 경북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서울에서 배를 타고 관광객들이 내려오면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대운하’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비교적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에 대운하를 건설한다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예로 들면서 이를 관철시키려 했는데,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무효화하는가 했더니, 4대강 수질정화, 홍수방지 사업이란 이름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지나치게 높은 보를 쌓고 있어서 대운하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 마디로 해서 아무런 중산층, 서민을 위한 경제효과도 없이 22조 이상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려 주고,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가능성을 안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우리 역사가 계속되는 한 두고두고 조롱과 비난을 받을 사업임이 분명하다.

하여튼 이명박 후보는 이토록 국민을 기만하여 정권을 잡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는 국민의 어리석음에만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imf 체제 하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더욱 더 못 살게 된 중산층, 서민들의 참여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민주, 개혁 세력의 많은 유권자들이 기권하거나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남북 분열 세력인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된 후에 기존의 남북 간에 체결된 모든 협정이나 공동성명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여 제2의 남북 냉전시대를 자청하였다. 기존의 대북협력, 혹은 원조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퍼주기라고 규정하였으며, 심지어는 대북 원조금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국민들을 선동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받을 건 받고 줄 것은 주자' 라는 소위 실용외교, 혹은 조건부 원조인데,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과 핵무기 폐기 문제가 남북 간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현재,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북한을 무시하였느냐 하면, 북한 측에서 식량 원조를 요청하자 남한에서 남아돌아가 보관비만 연간 몇 천억이 소요되는 쌀을 보내는 대신에 옥수수를 수입해서 그것도 겨우 5만 톤만 보낼 정도다. 같은 민족이 아닌 타국의 빈민들이나 이재민들도 원조하는 마당에 같은 동족에 대해 참으로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반드시 응보를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 사이가 냉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6.2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3월 26일 발생했는데, 그 동안 한나라당의 뿌리정권들이 관련된 역대 선거에서 선거에 임박해서 kal기 폭파 사건, 총풍사건 등의 소위 북풍 사건이 일어나 보수층 유권자들을 결집시킨 바가 있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자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한의 소행일 리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다가, 언젠가부터 태도가 돌변해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을 하고서, 확실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유엔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피격 때문이라는 확증이 없다면서 북한 제재에 동참하기를 꺼리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의혹을 대강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계 최첨단 장비가 탑재된 군함들과 잠수함이 동원된 한미 합동 해군 훈련 도중에 과연 북한 잠수정이 몰래 잠입하여 어뢰를 발사한 후에 유유히 사라질 수가 있는가? 구태여 위험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 도중에 그런 일을 벌인 이유가 무엇인가?

1. 어뢰의 폭발이라면, 사망자들 중이나 생존 승무원들 중에 고막 파열 등의 가벼운 부상자라도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형광등 하나 깨진 것이 없다는데, 어뢰 폭발의 경우 가능한 현상인가?  

1. 지진파가 1.5 정도로 관측되었다고 하는데 250kg의 어뢰가 폭발하면 지진파 3정도가 관측되어야 하며, 지진파 1.5는 천안함이 암초에 부딪히거나 바다 바닥면과 부딪힐 때 발생할 수 있는 크기라는 데 사실인가?

1. 1번이란 표기는 어뢰 폭발 시에 발생하는 고열로 녹아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옳은 지적인가?

1. 물기둥을 보았다는 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기둥을 본 초병이 있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 모든 tod 기록이 있는데, 유독 사고 발생을 전후 한 7분 동안의 tod 기록만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천안함 발생 후에 군 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발표 사실을 반론이 제기될 때마다 번복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천안함에서 폭발 흔적이 검출되었다는 발표도 잘못된 검사 결과로 밝혀졌는데, 그 후 다른 폭발 흔적이 발견된 사실이 있는가?

1. 한주호 준위가 천안함 장병들 구조활동 대신에 제3의 부표 지역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1. 천안함에 원래 있던 긁힌 자국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1.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에 미국 대사와 주한 미사령관이 나타나 조의를 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강만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경솔하게 군부의 보고만 믿고 이를 유엔에 들고 가서 국제사회의 조소를 자청하고 있다. 상기한 모든 의혹이 일소된 이후라야 유엔 상정은 그 효력을 발휘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가 가능할 것이다. 중국은 더 나아 가서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북한 제재에 반대 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 유엔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의 가능성은 전무한 형편에 이르렀다.  

사실 이명박 정권의 참모들이나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에 대해 아무런 전문적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목격한 것도 아니고, 진상 조사에 참여한 것도 아니며, 침몰 사건 원인 규명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전무하다. 따라서 이들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단정하는 것은 군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예단하고 유엔에 상정을 하는가 하면, 상호비방 금지의 약속을 깨고서 일방적으로 휴전선 인근에 고성능 확성기를 설치하여 대북 심리전 방송을 개시한다고 선언한 후에 이미 상당수의 확성기설치를 완료하였다. 이런 조치에 대해 대북 방송을 하면 확성기를 향해 집중 사격을 하겠다고 북한 측이 위협하자, 우리의 군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받은 3배, 4배로 돌려주겠다고 응수하였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하자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청와대의 참모들은 "그저 북측이 입으로만 하는 말이다."라고 말했다는데, 참으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의 가능성이 0.001%라도 있다면 마땅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데 힘써야 할 청와대 참모의 말이라고는 믿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 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경거망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특별 담화문이 발표된 다음 날 주가가 폭락해서 무려 29조원의 돈이 증발해 버렸다는 뉴스에 접하면서, 만약에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나마 남아 있는 국내 주가총액의 31.6%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매사태가 발생해 주식시장 공황사태가 올 것이고,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철수가 줄을 이어서 전쟁으로 망하기 전에 국가부도 사태를 먼저 맞게 될텐데도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과 참모들은 전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해볼테면 해 보자는 태도로 대드는 꼴이니 남북한 간의 전쟁을 어느 장터에서 벌어지는 건달들의 우격다짐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전쟁을 불사하자고 외치는 이명박 정권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극우 보수 단체들이 군복을 입고서 전쟁을 선동하고 있으며, 이를 이명박 정권이 못 본 체 하고 있으니, 이명박 정권과 이들 극우 보수단체들에 대해 한 통속이 아니라고는 못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전쟁을 시작하면 상기한 6.25의 피해보다 몇 갑절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제까지 쌓아온 남한의 국부는 모두 잿더미가 될 것이고, 수십만, 수백만의 민간인들이 사망할 것이 틀림없다. 막판에 몰려 북한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핵폭탄이라도 투하한다면, 그야말로 남북한은 지구 최후의 날을 맞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전쟁에 광분한 극우보수 패거리들이야 죽어도 싸지만 아무 죄가 없이 죽어 나갈 우리의 어린 자식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것도 한나라당의 그러한 호전성과 무관하지 않다. 전쟁보다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 젊은이들, 남북 간 전쟁이란 상황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젊은이들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호전성에 대해 한나라당은 극히 위험한 정당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대거 한나라당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향했던 것이다.

증거도 불확실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아무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반성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상기한 모든 의문점을 해결한 후에라도 대북 제재는 가능할 것이다.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저놈이 나와 사이가 나쁘니 우리 집 개를 죽인 놈이 저놈임에 틀림없다'라는 식의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 여태까지 정부가 주장하는 북한 어뢰에 의한 침몰설의 가장 큰 주장 근거가 상기한 추측에 의한 정황증거이기에 하는 말이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이라면, 상기한 필자의 의문들에 모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대신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여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임이 입증되었다. 이제라도 늦지를 않으니 2mb와 참모들, 그리고 한나라당과 극우 보수 단체들은 물가에 내어 놓은 아이들 같이 위험하기 그지없게 남북한 전쟁불사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냉정을 되찾은 후 진정한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도저히 원인 규명이 안 될 경우에는 천안함 문제를 일단 접고서 남북, 북미 간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천안함 때문에 닥쳐 온 한반도 전쟁 위기를 슬기로이 극복해서 국민들이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이다! *함께 살아가는 중프라이즈( www.joongprise.com ) 거사 배상.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