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권교체, 한·일양국의 진정한 우애관계 정립-새출발 청신호?
지난 30일, 반세기이상이나 일본을 지배해온 자민당의 몰락과 함께 민주당의 압승에 의한 일본최초의 명실상부한 수평적 정권교체는 일본국내외로 부터 가히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되고 있을 만큼 그 의미와 파장이 엄청나게 큰 일대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토야마대표로 상징되고 있는 일본민주당의 압승은 비단 일본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문제에 일대 혁신적 변혁을 예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戰後 두 세대이상이나 지속되어온 일본의 친미 일변도 외교정책에도 일대변혁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하토야마대표를 비롯한 일본민주당 수뇌부는 일본외교의 축을 앞으로는 미국보다는 유엔을 존중할 것이며, 맹목적 미-일동맹주의에서 탈피, 한국과 중국을 중시하는 아시아중심의 이른바 友愛 外交를 펼쳐나갈 것임을 새로운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공약하고 있다.
-하토야마의 친미종속탈피 친중.친한 우애외교의 가장 손쉬운 대상은 바로 한국!-
그렇다면 하토야마총리내정자를 수뇌로 하는 일본민주당의 새로운 對美.對韓.對中외교가운데 비교적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혹은 나라는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한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바로 그 점을 하토야마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월초 대표취임직후 가장먼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방문했던 것이다.
한국을 향한 하토야마의 이른바 우애외교가 비교적 성공가능성이 높은 반면 ,미국을 향한 이른바 <긴밀하고 대등한 관계정립>이나 중국을 향한 <아시아 중심의 對中友愛外交>의 성공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것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음 몇 가지 이유만으로도 自明하다.
첫째: 하토야마정권이 애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로 일본 해상 자위대가 인도양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군 주도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를 실제로 조만간 중단하고, 나아가서는 <7함대외의 주일미군 사실상 철수>를 진짜로 미국에 공식 요구한다면, 일본패전이후 두세대이상이나 견고히 유지되어 왔던 미-일 동맹체제는 사실상 완전히 붕괴될 것이나, 일본국민과 정치권의 체질화된 친미 성향만이 아니라, 국제정치 역학구도 상 하토야마 정권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미국에 정면 도전하지는 못할 것이며, 하토야마 정권의 이른바 대미 동등외교의 한계는 잘해야 당장 인도양에서의 급유 중단 같은 급격한 脫美외교는 유보하는 조건으로 "앞으로는 유엔결의에 의한 전쟁이 아닌 한, 미국주도의 해외 전쟁수행에 더 이상은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도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나, 그 정도만으로도 종래의 자민당 정권체제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획기적 對美자주외교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정학적으로나 국제정치 역학구도 상 일본이 만약 진짜로 대미 종속외교에서 완전히 탈피 혹은 이탈한다면, 일본의 외교노선은 불가피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친중국으로 기울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친 러시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중국과 일본 혹은 러시아와 일본의 중-장기 세계전략 혹은 동북아 전략상의 구체적 내용과 국익이 과연 서로 부합될 수 있는 성격인가를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일본은 결코 미-일동맹의 根幹을 뿌리로 부터 훼손하거나 붕괴시킬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셋째: 특히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 필요성은 이미 중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절실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즉 ,중국은 이미 미국과 세계전체의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을만큼 정치-경제-외교-군사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결코 미국을 무시해버리거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완전히 파기 혹은 크게 약화시킴으로서 미국과의 협력 없이도 중국혹은 러시아와 세계전체의 패권은 고사하고, 동북아의 패권을 놓고 쟁투 혹은 각축을 벌일수 있을 만큼의 국력도 아니고 처지도 못되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장래 혹은 미래에 일본이 그러한 본질적-생태적 한계를 완전히 탈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
넷째: 따라서 하토야마정권의 미국에게 할말은 하는 <긴밀하고 대등한 日-美관계 재정립> 과 <아시아 중심>의 <일본판 자주외교노선> 천명은 결국, 나날이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놀라운 급팽창과 급격히 쇠락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 어떤 나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좌고우면을 거듭하며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해버린 일본열도전체 국민의 심각한 위기의식과 딜레마의 발로인 것이다.
다섯째: 일본자신을 포함한 동북아와 전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진정한 큰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열도의 그러한 본질적-생태적 한계와 모순으로 인한 ,일본인전체의 딜레마와 불만과 자괴심을 만족할 만큼 해소해주거나 충족시켜줄 나라나 민족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전체 일본사회가 과연 언제까지나 제2 제3 제4의 하토야마를 등장시키며 그러한 딜레마를 인내하고 자제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미국과도 중국과도 혹은 러시아와도 만족할만한 友愛外交(?)를 수립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하토야마정권 역시 결국 군사대국화 노선을 답습하는 길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게 것이라는 것.
여섯째: 그러함에도 일본최초의 명실상부한 정권교체를 주도한 하토야마의 민주당 정권의 對中-對韓 新外交노선에 따른 유화정책과 평화공세는 일단 상당한 호의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일정수준 성공할 것이고, 특히 韓國 內의 뿌리 깊은 反日감정을 상당히 완화내지 弱化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한국사회를 분열시키는데 크고도 심각한 효력을 발휘 하게 될것이라는 사실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글의 핵심 요지인 것이다.
일곱째: 그러한 조짐은 하토야마가 주도하는 일본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對韓외교정책이 적어도 외견상 독도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자민당 정권과는 확연히 다르게 진일보한 對韓평화노선을 공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단 조갑제류나 뉴라이트류만이 아니라, 이른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상당히 합리적이라 할만한 한국의 각계인사들이 앞 다투어, 이구동성으로 환영과 안도의 논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서 불과 하룻밤사이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인 것이다.
문제는, 내년이면 꼭 1백년을 맞이하는 경술국치<한·일강제 합병>으로 상징되는 한·일양국의 1백년과거사가 하토야마정권이 실천하게 될 <야스쿠니 신사참배중단 및 새로운 참배시설건립-종군위안부문제의 전향적 해결모색-더 이상의 과거사 망언 재발 방지-1995년 무라야마 담화계승> 정도의 對韓 정책의 개선 혹은 방향전환만으로 종결 혹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보거나 냉철히 분석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있는 것이다.
왜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19세기 말 이래, 백여년에 걸친 한-일양국의 과거사가 진정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청산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첫째: 지난 1965년에 체결된 이른바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이 반드시 전면 개정 되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한국이야말로 그나마 명백한 <미-일동맹체제의 하위 종속개념>이자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맹목적<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이제는 하루빨리 과감히 탈피하여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명실상부한 자주외교를 전개해야 명실상부한 자주통일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로소 한반도 정세가 항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것이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어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며, 동북아지역의 항구적 안정과 평화가 확보되어야 비로소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항구적 안정과 평화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리가 이토록 자명함에도 이제 곧, 하토야마 정권이 공식출범하게 되면 일본사회보다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 "그 정도면 됐다! 한·일 양국은 신물 나는 과거사 논쟁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는 따위의< 한-일 양국의 밀월시대 개막>을 예찬하는 글로벌론자들이 정계.재계.학계.언론-문화계를 막론하고 앞 다투어 벌떼같이 발호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며, 그들 한·일 신시대 개막예찬론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현실적 이슈로 제기할 것이 분명한 몇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폭발력이 강한 것은 일본의 해묵은 숙제이자 가장 큰 숙원인 일왕방한문제와 한-일 해저터널 개통문제를 마침내 드러내놓고 이슈화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조만간 日王訪韓 적극찬성론자들과 한·일 해저터널 적극찬성론자들이 한·일양국 특히 한국에 대대적으로 준동. 발호하게 될것!-
그들 한·일 신시대 개막 예찬논자들은 경술국치 1백년이 되는 내년 안에 日王妨韓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는 그럴듯한 당위성을 정계.재계. 언론-문화계 비롯한 한·일 양국 사회 히 한국사회에 맹렬히 전파해나갈 것이며, 나아가서는 내친김에 이미 절반은 뚫려있는 한·일해저 터널도 완전 개통해야 한다는 자들 역시 한·일양국 특히 한국사회에 대대적으로 준동 발호하게 될 것이며, 그들 한·일 양측의 友愛外交(?)시대 개막 예찬론자들의 당면목표는 내년안에 일왕방한을 반드시 성사시켜 일왕으로 하여금, 서울에서 알량하기 짝이 없는 예의, <1995년 무라야마 담화>보다 다소 구체적인 수사적 표현을 구사하는 립스비서 수준의 사과발언을 하게 하는 것으로 한·일양국의 최소100년에 걸친 치욕의 과거사가 비로소 누구도 더 이상은 군말이 없도록 청산되었다는 사실에 모든 한국인들도 동의하였다는 국제적-역사적 증표와 기록으로 삼으려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어디그뿐이랴!
그들은 내친김에 한국측의 동의만 구하면 언제라도 완공시킬 수 있도록 절반에 해당하는 일본쪽의 구간은 이미 완공해 놓은 지 오래인 소위 한-일 해저터널도 차제에 서둘러 완공하는 것이 진실로 友愛(?)롭고 호혜 평등한 한·일양국의 공동번영과 동북아 전체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교묘하고도 그럴 듯한 갖가지 궤변과 각종통계를 총동원하는데 광분하며 경쟁적으로 앞장서줄 한국측 지도층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은 일본인들이 더 잘알고 있으며, 역대 어느 정권보다 민족의식 ,역사의식은 고사하고 아무런 개념조차 없는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절대로 놓칠수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단정할 것 또한 불을 보듯 자명하다는 것이다.
다시한번 단언하거니와 하토야마 정권의 공식출범을 기점으로 하여 위에서 제기한 두가지 문제가 거의 동시에 혹은 별개의 문제인듯 반드시 제기될 것이며, 그로인해 한국사회는 북핵문제로 인한 남.남갈등 못지않게 日本發 남.남갈등의 극심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실은 그나마 너무도 늦었고 너무도 당연한 일본인들의 사소한 선심정책내지 방향전환의 청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한국사회 전체를 또 하나의 극심한 국론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자체만으로도 하토야마 정권의 이른바 對아시아 특히 對韓友愛(?) 外交의 함정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글의 핵심논지이자 한국 사회전체에 대한 필자의 비장하고도 엄숙한 경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