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KBS스페셜에 방영된 미국의 비위생적인 축사환경. 미국의 육우산업은 후진적인 검역 시스템으로도 악명이 높다.   © 브레이크뉴스

<정태인 교수 특강 2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 본지가 연초부터 진행해온 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3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2년 안에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정태인 교수의 예언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예언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한겨레21>과 한겨레문화센터가 개최한 '제5회 인터뷰특강 - 배신'의 정태인편(4월7일)에 참석해 정태인 성공회대 NGO대학원 겸임교수가 말하는 '이명박 경제의 배신' 강연을 듣고, 강연록을 요약 정리했다.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며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 기조 작성에 참여했던 정 교수는 2005년 '행담도 의혹 사건'(법원에서 무죄확정)으로 청와대를 떠난 이후 한미FTA 반대 활동에 매진해왔으며, 지금은 진보신당연대회의 서민지킴이 본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날 주제인 '배신'에 관한 질의응답에서 그는 "노 대통령 스스로 '한미FTA에 관한 한 내가 이정우, 정태인을 배신한 것'이라고 시인했다"며,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친서민'에서 '친재벌'로 변화된 과정에 대해 개혁파의 축출과 경제관료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 식문화 광우병에 취약, 원인물질 우려내면 '진국' 군대에 간 남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반드시 먹게된다

경기가 침체됐을 때 국민들에게 투자 여력이 없다면 정부가 공공투자로 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케인즈 이론'이다. 땅 파는 것보다는 교육·의료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공교육과 공공의료에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훨씬 증가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참여정부 때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분배에 상당히 신경을 썼던 정부인데, 이제 분배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오히려 양극화가 강화되는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 공포의 광우병
한미FTA가 양국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한미FTA에 모두 우호적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비준이 안 될 것 같다. 의회에서 막고 있는데,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상원에서는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보장하라고 한다.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나.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을 알고 있나. 고속도로 순찰차를 전부 미국 차로 바꾸겠다고 한다. 천재다. 미국 비위 맞추기에는 엄청나게 머리를 잘 굴린다.
하원에서는 쇠고기의 완전 수입개방 문제가 걸려있다. 제가 8년 전 영국에 살았을 때 인간광우병이 생겼는데, 정말 무서운 병이다. 100% 죽는다. 한 명도 살아난 사람이 없다. 우리 가족은 영국에 있으면서 쇠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았지만 지금 헌혈도 할 수 없다. 당시 영국에 살다와서 광우병 환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광우병은 신경계통에 생기는 것으로, 뇌에 구멍이 뚫리는 병인데, '변형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이 원인물질이다. 변형 프리온이 가장 많은 곳이 뇌와 척수, 내장, 뼈에 붙어있는 고기이다. 전부 영국 사람들은 안 먹는 부위이다. 스테이크를 먹다 뼈가 나오면 주방장이 해고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뼈를 고아먹는다. 이것은 세균이 아니라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는 변형 프리온을 추출해서 먹는 것이고, 잘 우려진 국물을 '진국'이라고 한다.
한국인은 소의 모든 부위를 다 먹는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과학자들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굉장히 취약한 식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가족이 헌혈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은 보건당국이 이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에서 지금 쇠고기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 수입이 금지됐지만 한미FTA 협상의 4대 선결 조건 중 하나가 쇠고기 수입재개였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틀림없이 약속을 하고 올 것이다.
광우병은 잠복기가 10년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영국에서 처음 광우병 소가 발견됐을 때 농무부 장관이 자기 딸과 나와서 안심해도 좋다면서 시식을 했지만 그로부터 6년 뒤에 인간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 딸은 안 죽었지만, 딸의 친구가 죽었다. 웃을 일이 아니다.
안 먹으면 된다고 하겠지만 안 먹을 수가 없다. 군대가면 틀림없이 먹게 된다. 군부대에 소고기를 공급하는 것이 농협이다. 지금까지 농협은 호주산 소를 공급했는데, 작년에 미국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가 우리가 난리를 쳐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과연 끝까지 안 할지는 의문이다.
건강과 환경에는 '예방우선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것으로, 그 반대가 '증명우선의 원칙'이다. 유해성을 먼저 증명하라는 것이다. 예방우선이 유럽식이고 증명우선이 미국식인데,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다음에 미국 쇠고기 수입을 완전자유화하면 빨라도 2018년이 돼야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 그럼 그 병이 미국 쇠고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래 음식과 관련된 유해성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미국 정부가 '담배는 인체에 해롭다'고 인정하는 데 100년이 걸렸고,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광우병만이 문제가 아니다. LMO(유전자변형생물체)라는 것이 있다. 세계적인 LMO 생산업체가 대부분 미국회사인데, 유럽은 LMO에 대한 규제가 아주 강하다. FTA 협상을 하면서 우리의 규제기준을 미국수준으로 낮추라는 요구가 있었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다. 보건복지부는 반대도 하지 않았고 산자부 국장이 사인을 했다.
LMO는 새로운 생명체이다. 이거 먹고 무슨 일이 벌어질 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한 지식은 7000년에 걸쳐서 쌓여온 것이다. 그런데 LMO는 그런 지식이 쌓여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방밖에 없다.
스위스가 미국과 FTA 협상을 할 때 LMO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수입을 하되 포장지에 LMO로 만들었다고 크게 쓰는 것을 제안했는데, 미국이 거부했고, 결국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까지 했다. 국민들은 반대했고 결국 FTA가 무산됐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슬그머니 인정해줬다. '증명우선'이라는 미국식이 다 받아들여졌다. 미국이 LMO에 집착을 하는 것은 세계적 곡물메이저들이 다 미국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로비력은 그 막강하다는 석유메이저를 능가할 정도여서 미국의 정책을 다 바꿔놓는다.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할 때 최대 공약이 한국과 같은 건강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지만, 8년 집권기간동안 실천할 수 없었던 것도 미국의 병원과 보험회사들이 워낙 막강하다보니 로비 때문에 못한 것이다.

□ 한미FTA는 돌아올 수 없는 강
한미FTA는 다른 FTA와 다른 큰 특징이 있다. 최악의 독소조항만을 모으면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역진 금지(rachet) 장치 △미래의 최혜국(future MFN)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이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시장개방의 원칙으로,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쓰는 것이다. 개방할 분야를 쓰는 방식에 비해 개방 폭이 훨씬 넓을 수밖에 없고, 새로 생기는 서비스분야는 무조건 개방된다. 새로운 서비스는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기고, 무조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전부 미국기업이 독점하게 될 것이다.
개방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현재유보'와 '미래유보'라는 개념이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래유보는 앞으로의 국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방 폭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유보는 조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김현종 본부장이 미국에서 한미FTA를 하자고 애걸을 하니까 미국이 내세운 4대 선결조건의 하나가 스크린쿼터 축소였다. 과거 146일이었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73일로 반토막났고, 영화인들은 한미FTA 협상과정에 스크린쿼터를 미래유보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현재유보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래칫(역진금지장치)이 문제가 된다. 래칫은 톱니바퀴의 역회전을 막기 위한 걸림쇠 장치를 말하는데, 개방 폭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미FTA 비준이 최악 상황… 정권 바꿔도 정책은 못 바꿔 의료·교육 등 공공성 확대하면 미국투자자 손배 걸릴 것

현재유보에 들어간 스크린쿼터는 73일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만약 이명박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50일로 줄여도, 다음정권에서 73일까지 되돌리는 것이 가능했을 것인데, 래칫 조항이 들어가면서 73일로도 늘릴 수가 없게 됐다. 만약 한나라당이 또 집권을 해서 20일로 줄이면 다시 그대로 고정이다.
이 조항이 모든 서비스 시장에 적용된다.
'미래의 최혜국'이란 쉽게 이야기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 거기서 개방된 내용이 전부 자동으로 한미FTA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즉 한미FTA는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 조항은 한미FTA에만 들어있다.
이 3가지를 다 합친 것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투자자 국가 소송제'(이하 ISD)이다. 앞에서 건강보험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가 없다. AIG가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팔고 있다. 암 심근경색 등 3가지 질병에 월 2만5000원을 내는데, 1년에 30만원이면 아주 비싼 것이다.
우리 건강보험은 60%만 보장해주지만 모든 질병을 포괄한다. 나머지 40% 시장을 노리고 민간보험이 들어와 있지만 적용이 굉장히 까다롭다. AIG 보험은 적용이 잘 안 된다. 우리 건강보험은 100원 내면 110원 돌려 받게 되어있는데, AIG는 100원내면 60원 이하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현행 60%에서 80%, 90%까지 더 많이 보장해주겠다는 것이고,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도 암은 건강보험이 다 보장을 해주겠다고 공약했지만 한미FTA가 통과되면 불가능한 일이다.
AIG가 망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 다 보장을 해주면 사람들이 보험을 해지할 것이다. 이럴 때 AIG가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ISD이다. AIG는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이 기업의 이익을 상당한 수준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행정소송제도가 있지만 ISD는 한국 행정법원에서 진행되는 행정소송이 한국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날 것이라는 이유로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하게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제3의 민간기구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은행 산하에 아이시드(ICSID)라는 기구가 절차만 규정해놓고 있다. 그 절차는 AIG와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한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양쪽이 합의해서 또 한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면 이 3인 재판부의 합의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정부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서 피해를 봤다고 인정되면 AIG가 입은 손해를 한국정부는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과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ISD 재판에 몇 천억원의 벌금이 걸리고, 실제 사례 중에 가장 큰 것은 33조원까지 걸린 적도 있다. 33조원을 물어주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 통상전문 변호사로 인정받는 사람이 150명 정도 있는데, 전부 미국 사람이다. 요즘 로스쿨 만드는 대학들이 전부 통상전문 변호사 육성을 말하지만 절대로 이들은 고용되지 않는다. 걸린 돈이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영어도 안 되기 때문이다.
3인의 재판부는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최소기준'이라고 '국제기준에 비춰 과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미국인 변호사들은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이들에게는 민간보험이 당연한 것이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한국 정부가 갑자기 AIG가 망하게 만드는 정책을 도입했다면 재판에서 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ISD를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을 쓰겠나. 정책을 냈다가 제소 당하면 잘린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공공성의 강화정책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한다고 해도 ISD에 걸린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산자부에서 일만 있으면 들고 나오는 게 'WTO에 걸린다'는 말이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이다. 대법원이 학교급식도 WTO에 걸린다고 판결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안 걸린다.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다.
'한미FTA 하면 건강보험이 위험해진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괴담이라고 했고,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건강보험은 내가 지킨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라. 영원히 대통령하나.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니까 바로 당연지정제 완화하고 민간의료보험 들여오겠다고 나오지 않나.
한미FTA를 폐기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계속 상위 10%에 들 자신이 있다면 찬성해도 좋다. 보험 서비스를 누릴 자신이 없다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한미FTA 협정문에 없는 내용이라도 우리 정부가 스스로 민영화하고 개방하면 그 자체가 한미FTA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만약에 물을 민영화했는데 프랑스 기업이 들어오면, 투자자 중에 미국사람이 있어도 한미FTA의 적용을 받게 되고, 한국 기업이라도 미국인이 투자하면 투자자국가제소권이 부여된다.
미국이 선진국이고, 미국제도가 선진제도라고 말하지만 의료제도에서 보듯이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문제지만 미국은 무역적자 세계최고, 재정적자 세계최고로 빚더미 위에 앉아있다. 미국이 방만한 국가경영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것은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국가이고, 전문가에게 세계최고의 연봉을 줌으로써 인재들이 모여드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문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것이다. 그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 제도를 도입하면 망한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그런 경우이다.
미국 경제는 장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상태이다. 미국 경제학자들도 다 동의하고 다만 3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 중국은 자기들 스스로 급속한 팽창을 우려하고 있고 규제론자들도 많다.
중국까지 경기가 하락하면 한국 혼자서 거품을 왕창 일으켜놓는 것이다. 거품이 꺼지면 대재앙이고 아마 외환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다음에 세계화를 외치면서 자본시장을 열었고 3년 만에 외환위기가 왔다. 또다시 엄청난 규모로 개방을 하고 있다. 3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한미FTA를 우리나라에서 막히기는 어렵지만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와 오바마가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폐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자동차 시장 점유율 보장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여태까지의 FTA를 보니까 대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FTA의 진실이다. 한국도 대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바마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렇게 되면 폐기된다. 만약 한미FTA가 비준되지 않으면 좀 낫다. 정권이 바뀌면 공공성을 강화해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정책을 쓸 수 있게 된다.

정태인 프로필
성공회대 NGO대학원 겸임교수
진보신당연대회의 서민지킴이 본부장
(전)CBS·MBC·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
(전)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사업본부장
(전)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취재 / 김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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