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2조8천억 조기집행 효율적 추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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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뉴스
날짜 2008.12.24 15:45
전라남도는 내년 집행 예산의 60%인 2조8천억원을 상반기 조기집행할 계획인 가운데 24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실국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박재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 상반기내에 90%이상을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비는 상반기에 60%이상인 2조 8천억원을 집행하며 특히 soc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의 예산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올 12월말 이내에 집중 배정키로 협의했다.
또한 자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 대상사업을 파악해 긴급입찰을 실시, 평균 10일 소요되는 계약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소규모 예산집행은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로 대폭 위임하고, 자금 집행방법도 선금지급 의무율을 100억이상은 20%에서 30%로, 20억이상은 30%에서 40%이상으로 10% 인상키로 했다. 각종 대금 지급은 당일지급 원칙으로 시행하며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계비 지원은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으나, 매월 1일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사업과 교육급여 등 경비는 상반기에 모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농림분야의 경우 유휴 노동인력 2천명을 대상으로 1월 6일 숲가꾸기사업 추진 발대식을 갖고 사업시행에 들어가며 저수지 준설사업은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건설분야는 soc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 289개소 5천억원의 국·도비사업 발주 리스트를 확정했으며 준공·계속사업지구는 12월중 연내 조기 발주하고 연내 발주가 어려운 사업은 1월중 조기발주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4대강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보장, 국가기관 시행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 지방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한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가 전부 수주할 수 있도록 특례화해 줄 것 등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제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영 부지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예산이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4대강 정비사업 등 soc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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