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환경신문 선정 2008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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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8.12.18 22:00

식품환경신문 선정 2008 10대 뉴스
연이은 먹거리 파동 불안 가중
특별취재반 기자, 2008-12-18 오후 9:12:02  
2008년 식품업계는 한마디로 ‘암울’ 그 자체였다. 상반기부터 시작된 각종 식품안전 사고로 국민들은 올 한 해를 먹거리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월 새우깡에서 검출된 생쥐머리는 ‘생쥐깡’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5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9월에는 전세계를 먹거리 공포로 몰아넣은 ‘멜라민’ 파동.

그야말로 올해는 1년 내내 먹거리에 대한 안전 문제로 관련 식품업계는 물론 전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마음을 졸였다.

그 중에서 ‘촛불시위’와 ‘멜라민’이 가장 이슈였다. 촛불시위는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협상 타결이후 무려 100회를 넘기며 여론 표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멜라민은 공포 그 자체였다. 지난 9월 12일 중국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제품을 먹고 영유아가 신장결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세계 각 국에서는 중국산 분유제품 뿐 아니라 전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수입 중단 사태가 속출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분유제품과 함께 각종 과자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전량 수거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런 각종 사고로 식품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됐고, 식품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안전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내 놓았다.

정부에 대한 비난의 화살도 빗발쳤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식품안전에 대한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 발표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단면만을 그대로 노출시키며 업계와 소비자들의 의중과는 엇갈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본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일어났던 각종 식품관련 사고와 정책들 중 가장 이슈가 됐던 10대 사건을 정리해 봤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한 농림수산식품부 현판식.
농림+식품 농림수산식품부 탄생
식품안전 일원화 논란은 지속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농림부에 식품업무를 확대한 ‘농림수산식품부’가 탄생했다.

농식품부는 8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농림부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초석이다.

당시 홍문표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가야 농촌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초대 농식품부 장관은 정운천 한국신지식농업인회 명예회장이 임명됐다.

농식품부의 탄생으로 해양수산부는 분산 통합돼 해체됐다.

해양수산부에서 맡고 있던 수산물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가 관장하고, 해운과 항만 업무는 건설교통부로 나눠 이관됐다.

단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식품안전 업무까지는 논란 속에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계속 관할하고 있다.

식약청은 당시 인수위 보고에서 식품안전관리는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명박 대통령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공약대로 식품산업 육성 업무는 생산자 부처가 맡되 안전관리 기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소비자 보호기관인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최근까지도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식품안전업무 관할 주도권 다툼은 현재 진행형인 체로 남아있다.

현재 식품안전관리기능은 8개 부처 26개 법률에 분산돼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과 장비 등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운천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로 사퇴하고 지난 8월 6일 장태평 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장 장관은 2004년부터 이듬해 8월31일까지 부처 교류차원에서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우주식품으로 공식 인증을 받은 우주김치·라면·수정과·포장용기 등.
한국 우주식품 국제우주식품 인증 통과
김치·밥·라면 등 10개 품목


한국우주식품 10개 품목 전체가 국제우주식품 최종인증을 통과, 인증서를 획득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2월 13일 러시아 국립과학센터(sscrf) 산하 생의학연구소(ibmp)로 부터 한국우주식품 10개 품목이 우주정거장에서 먹을 수 있는 국제우주식품으로 적합하다는 최종 인증을 통과하고 인증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대상과 볶은김치, 고추장, 된장국을 개발했고, 한국인삼공사와 홍삼차, 보성군과 녹차, 오뚜기와 밥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cj와 김치, 농심과 라면, 이롬과 생식바, 동원과 수정과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번에 인증 받은 제품들은 지난해 10월초 러시아 우주국에 인증시험을 의뢰해 지난해 11월에 예비시험과 51일 동안의 저장시험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1월에 종합적인 인증시험을 통과했다.

이번 평가는 러시아 생의학연구소(ibmp)의 주관 하에 산하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약 100일간에 걸쳐 미생물학적 성분분석과 온도 변화, 환경변화에 대한 우주식품의 저장성 평가 등 다각적인 평가를 수행했다.

러시아 생의학연구소(ibmp)측 인증 책임자인 아그리브 박사는 “한국우주식품은 미생물학적 성분평가와 장기간 저장성 평가에서 매우 뛰어난 결과를 나타냈고,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실패 없이 단 한 번에 전체 인증과정을 통과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자체 개발한 한국의 우주 식품이 최종 인증을 받은 것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그동안 일본, 프랑스 등 몇몇 나라가 우주식품을 자체 개발했으나 전체적으로 인증 과정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한국우주식품은 지난 4월 8일 발사된 소유즈 우주선에 탑재돼 한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씨를 비롯한 우주인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약 10일간 머물면서 섭취했다.



 
부산 감전동 동아유화 소각장 직원이 수거된 새우깡을 태우고 있다.
새우깡서 생쥐머리 발견 ‘충격’
네티즌 “생쥐깡” 비난 봇물


농심의 대표 상품인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줬다.

지난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우깡에서 생쥐머리 모양의 이물질이 나왔다”는 한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새우깡’제품을 시험분석한 결과 생쥐 머리로 보이는 이물질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농심 부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물질이 농심측 확인 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돼 실제 생쥐 머리인지 여부는 정확히 판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농심 부산공장이 자체 실시한 시험분석을 확인한 결과 이물질의 크기는 약 16㎜이며, 외관은 딱딱하고 기름이 묻어있었다”면서 “특히 털이 미세하게 탄 흔적으로 봐서 생쥐 머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새우깡의 주원료를 반제품 형태로 제조·포장하는 농심의 중국 현지공장(청도 농심푸드)에서 이물질이 혼입 됐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농심 부산공장 내부는 밀폐식 시설로 제조관리상태가 양호해 이 공장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심은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폐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노래방새우깡의 생산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생쥐깡이냐?” “믿을 수 없다” “이물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이디 ‘gkdnfdmswls’는 “우리나라 대표 과자 브랜드인 농심에서 출시되는 새우깡에서 생쥐머리가 발견됐다는 게 믿을 수 없다”며 “이젠 새우깡이 아닌 생쥐깡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농심브랜드의 어떤 제품도 믿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아이디 ‘slk3130’는 “농심은 라면값도 가장 먼저 인상해 물가인상에 주범이었다”며 “농심은 가격만 인상해서 이윤만 남기려고 하지말고 위생관리나 철저히 해야 한다”고 부실한 위생관리를 꼬집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 모인 군중.
美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광풍
폭력시위 변질 부작용도


올 상반기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는 ‘촛불시위’였다.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협상 타결 이후 시작된 촛불시위는 무려 100회를 넘기며 여론 표출의 장(場)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점차 정치색이 가미되면서 이념 논쟁에 휩싸이는가 하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72시간 릴레이 집회’가 벌어졌던 지난 6월 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곳곳에는 문화제를 비롯해 온라인 동호회에서 나온 거리연주 등 즉석 공연이 펼쳐졌다.

이 같은 모습은 6월 10일에 열린 ‘6·10 민주항쟁 21돌’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지난 5월 2일 시작해 3개월을 이어온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여진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이 같은 ‘광장문화의 확산’이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의 폭력과 경찰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촛불집회의 순수성에 비춰 ‘이건 아니고, 아직은 멀었다’는 회의감도 들게 했다.

이로부터 몇 개월 후인 지난 11월 27일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최종 타결된 지 5개월 만에 판매에 들어갔다.

대형마트는 올 들어 계속된 각종 식품 사고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극에 달했고 광우병 우려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발 여론에 판매 재개를 계속 미뤄왔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데다 제대로 된 판로를 확보하기 못한 수입업체들이 재고 부담에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대형마트가 미국산 쇠고기 유통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반대 속에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의 대형마트 판매는 초기에는 호주산과 한우를 앞질렀으나 이후 점차 그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시민단체들이 대상 사옥에서 gmo 사용중단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gmo 옥수수 상륙 소비자 반발
인터넷 중심 불매운동 벌여


미디어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지난 5월 초 gmo 옥수수가 수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gmo 원료 사용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서명작업이 한창이다.

대상업체는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신동방cp, 삼양제넥스, 콘프로덕츠코리아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식품관련 기업들이다.

네티즌들은 gmo 원료 사용이 의심되는 업체에 직접 전화 또는 메일을 보내 gmo 원료 사용 유무와 앞으로의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가며 그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직접적으로 회사 명칭을 거론하며 “댁들은 계산을 못하시나봐요 불매운동의 위력을,이번 참에 보여 드릴께요 회사문은 닫히겠죠”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환장하겠습니다. 광우병 걱정에 유전자 변형식품까지 옥수수는 과자 식품류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외식도 못합니다. gmo 식품의 폐해는 암유발, 불임 등 대한민국이 미국의 gmo 식품과 광우병의 마루타가 되어버린 현실”이라며 개탄 했다.

그런가 하면 “gmo 옥수수는 당분으로 만들면 괜찮다”라는 gmo 옥수수 사용업체 직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다.

해당 업체들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동요할까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한편 삼양제넥스, 대상, cpk, 신동방cp 등 한국전분당협회 4개 회원사는 지난 5월초 5만7000t 규모의 gmo 옥수수를 구매한 바 있다. 이들 옥수수는 울산항을 통해 들어왔으며 5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 검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수입된 gmo옥수수는 대부분 전분과 전분당 제조용으로 쓰인다. 물엿, 과당, 포도당 등 전분으로 만든 당류와 전분을 통칭하는 전분당은 과자와 음료수, 빙과류, 식용유, 간장류 제조 등에 사용된다. 사실상 거의 모든 먹을거리에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멜라민 파동으로 유통판매가 일시 금지된 식품들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中 멜라민 파동 전세계 몸살
중국산 가공식품 불신 확산


지난 9월 12일 중국 정부의 ‘멜라민’ 검출 분유제품으로 영유아 신장결석 집단 발생사건이 발표된 이후 전 세계는 멜라민 공포 속에 휩싸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분유제품 수입금지는 물론이고 제과류 제품에서 멜라민이 잇따라 검출되자 국민들은 먹거리 공황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6일 멜라민 조사 최종 결과와 함께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산 식품 대상 멜라민 검사 결과 총 10개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고 212개 품목은 판매가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26개 품목 등 216개 식품은 판매금지가 계속 유지됐다.

지난 10월 4일 마즈와 네슬레, 롯데제과의 과자 4건 이후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은 중국산 식품 10건과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1건 등 총 11개 제품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식약청이 유제품을 함유한 428개 중국산 가공식품 가운데 402개 품목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2개 식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판매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그러나 제조일자별로 일부 검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멜라민이 검출된 216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판매금지가 유지된다.

특히 이미 소진됐거나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한 26개 식품은 전혀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지난 9월 22일 이후 수입된 표고버섯과 당근, 브로콜리 등 13종 2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같은 발표 후에도 각종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 돼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멜라민 공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열량·저영양식의 주요시간 tv광고가 금지돼 제한을 받게된 라면광고.
고열량·저영양식 주요시간 tv광고 금지
라면·과자류 등 해당…업계 반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 12일 앞으로 1회 분량이 200㎉ 이상인 과자는 학교내 판매가 제한되고 오후 5~9시에는 tv 광고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안대로 확정될 경우 상당수 과자와 음료, 가공식품의 광고와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과자와 음료 등 간식이나 라면, 햄버거 등 식사대용품 가운데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 내 집단급식소나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오후 5시부터 9까지 tv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광고금지 시간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금지되며 이밖의 시간대에도 어린이에게 잘못된 식습관을 조장하는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시행령안에 포함됐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간식으로는 ‘1회 제공량’이 200㎉이상이면서 단백질 또는 견과류 등 영양성분이 낮은 식품이거나 단백질 또는 견과류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1회 제공량당 열량이 400㎉이상인 식품에 해당한다.

식사 대용 식품으로는 나트륨 성분이 600㎎이상 들어 있으면서 1회 제공량당 열량이 500㎉ 이상이거나 나트륨양이 많지 않더라도 1000㎉ 이상인 제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됐다.

열량 외에도 당이나 포화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간식 또는 식사 대용 식품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식품업계와 광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경제침체 상황에서 광고까지 제한한다면 관련업계의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며 정부의 산업발전 정책에도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산 저질 다대기를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는 대기업 고추장 제품.
대기업 고추장 저질 다대기 원료 ‘파문’
cj제일제당·대상 등도 사용


국내 시판중인 대기업 고추장 대부분이 값싼 중국산 다대기를 주원료로 만들고도 제품에는 ‘중국산 고춧가루’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추장의 주원료가 대부분 중국산 저질 다대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국산 고춧가루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산 다대기를 수입해 마치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전혜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혼합양념 등의 수입신고 수리현황’과 ‘중국산 고춧가루 수입신고 수리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다대기(혼합양념류로 일반적으로 다대기로 불림)가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추장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었다.

전 의원은 이들 기업은 다대기 속에 포함돼 있는(다대기 중 40% 미만을 차지함) 고춧가루를 마치 일반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대기의 경우 고춧가루의 배합비율이 40% 미만일 경우 조정관세가 적용돼 4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고춧가루의 경우 270%의 관세가 적용된다.

전 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대기업들이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다대기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고추장을 만드는 모든 기업들이 중국산 다대기를 수입해 고추장 원료의 절반 정도를 다대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혜숙 의원은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중국산 다대기를 수입해 마치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는 대기업의 행태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본사에서 열린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에따른 문제점’ 좌담회.
식품안전기본법 규제 과중 식품업계 ‘발끈’
집단소송 등 이중과세 부담


식품업계가 식품집단소송제도 등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반발하며 이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22개 식품업계 단체는 지난 10월 정부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등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등에 제출했다.

이들이 의견을 제출한 식품안전정책은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류(안)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확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등 4가지이다.

이들은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중 식품집단소송제도는 “식품안전사고 예방효과가 불투명하고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품집단소송제는 기존 소비자기본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있는데 또 다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특정영양성분에 대한 신호등 표시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식품 등의 이물보고 등’ 및 ‘소비자 불만사례 등의 신속보고 등’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선진 제외국의 관리기준과 정부 부처간의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해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마련된 식품안전정책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계의 수용능력이나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책수행과정 중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식품이물 신고 ‘식파라치’ 활성화
식약청, 보상금 확대 관련법 개정


칼날이나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이물질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식품을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도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이물질 신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 액수 등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지난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가 새로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칼날이나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을 신고하면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신고한 데 대해서는 5만원이 지급되며 원산지와 육류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거나 어느 하나를 누락하면 각각 5만원과 3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행위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물이나 식수로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7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무신고 식품 수입(15만원)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15만원) ▷무검사 축산물 사용(10만원)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액수 등 지급 규정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여론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새로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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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23 [안산시] 안산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노사 협력 통한 행정 서비스 강화” 김정화 2023.04.12
400922 [안산시] 단원구,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김정화 2023.04.12
400921 [안산시] 수암보건지소, 지역 아동 대상 어린이 치아교실 운영 김정화 2023.04.12
400920 [안산시] “도심 속 자연과 함께”안산시 주말농장 3,566구좌 분양 마쳐 김정화 2023.04.12
400919 [안산시] 안산시건강가족지원센터, 가족나들이‘가족愛(애)너지충전’ 진행 김정화 2023.04.12
400918 [안산시] ㈜한팩으로부터 사랑의 쌀 125포 기탁받아 김정화 2023.04.12
400917 [안산시] 단원보건소-안산체력인증센터와 시민 건강증진위해 맞손 김정화 2023.04.12
400916 [안산시] “올해 풍년을 기원합니다” 안산시, 풍년농사기원제 성황리 마무리 김정화 2023.04.12
400915 [수원시] 수원시에 지하시설물로 인한 공동(空洞) 발생하면 13개 기관이 함께 대응한다 김정화 2023.04.12
400914 [수원시] 수원의 봄빛을 담은 사진을 응모해주세요! 김정화 2023.04.12
400913 [수원시] 2023년 수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김정화 2023.04.12
400912 [수원시] 대규모점포,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적극 참여 약속 김정화 2023.04.12
400911 [수원시] 2023년 민‧관 사례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김정화 2023.04.12
400910 [수원시] 대추골도서관,‘노자와 함께하는 삶’수강생 모집 김정화 2023.04.12
400909 [고양시] 2023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준비 ‘착착’ 김정화 2023.04.12
400908 [고양시] 벤처기업 30여개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김정화 2023.04.12
400907 [고양시] 백마화사랑, ‘오픈마이크’ 주인공 찾는다 김정화 2023.04.12
400906 [고양시] 책 많이 읽는 집은 무슨 책 읽을까…고양시도서관, ‘고양시민의 서재’ 운영 김정화 2023.04.12
400905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봄철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주의하세요!” 김정화 2023.04.12
400904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 실시 김정화 2023.04.12
400903 [고양시] 보건소, 한센 피부병 무료 검진 실시 김정화 2023.04.12
400902 [고양시] 꽃박람회재단,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플라워마켓 참가자 대상 서비스 및 공간 연출 교육 지원 김정화 2023.04.12
400901 [고양시] 화훼농가,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홍보 이벤트 진행 김정화 2023.04.12
400900 [군포시]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주민 이용 활성화 김정화 2023.04.12
400899 [군포시] 군포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과 달성 김정화 2023.04.12
400898 [군포시] 중앙도서관, 2023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김정화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