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감시 강화 '헛구호' 우려
글쓴이 보도자료

날짜 2008.12.17 11:56

식품감시 강화 '헛구호' 우려
인력운용 예산 턱없이 부족 단속활동 한계
석우동 기자, 2008-12-17 오전 11:45:13  
울산 남구 연 4.7일만 감시원 운영해야할 상황

정부가 식품안전 종합대책으로 내년부터 일선 자치단체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폭 확충하라는 지침을 내려놓고 예산은 지원하지 않아 식품위생 감시가 자칫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높다.

17일 울산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올해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멜라민 등 먹을거리 파동으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내년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수를 대폭 확대해 식품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일당을 받고 활동하는 식품위생감시원 수를 올해 10명에서 내년 105명, 울주군은 9→58명, 중구 4→50명, 동구 8→45명, 북구 6→34명 등으로 각각 크게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 이처럼 감시원 수를 구.군별로 각각 5∼10배 이상 증원하고도 예산은 올해의 2배 수준만 지원해 제대로 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구의 경우 800만원의 예산으로 10명의 감시원이 올 한해 23일 정도 활동을 벌였으나 내년에 책정된 예산은 20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정부가 권고한 한명당 4만원의 일당으로 105명이 활동을 하려면 연중 4.7일만 운영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새로 모집할 감시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별도의 교육예산도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자치단체의 실정을 무시하고 식품위생감시원만 대폭 늘리라는 지침을 보내 황당하다"라며 "현재 예산 규모라면 내년에는 열흘 이상 감시원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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