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저출산 종합대책 반영
글쓴이 보도뉴스

날짜 2008.12.09 15:44


내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보육료가 무료화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 정부는 2006년에 수립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보완하여 ‘새로마지플랜2010 보완판’을 확정하였다.

 ○ 이번 저출산․고령화 대책 보완은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전재희)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12.9)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내년도 경제여건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으로 인한 서민 생활비를 낮추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이를 위하여 보육지원정책 개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 주요 국정과제를 새로 반영하였으며,

 ○ 불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와 같이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보완하고, 고령자 인력 활용과 평생학습체계 마련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였다.

분야별 주요 보완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양육 지원 강화로 저출산 극복

○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을 확대하고, (‘08년 차상위→’09년 소득하위50%)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차상위이하 가정 만0~1세아에게 월 10만원 지원, ‘09.7~)

    - 농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한다.

 ○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의 지원 횟수와 지원금액 확대를 추진하고,

   - 초음파검사 등 임산부의 산전(産前)진찰에 필요한 검사에도 20만원을 지원한다. (‘08.12~)

   - 아울러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현재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중이나,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할 때에도 접종비의 1/3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만혼화 현상 대응

   - 신혼부부에게 연간 5만호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 군인이나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육아휴직, 탄력근무제와 같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부여하는 등 기업과 함께 가족친화 사회문화를 조성한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를 확대하고, (‘08년 32개소→’10년 141개소)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18세 이후 자립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제(cda)를 확대하며,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한다.

󰊲 노후 삶의 질 향상

 ○ 노후 소득 보장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08년 노인의 60%→’09년 70%)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직업 이동으로 인한 연금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노후 건강 증진

   -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 실시하고,

   - 노인에 대한 운동ㆍ영양관리를 강화, 건강검진 개편,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 노인 사회참여 촉진

   -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08년 11만7천개→’12년 30만개)

   -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생애설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노인들이 살기 편한 생활환경 조성

   -「고령자 주거지원법(가칭)」제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 횡단보도 신호 연장이나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환경도 더욱 안전하게 조성한다.

󰊳 고령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여성․고령인력 활용기반 마련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12년까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100개소 운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를 모집․채용에서 퇴직․해고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으로 구직자의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을 정보시스템상에 관리하여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촉진한다.

 ○ 더불어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하고 제품 표준화, 우수제품에 대한 s마크 부여를 통해 고령사회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기업, 언론, 종교계,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운동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편, ‘06~’10년 5년간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약 40.3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계되며,

 ○ 분야별로는 출산․양육 지원 등 저출산대책에 19조원,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15조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6조원을 투자한다.

 ○이는 2006년 ‘새로마지플랜2010’을 처음 발표할 당시 투자할 계획이던 32.0조원에 비해 약 8.3조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도입(9.1조원), 영유아 보육․교육비지원 확대(7.7조원→9.1조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이며, 합계출산율이 ‘05년 1.08명에서 ’07년 1.26명으로 지난 2년 연속 증가하였지만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이나 oecd평균인 1.6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 또한 지난 2년간 증가하던 출생하수가 금년 들어 전년 동기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올해 출생아수는 9월말 현재 35만7천명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1만5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저출산현상과 더불어 기대수명 연장(‘05년 78.6세 → ’50년 86.0세)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 최고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세대간 부양부담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이처럼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구구조는 쉽게 바꾸기 어려운 만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정부의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이며 이것이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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