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낙연.변웅전 위원장에게 듣는다
글쓴이 : 보도자료 날짜 : 2009.03.03 22:16

국회 이낙연.변웅전 위원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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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낙연.변웅전 위원장에게 듣는다
이후건 기자, 2009-03-03 오후 6:14:23  
지난해는 광우병과 멜라민 사태를 비롯해 불량만두 파동, 기생충 김치, 생쥐머리 새우깡 등 유난히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한 한 해였다. 또한 한미fta와 쌀 직불금 문제 등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식품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식품위생관련 사건을 막기 위해선 정부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한미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역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창간 7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법안을 수립하는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위원회 변웅전(자유선진당) 위원장과 한미fta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위원장을 만나 식품 안전과 시장개방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식품사고 파급 효과 막대
사전예방적 위기관리 긴요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변웅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지난해에는 광우병 쇠고기 사태와 멜라민 사태 등 유난히 식품위생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서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느낀 소회가 있다면.


- 광우병과 멜라민은 작년 식품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어입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전 국민이 먹는 음식에 유해물질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해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광우병 쇠고기 논란과 중국발 멜라민 사태는 식품안전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책무도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적 차원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에는 멜라민 사태와 같이 온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제도·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인데, 위원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 품고 있는 남다른 각오나 계획이 있다면.

- 작년 멜라민 사태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불량만두 파동, 기생충 김치, 사카자키균 분유 등 식품안전 문제는 매년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역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이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과 시의적절한 제도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식품 등의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선진국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해는 철저히 막고,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한 부문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멜라민 사태 등 사건·사고 줄이어
국민건강 위협 제거 법적 보완 최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 한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어떻게 꾸려 나가실 계획인지.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한 많은 법안들이 접수되고 논의되는 곳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 식품, 공중위생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하루라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들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식품환경신문이 올 3월로 창간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품환경신문과 언론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지난 7년 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활동해 오신 식품환경신문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식품환경, 보건의료 분야 관련 정보의 제공과 여론 형성은 정책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축년 한 해에도 식품환경신문의 건승과 발전을 바라며, 아울러 식품환경신문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보장 위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중요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서는 식품관련 행정이 농식품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이낙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

▷한미 fta로 인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올 한해 각오는.


- 지난해에는 유류값, 비료값 상승으로 농어민들이 전례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올해에도 내외 여건은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농축수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농축수산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국내 농축수산업은 향후 개방이 된다면 관련 산업과 종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한미 fta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될 농림수산축산 분야의 예상피해액이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크게 어긋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한미 fta 보완대책도 매우 미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처럼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기초조사가 미흡하고, 최소한 농수축산 단체의 동의나 신뢰를 받는 보완대책도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 fta를 비준해서는 안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전 피해대책 수립 못지 않게 사후 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철저하게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 피해산업의 피해보상 및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 면밀한 연구·검토 필요
농축수산업 자생력 확보 최대한 지원

▷멜라민 파동 이후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뜨겁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식품의 안전 확보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대농업은 논밭에서 밥상까지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과정에서 위생안전강화를 위한 gap(농산물위생안전관리 우수농가 인증제도)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생산이력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농식품위생안전관리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양분돼 있는 농림수산식품 위생 안전관리 체계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5년말 발생한 ‘기생충 알 김치’ 사태에서 겪었듯 식품의 안전성은 농수축산물의 생산과정과 이와 연관되는 비료·토양·수질 등의 관리 정책이 한 곳에서 이뤄져야 제대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일원화한 먹을거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캐나다의 농업식품부, 스웨덴의 농업식품소비자부 등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역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환경신문이 올해로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품환경신문과 언론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한식탁·쾌적한환경·국민건강 지킴이’를 목적으로 창간한 식품환경신문은 그 동안 다양한 국내외 식품산업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국민의 식품문화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 서왔습니다.

연간 총생산액이 100조원을 넘고 160만명 이상이 종사하는 식품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산업입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산업이자 신성장동력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2007년 ‘식품산업 진흥법’을 제정했습니다.

관련 법이 제정되고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가 그것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진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국민들께 안전한 먹을 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한편,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과 2·3차 산업인 식품산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품환경신문은 지금까지처럼 저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창간 7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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