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중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2.26 12:46

사천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된 법이다.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이다.

읍·면지역은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가 해당되며,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도 해당된다. 동지역(삼천포지역)은 지목 특정, 농지 및 임야만 해당이 된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과거 실제 매수는 했지만, 매도자 사망, 연락두절, 계약서 분실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이나 등기부상 실체관계를 일치시키지 못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다,

또, 가족 중 행방불명 또는 소식두절 등으로 일반적인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이나 지적복구 또는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돼 있어 보존등기 시 소유권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적용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 모두 5명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사천시청 토지관리과로, 건축물은 건축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위촉된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증하도록 하는 등 이전에 시행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 비해 보증절차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처리기간이 최소 3개월~5개월이 소요되는 되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별조치법 기간동안 자체추진 사업으로 대장상 창씨개명으로 되어 있어 상속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214606 현재페이지 9 / 715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14366 [하남시] 하남시, 방역수칙 잘 지키는 ‘안심식당’ 확대 지정 김정화 2021.04.09
214365 [광주시] 광주시 2021년 체납관리단 모집 김정화 2021.04.09
214364 [광주시] 광주시 도척면 기관단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 염원 김정화 2021.04.09
214363 [광주시] 광주시 송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 결의대회 개최 김정화 2021.04.09
214362 [하남시] 하남시, 청소년 심리건강 지키기 ‘움 프로젝트’ 추진 김정화 2021.04.09
214361 [하남시] 하남시, 책 읽어주는 어르신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활동 시작 김정화 2021.04.09
214360 [광주시] 광주시 광남1동 통장협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김정화 2021.04.09
214359 [광주시] 광주시,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김정화 2021.04.09
214358 [광주시] 광주시, 부정수급 예방 안내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 방지 김정화 2021.04.09
214357 [광주시] 광주시, 언택트 시대에 맞는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김정화 2021.04.09
214356 [광주시] 광주시, 오포읍 양벌1리 세양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 준공 김정화 2021.04.09
214355 [창원시] 창원시, 태양광 이용 주택 1만 가구 달성 위해 보급사업 추진 김정화 2021.04.09
214354 [광주시]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일별 5부제 해제 김정화 2021.04.09
214353 [화성시] 화성시, 화성 4.15 온라인 추모관 개관 김정화 2021.04.09
214352 [화성시] 화성시, 청년농업인 협의회 구성... 농업의 미래 준비한다 김정화 2021.04.09
214351 [화성시] 화성시 노동안전지킴이 산업현장 안전점검활동 개시 김정화 2021.04.09
214350 [오산시] 오산천 맑음터공원에 ‘온마을목공체험장’ 개장 김정화 2021.04.09
214349 [창녕군] 한정우 창녕군수, ‘저출산 극복 릴레이 챌린지’동참 김정화 2021.04.09
214348 [오산시] 오산시 4개 도서관 ‘2021년 길 위의 인문학’공모사업 선정 김정화 2021.04.09
214347 [화성시] 화성시, 12일부터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김정화 2021.04.09
214346 농협 동두천시지부, 탄소중립 실천 ‘고고챌린지’ 동참 김정화 2021.04.09
214345 [사천시] 사천시 『2021년 가족실태조사 및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실시 김정화 2021.04.09
214344 [양주시] 양주시, 2021년 상반기 광견병 일제 예방접종 실시 김정화 2021.04.09
214343 [양주시]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예원예술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김정화 2021.04.09
214342 [경기도의회]유근식의원,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인덕션)사업 관련 정담회 김정화 2021.04.09
214341 광양소방서, 봉강면 남여의용소방대 청명한식 산불예방 캠페인 박재성 2021.04.09
214340 ‘상대 전적 우위’ 충남아산FC, 서울이랜드 원정 나선다 김정화 2021.04.09
214339 [양주시] 양주시 은현면 새마을부녀회, 이웃돕기 새 봄맞이 사랑의 꽃 판매 김정화 2021.04.09
214338 [경기도의회]배수문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정화 2021.04.09
214337 부천오정경찰서-부천우리병원 間 업무협약 체결 김정화 2021.04.09
 1  2  3  4  5  6  7  8  9  10 다음  7154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