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
글쓴이 김시현

날짜 2011.01.20 17:50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11년 1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의 완료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용되고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등)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 또는 중개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고용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선하였다.

그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등의 경우 신고서식과 구비서류를 개정안에 맞도록 변경하였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1~2.10)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할 수 있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목록
전체등록수 494474 ㅣ 현재페이지 3404 / 16483

보도자료 등록

보도자료실
NO 제목 글쓴이 등록일
392384 [군포시] 군포시민 누구나 참여, 5월 19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김정화 2023.03.13
392383 [예산군] 단체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김정화 2023.03.13
392382 [예산군] 여름철 재해·재난 대비 침수취약지역 일제 점검 김정화 2023.03.13
392381 [예산군]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용 지원금 4월 30일까지 사용하세요!” 김정화 2023.03.13
392380 [예산군] 예산군보건소, 유아 구강건강 체험교실 운영 김정화 2023.03.13
392379 [예산군]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대상 미생물 활용 교육 추진 김정화 2023.03.13
392378 [고양시] 고양특례시, 미래먹거리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김정화 2023.03.13
392377 [고양시] 해움·새들 1기 입주작가 상반기 ‘전시 풍년’ 김정화 2023.03.13
392376 [고양시] ‘책의 도시’ 선포…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김정화 2023.03.13
392375 [고양시]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시작 김정화 2023.03.13
392374 [고양시] “모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만든다” 고양시, ‘홀트에서 책 읽는 날’ 운영 김정화 2023.03.13
392373 [고양시] 음식물 쓰레기 버린 만큼 돈 낸다…감량 효과 ‘탁월’ 김정화 2023.03.13
392372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흡연으로부터 마을 지키는 서포터즈 BTS 모집 김정화 2023.03.13
392371 [고양시]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김정화 2023.03.13
392370 [안산시] 홀로 병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 안산시 안심동행 서비스 운영 김정화 2023.03.13
392369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공사… “주차 걱정 덜어요” 김정화 2023.03.13
392368 [안산시] 안산시미디어라이브러리, 성인·유아 영어특화 프로그램 운영 김정화 2023.03.13
392367 [안산시] 상록구, 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환경 함께 가꿔요” 김정화 2023.03.13
392366 [안산시] 헌혈증 370장 기탁받아…‘훈훈한 사랑나눔’ 김정화 2023.03.13
392365 [인천시의회] 가오슝시한인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전폭 지지 선언 김정화 2023.03.13
392364 [수원시] 수원화성 축성 주역 수원유수 조심태 초상화, 230여 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김정화 2023.03.13
392363 [수원시] 권선구와 함께하는‘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개최 김정화 2023.03.13
392362 [수원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해체·제거 지원 김정화 2023.03.13
392361 [시흥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설명회 21일 개최 김정화 2023.03.13
392360 [시흥시] 특별위원회 첫 회의 통해 시내버스 활성화 논의 김정화 2023.03.13
392359 [시흥시]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으세요 김정화 2023.03.13
392358 [시흥시] 음악적 재능과 꿈을 키우는 <서울대 음악멘토링> 2023년 입학식 개최 김정화 2023.03.13
392357 [시흥시] 불법광고물 양성화 특별기간 상반기 운영 김정화 2023.03.13
392356 [시흥시] 시흥시보건소 배곧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 습관 잡아줄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 김정화 2023.03.13
392355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역예술단체 대관’ 우선예약 받아요 김정화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