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0.29 17:06

오는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 성인(18세 이상) 1000 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80.1%)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방역 기여 여부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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