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군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0.26 10:00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를 통해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최소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 187699 현재페이지 5 / 6257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7579 정부혁신 모든 것, ‘온라인 박람회’로 만난다 김정화 2020.11.23
187578 영암소방서,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고 주의 당부 문태운 2020.11.23
187577 영암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강조 문태운 2020.11.23
187576 영암소방서,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세요! 홍보 추진 문태운 2020.11.23
187575 광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 의무화’ 홍보 손봉학 2020.11.23
187574 광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등 이용 피난안내 손봉학 2020.11.23
187573 광양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운동 전개 손봉학 2020.11.23
187572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김정화 2020.11.23
187571 경남문화예술회관, 11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개최 김정화 2020.11.23
187570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전략적 기획단속 실시 김정화 2020.11.23
187569 산업부,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개막…첫 온라인 방식 김정화 2020.11.23
187568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빨간 날’ 쉰다”… 유급 휴일로 보장 김정화 2020.11.23
187567 경상남도 도정 정책과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김정화 2020.11.23
187566 경남소방, 정보개방·주민참여 확대로 차세대119 전환 가속화 김정화 2020.11.23
187565 세종 민관협력 배달앱 12월 중 순차 개시 김정화 2020.11.23
187564 스마트시티 세종 추진 성과 전국에 알린다 김정화 2020.11.23
187563 의정부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 김정화 2020.11.23
187562 의정부시보건소,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김정화 2020.11.23
187561 의정부시 미술도서관,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김정화 2020.11.23
187560 의정부시 신곡2동, 꽃배추 식재로 아름답고 활력있는 거리 조성 김정화 2020.11.23
187559 의정부시 송산2동, 따뜻한 희망나눔 사랑의 김장 나눔 개최 김정화 2020.11.23
187558 안병용 의정부시장, 체육 분야 도지사 표창 수여 김정화 2020.11.23
187557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에 7억 달러 투자유치 성공 김정화 2020.11.23
187556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장애인 및 청년 복지 예산 챙겨 김정화 2020.11.23
187555 경기도의회 양경석 의원, 환경안전포커스 주최 ‘제5회 환경안전실천대상’ 수상 김정화 2020.11.23
187554 남양주시 평내동너나들이상인회, 아이스팩&스티로폼 수거 캠페인 실시 김정화 2020.11.23
187553 남양주시, 제9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김정화 2020.11.23
187552 남양주시 다산1동 생활개선회, 텃밭에서 직접 가꾼 무 푸드마켓 기탁 김정화 2020.11.23
187551 “지난 주 코로나 확진자 2천명 넘어… 감염고리 끊어야 방역 지속” 김정화 2020.11.23
187550 용인시 관내 어린이집 865개소 23일부터 휴원 김정화 2020.11.23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