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대책」추진키로
글쓴이 김시현

날짜 2010.11.09 16:58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개정 등 법ㆍ제도 개선
•청소년 연예인 방송활동 및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등 민간자율정화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4개 관계부처(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으로 수립한「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보장대책은 지난 8월 23일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발표한「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실태조사」결과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따라 수립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ㆍ제도 개선, 민간 자율정화 지원, 점검ㆍ환류 및 중ㆍ장기 대책 수립의 3대 부문ㆍ8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다 실효성있는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시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 후, 이를「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성적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①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 ② 청소년 연예인의 공정 연예활동 보장 ③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보호 규정 등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제화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성년과 미성년 구분없이 적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민간 차원의 자율 정화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 행위 자제 등이 포함된 방송사별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하고, 매년 1회 방송심의 사례집 발간․배포, 분기별 1회 방송사 제작․심의 책임자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방송사 자체심의를 내실화하며,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사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과 협조하여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활동․생활리듬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방송출연, 행사참여 등을 자제하고 자율적 보충학습활동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 연예인의 방송 활동 가이드라인’의 개발,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현업 방송인 및 청소년 연예인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대상별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매니저 대상 직업윤리ㆍ표준계약서 등 기본교육 운영 지원, 청소년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단계별ㆍ분야별 맞춤교육실시 및 청소년 연예인 부모 대상 상담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청소년 시청보호 및 성보호 관련 캠페인을 정부, 방송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국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교식 여성가족부차관은 “보장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 대책을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수립중인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ㆍ보완판에 반영해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점검ㆍ환류를 추진하겠다”며,
향후 연예인 활동실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례실태조사를 실시해 분야별 중ㆍ장기 사업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보호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록
전체등록수 494306 ㅣ 현재페이지 4018§ion= / 16477

보도자료 등록

보도자료실
NO 제목 글쓴이 등록일
373796 ‘라디오스타’ 이국주, 주방용품계 제니의 애장템 세트 전격 공개! 김정화 2022.12.21
373795 [구리시] 자매결연 광개토부대 국군장병 위문 김정화 2022.12.21
373794 [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한시적 감면 김정화 2022.12.21
373793 [구리시] 구리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겨울철 특색사업 추진 김정화 2022.12.21
373792 [구리시] 구리시체육회 「2022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성료 김정화 2022.12.21
373791 강남구, 올해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1개사 선정! 김정화 2022.12.21
373790 [거창군] 지역명소 수승대 출렁다리에 건강계단 설치 김정화 2022.12.21
373789 [거창군] 2022년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 김정화 2022.12.21
373788 [거창군]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5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 김정화 2022.12.21
373787 [거창군] 국토부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공모 선정 김정화 2022.12.21
373786 [거창군]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가족과 함께하는 천문교실 성료 김정화 2022.12.21
373785 [나주시] ‘솔로엔딩, 우리 지금 만나!’ 나주시, 미혼 남녀 만남 주선 김정화 2022.12.21
373784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워크숍 개최 김정화 2022.12.21
373783 충남교육청, 2023학년도 천안·아산지역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출발기점·배정간격 추첨 진행 김정화 2022.12.21
373782 [양주시] 양주시 회천2동, 양주회천신도시 1호 시민 탄생 축하 김정화 2022.12.21
373781 [양주시] 양주시 산북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주민 감사패 전달 김정화 2022.12.21
373780 [양주시] 양주시 보건소, ‘양주시 코로나19 대응기록’발간 김정화 2022.12.21
373779 [양주시] 지역 행정사와의 간담회 개최 김정화 2022.12.21
373778 [부천시] 노사민정 전국최고 ‘대상’ 수상 김정화 2022.12.21
373777 [곡성군] 상수도 누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김정화 2022.12.21
373776 [곡성군] 곡성 사또골연희예술단,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대상 수상 김정화 2022.12.21
373775 [곡성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겨울놀이터’개장 김정화 2022.12.21
373774 [곡성군] 주민주도 읍면 마을복지 성과발표대회 개최 김정화 2022.12.21
373773 [곡성군] 명품농업대학 사과 전정 전문가반 졸업식 성료 김정화 2022.12.21
373772 [곡성군]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분야 우수기관 표창 김정화 2022.12.21
373771 [곡성군] 최초의 청년 활동 공간‘청년센터’개소 김정화 2022.12.21
373770 [화성시]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토론회 열어 김정화 2022.12.21
373769 [화성시] 공장화재 저감 대책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김정화 2022.12.21
373768 [화성시] 2023년 노인복지 지원 사업 확대 김정화 2022.12.21
373767 [화성시] 주차난 줄이는 주차장 공유사업 확대 한다 김정화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