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9.22 19:12

앞으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것은 지난 728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831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 63000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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