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5세 이상‘중증 장애노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시행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13 10:14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중증 장애노인 일부(최중증 장애노인)에 대해 한시적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만65세가 도래하는 1955년생 최중증 장애인이며, 신청대상자는 8월 1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기존과 동일한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정도와 환경을 기준으로 일 최대 24시간·월 최대 720시간으로 차등 지원된다.

대상자가 만 65세가 되면 적용법률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 적용되면서 등급 기준은 일 최대 4시간·월 최대 108시간으로 지원 서비스가 대폭 축소된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행 법률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정부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법률 시행 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는 한시적으로 올 12월 말까지 최중증 장애노인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한시적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이 향후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논의를 통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체 180732 현재페이지 5 / 6025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0612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추석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 이색홍보 영상 제작 김정화 2020.09.29
180611 경기도, AI·구제역·ASF 강력 방역 추진‥10월부터 특별방역기간 운영 김정화 2020.09.29
180610 충남도, 교통안전의식 제고…‘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김정화 2020.09.29
180609 충남도, 공주·당진시 동·면장 공개 모집한다 김정화 2020.09.29
180608 충남도, 추석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김정화 2020.09.29
180607 중대본 “안심할 상황 아냐…코로나 추석연휴 방역관리 중요” 김정화 2020.09.29
180606 문 대통령 “북 피격 희생자 애도…대단히 송구한 마음” 김정화 2020.09.29
180605 성남시 유아·초·중·고생 1100명 ‘비대면 고구마 체험’ 김정화 2020.09.29
180604 11월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온라인·비대면 중심 김정화 2020.09.29
180603 성남시 ‘행복한 마음 축제’ 10월 7일 온라인 개최 김정화 2020.09.29
180602 홍 부총리 “정책형 뉴딜펀드, 40개 분야 197개 품목 투자” 김정화 2020.09.29
180601 경남도, 미취학 아동 1인당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 지급 김정화 2020.09.28
180600 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위한 ‘경남도 공익광고’ 나온다 김정화 2020.09.28
180599 제59회 경상남도 문화상 후보자 접수 김정화 2020.09.28
180598 경남에서 힐링하고 영상에 담아주세요! 브이로그 영상 공모전 김정화 2020.09.28
180597 경남도, 추석 연휴 ‘수돗물 공급 특별대책’ 시행 김정화 2020.09.28
180596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업무협약 체결 김정화 2020.09.28
180595 경기도의회 오진택 도의원, 화성지역 전통시장 방문 김정화 2020.09.28
180594 추석 고향집 안전을 선물하세요(주택용소방시설) 이재순 2020.09.28
180593 충남도, 추석맞이 당진항 서부두 방역 활동 펼쳐 김정화 2020.09.28
180592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추석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김정화 2020.09.28
180591 김포시, 추석 명절 연휴 김포골드라인 연장 운행 실시 김정화 2020.09.28
180590 김포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7만 5천 가구에 1,038억 원 지급완료 김정화 2020.09.28
180589 성남시청소년재단, 받고 다시 나누는“아름다운 나눔 릴레이” 진행 김정화 2020.09.28
180588 남양주시 별내면,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 실시 김정화 2020.09.28
180587 남양주시 다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방역활동 실시 김정화 2020.09.28
180586 포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긴급돌봄’ 지속 운영 김정화 2020.09.28
180585 포천시, 추석 연휴 응급진료 대책 마련 김정화 2020.09.28
180584 박윤국 포천시장, 추석맞이 아동·청소년 가정 방문 격려 김정화 2020.09.28
180583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추석 앞두고 경제살리기 민생 행보 펼쳐 김정화 2020.09.2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025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