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규제개혁 추진’ 공로 인정받았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4.08 16:33

규제개혁 정부 포상에서 충남도가 국무총리상 수상 기관에선정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을 받아, 최고의 영예를안았다.

충남도는 8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 포상에서 국무총리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가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업무는 △중앙부처 소관 법령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민생규제 혁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조례입법사전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밖에도 기업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생활여건 향상, 행정 절차 효율화 등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도는 이번 포상에서 지난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도민들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테마규제 111건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도민 복지, 창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환경, 행정 절차·서비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 293건도 개선을 요청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도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하게 했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적인 법 제도에 대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적극 추진, 172건의 과제를 건의·개선해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로 꼽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허용 대상을 한정 열거(포지티브 리스트)하는 방식을 금지 대상만 열거(네거티브 리스트)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과 함께 개념자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지원 유형에 새로운 유형도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되게 하려면 방법이 보이고,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일 것”이라며 “규제를 대하는 공무원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우리 도는 도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활력 제고 및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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