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교생활기록부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아
글쓴이 : 김화경 날짜 : 2010.04.15 16:28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고등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으로 입학하려는 대다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된 성인이나 대학졸업자, 그리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등 고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인 점을 감안할 때, 시간제등록생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로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자료로 고교생활기록부를 규정한 것은 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고교생활기록부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제1항에서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시행하도록 입학전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성인이 대부분이거나 대학졸업자, 외국인 등 고교생활기록부를 쉽게 제출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도 이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교생활기록부의 제출을 강제한다면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137973 현재페이지 4018짠ion= / 4600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463 제1회 한국 스마트그리드 주간' 개회식 개최 김시현 2010.11.10
17462 한국전통문화학교 제5대 김봉건 총장 취임 김시현 2010.11.10
17461 메리츠화재 의료실비보험 인기있는 이유 최재철 2010.11.10
17460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취업박람회 개최 김시현 2010.11.10
17459 씨푸드뷔페 에비슈라, 새로운 외식 트렌드 이끌어 이병욱 2010.11.10
17458 내비게이션 이용자 여행행태 분석 결과 발표 김시현 2010.11.10
17457 스피도, 박태환의 아시안게임용 수영복 페이스북 통해 공개 김시현 2010.11.10
17456 3차 보금자리주택 11.18(목)부터 사전예약 접수 김시현 2010.11.10
17455 겨울... 썬크림을 안발라도 될까?! 겨울에도 썬크림을 꼼꼼하게 바르는 습관이 중요. 박봉훈 2010.11.10
17454 잠실의 리더, 푸르지오 월드마크 아파트 파격 할인 장경철 2010.11.09
17453 갤럭시탭이 병원 진료 환경을 바꾼다 김시현 2010.11.09
17452 코피루왁 명품커피전문점 '벨라빈스커피' 사업설명회 개최 외 이준 기자 2010.11.09
17451 범정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대책」추진키로 김시현 2010.11.09
17450 오세훈 시장, G20 외신기자들에게‘서울 알리기’ 김시현 2010.11.09
17449 예방접종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민원24」로 즉시발급!! 김시현 2010.11.09
17448 자동자보험싼곳은 어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보험료절약방법! 허은영 2010.11.09
17447 보금자리론 10월중 4,389억원 공급 김시현 2010.11.09
17446 한옥 숙박체험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김시현 2010.11.09
17445 과학체험교육의 전당, 국립서울과학관 다시 문 열다! 김시현 2010.11.09
17444 의료실비보험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고 가입하자! 허은영 2010.11.09
17443 4대강 수변생태공간 조성 위한 지역별 생태 숲 가꾸기 행사 개최 김시현 2010.11.09
17442 고객 만족을 높여라, 치킨도 멀티시대 이병욱 2010.11.09
17441 깨끗한 피부 관리의 필수...여드름과 모공축소!! 정인철 2010.11.09
17440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한·러 문화포럼' 개최 김시현 2010.11.09
17439 여행전문 소셜커머스 "투티"겨울시즌 상품 판매! 차지숙 2010.11.09
17438 소상공인마케팅협회, 일본컨설턴트협회와 MOU 체결 김시현 2010.11.09
17437 베이비붐 세대, 은퇴준비 49.8%만이 하고 있어 송으뜸 2010.11.09
17436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아파트 1억8천만원 파격 할인 장경철 2010.11.09
17435 노후대비 변액연금보험, 가장 효과적인 가입방법은? 한지우 기자 2010.11.08
17434 강원도, 재난관리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김시현 2010.11.08
 1  이전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  4024  4025  4026  4027  4028 다음  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