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김정기 시티넷(아태지방정부네트워크) 사무국 대표. ©브레이크뉴스 |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저(低)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비상사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저(低)출산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언젠가는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며, 노인인구의 증가는 평균적으로 늙은 나라가 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최하위다. OECD 평균이 1.58명으로 1명 이하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 2위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처럼 심각한 당면과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래 전인 2005년에 ‘저(低)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低)출산과 관련해서 320조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악화되는 실정이다. 2022년의 통계로 우리나라 1인 가구가 34.5%로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혼자 산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20대 미혼 여성이 48.9%, 30대 미혼여성은 55.7%다. 그와 함께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20대 미혼 여성이 무려 60.9%, 30대 미혼 여성이 48.8%다. 적어도 미혼 여성 2명 가운데 한 명은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가정에 갖가지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한 가정에 두 명의 자녀만 있어도 다자녀가정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행해 온 출산 지원과 혜택으로 저(低)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저(低)출산 문제해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미혼 여성들이 내세우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이다.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일자리와 내 집 마련 등의 주거 문제, 출산하더라도 출산 후의 경력단절 그리고 아이의 양육, 보육, 교육 등의 부담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 있어 개선될 희망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은 민생(民生)문제의 개선이 최우선이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결혼한 여성들의 생애주기별로 실질적 효과가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구학자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명예교수는 ‘한국은 현재의 저(低)출산 추세라면 2750년에 완전히 소멸,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저(低)출산 원인 중 제일 중요한 것으로 한국 미혼 여성들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적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단이다. 가부장적 가족주의, 과도한 업무문화, 경쟁 중심의 과열된 교육환경, 낮은 양성평등지수, 보편적이지 않은 동거문화와 비혼 출산에 대한 폐쇄성 등이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은 앞서 지적한 여러 이유로 매력적이지 않다. 따라서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에게 팽배한 개인주의로 오직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젊은 세대들의 개인주의 성향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국가는 이들에게 국가관과 가치관 등을 재정립하려는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저(低)출산, 고령화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의 고민거리로 저마다 해법을 내놓으며 문제해결에 나섰으나 결과는 달랐다. 눈에 띄게 좋은 성과를 거둔 나라도 있으나 일부 국가는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라별로 이같이 상반된 현상을 보이는 원인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 사회문화 기반을 조성했느냐 여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제와 육아 인프라를 구축했느냐이다. 고(高)출산 국가들은 저(低)출산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출산. 보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선진국의 출산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일시적인 베이비붐이 존재하였으나 19세기 산업화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이 존재했고, 합계출산율이 1.5명까지 떨어졌으나 라틴계와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로 인하여 최근 인구 증가 현상이 발생했다. 일본은 서구사회의 출산율 저하 현상이 유사하게 발생했으나 최근 경제침체로 인하여 소득 요인에 의한 저(低)출산 현상이 두드러졌다. 영국 같은 나라는 가장 먼저 저(低)출산 현상을 경험했기에 인구정책에 대한 준비가 완벽한 나라로 이슬람계,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로 인하여 합계출산율이 2000년 이후 상승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저(低)출산에 의한 인구감소를 겪은 후 복지정책의 축소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선진 주요국의 저(低)출산 장려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가, 보육비 세금 감면,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의 정책을 펼쳐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엔젤플랜' 이라는 저(低)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출산율 저하를 막고 있고, 러시아는 인구감소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 출산수당, 주택융자, 생활비 보조 등의 유인정책으로 저(低)출산율을 극복하고 있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정년을 연장하고 이민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경제인구 감소를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1980년대 저(低)출산 문제가 심각했던 프랑스의 경우,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선진국의 출산 장려책은 인구 정책적 측면보다는 여성들의 근로 촉진을 위한 복지정책 성격이 강한 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저(低)출산 고령화 사회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저(低)출산의 원인부터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고, 출산이 발생하려면 출산 전에 일단 ‘결혼’부터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혼인율부터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혼외자 및 미혼모 등을 제도나 법 등으로 인정하는 서구사회의 경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혼인율이 낮다면, 결혼은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출산은 여성의 의무나 사명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은 개인(부부)의 선택이다. 결혼 적령기를 전후해 경제적 안정이 높은 경우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결혼을 다 했고, 자녀도 있다. 소득이 높고 안정된 경우에 결혼 및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오로지 연금 등 사회적 비용을 떠받치기 위한 인구 증가는 바른 방향이 아니며, 인구의 절대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해당 선진국의 사례를 정확히 분석해 봐야 한다. 인구가 북적이는 게 만능은 아니라 인구 고밀도로 파생되는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결국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아실현과 결혼, 출산, 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구축하고,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하며, 국민의 인식을 개선해 양성 평등적,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절실할지도 모른다.
저(低)출산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증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고령이란 용어 정의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準)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본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다.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長壽)는 인간의 소망이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 · 빈곤 · 고독 ·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약 95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8.47%로, 2025년 초반에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는 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노인인구가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1년 뒤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세로,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한다.
장수시대를 맞아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2050년에는 약 1,8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저(低)출산으로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어들고 노인들이 늘어나 늙은 국가가 되고 만다. 일할 능력이 있는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아무런 생산력이 없는 노인들만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마침내 국가는 경제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노인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 국가에서도 이미 2003년에 대통령 직속 '저(低)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두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국가 예산에서 노인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노인 1인당 연 130만 원에 불과하다.
고령자의 9.1%가 독거노인이다. 노인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독거 노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관계가 해체되거나 단절돼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며 온갖 질병과 빈곤 그리고 고독에 시름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 그 때문에 노인 고독사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온갖 고통을 못 견디고 극단 선택을 하거나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는다. 무연고자가 많아서 죽은 지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요양사, 복지사 등의 돌봄서비스, 지역봉사단체에서 연탄이나 김장김치, 도시락 등을 수시로 제공한다. 그럼에도 노인 고독사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많은 노인이 질병과 빈곤,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철저하고 세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노인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최저생계비를 과감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도 수중에 돈이 있어야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기 시티넷(아태지방정부네트워크) 사무국 대표. ©브레이크뉴스
☆필자 김정기 시티넷 사무국 대표 이력
*학력
△뉴욕주립대(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BA-Summa Cum Laude)
△마케트대(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Doctor of Jurisprudence)
*외교안보 경력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13등급 대사)
△2010 상하이엑스포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시티넷(아태지방정부네트워크) 사무국 대표
△국민대 정치대학원 동아시아국제정치 특임교수
△베이징대 외국어대학 북한학 객좌연구원
△베이징대 동방학연구원 중국학 연구교수
*경제경영 경력
△거로출판사 청년 창업자 및 회장
△한국예탁결제원 국제펀드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법인 영진 중국경제금융센터 고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용인) 객원교수
△한남대 경제학부 예우교수
△난징대 국제경제연구소 객좌교수
*교육 경력
△숭실사이버대 초대 총장
△성결대 교양교직학부 석좌교수
△용인대 교양대학 특임교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외국어학당 영어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이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최고위과정 이수
*법조법학 경력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숭실사이버대 법학부 전임교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최고위과정 '고정' 강연자
△밀워키지방법원 판사시보
△미국변호사협회 ADR분과 위원
*뉴미디어 경력
△자유한국당 팟캐스트 <적반하장> 패널 및 앵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세계전망대> 정치평론가
△김정기TV <직필직설> 대표평론가
△인터넷 언론 브레이크뉴스 정치칼럼니스트
*정치 경력
△국민의힘 용인(병) 국회의원 경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정치행정분과 위원 및 선대위 정치개혁 총괄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후보 SH전략회의 총괄 및 선대위 조직본부 총괄본부장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국제위원회 위원장 및 선대위 서울필승대회 준비위원장.
*저서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시리즈[전10권](거로)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
△한국형 협상의 법칙 (청년정신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도서출판 실크로드).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Low birth rate - What if there are no measures against aging? “Extin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ocial Welfare Story-5] “Our country will disappear from the face of the earth due to low birth rates, and we will become an old country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Kim Jeong-gi, CEO of Citynet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Secretariat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which will determine the future and fate of our country, has emerged as a national emergency and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that must be urgently solved. If the population continues to decrease due to low birth rates, our country will one day disappear from the face of the earth, and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will make the country older on average.
Currently, Korea's total fertility rate (the number of children expected to be born per woman in her lifetime) is 0.78, the lowest in the world. The OECD average is 1.58, and Korea is the only country with less than 1 person. Additionally,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Korea will become the second oldest country in the world.
Of course, the government is not ignoring such serious challenges. A long time ago, in 2005, the ‘Basic Act on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was enacted and 320 trillion won has been invested in relation to low birth rate since 2006. However, the situation continues to worsen.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2022, 34.5%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live alone in one out of three households. ‘I will not get married’ is 48.9% of single women in their 20s and 55.7% of single women in their 30s. Along with that, a whopping 60.9% of unmarried women in their 20s and 48.8% of unmarried women in their 30s say, ‘I will not have children.’ At least one out of two unmarried women will not get married, and even if they do get married, they will not have children. This is a really serious problem.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various financial supports to families giving birth. These days, even if there are only two children in a family, there are many benefits to being a multi-child family. However,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s cannot be solved with the childbirth support and benefits that have been implemented so far. We need to change the paradigm and establish fundamental measures to solve the low birth rate problem.
The reason single women give for not getting married and not having children even if they get married is economic. Not only is the cost of marriage enormous, but it is also difficult to bear the burden of housing issues such as finding a job and purchasing a home, career interruption after childbirth, and childcare, childcare, and education, etc., and there is hope for improvement in work-family balance, etc. It's not even visible at all. In the end, improving the people's livelihood is the top priority. In addition, comprehensive measures with practical effects should be prepared for each specific life cycle of married women.
David Coleman, a demographer and professor emeritus at the University of Oxford in England, warned that ‘Korea will completely disappear and disappear from the face of the earth by 2750 if the current low birth rate trend continues.’ The individualistic values of Korean single women were pointed out a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low birth rates. This is a very meaningful diagnosis. It was determined that patriarchal familism, excessive work culture, overheated education environment centered on competition, low gender equality index, non-universal cohabitation culture, and closedness to non-married childbirth had a negative impact on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mong single women. .
For today's younger generation, marriage is not attractive for many of the reasons mentioned above. Therefore, there is no need to get married, and due to their prevailing individualism, they only invest in themselves. The individualistic tendencies of the younger generation are a global trend, but the country needs to make practical efforts to redefine their national views and values.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aging is a concern for most countries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each country has come up with its own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 but the results are different. Some countries have achieved noticeably good results, but others are stuck at a standstill. Families pursuing gender equality are the cause of these conflicting phenomena in each country. The question is whether a social and cultural foundation has been created and whether a support system and childcare infrastructure have been established to support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ir desire for self-realization. Countries with high fertility have relatively more financial resources than countries with low fertility. We are focusing our efforts on improving the childcare environment.
Looking at birth cases in developed countries, first of all,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re was a temporary baby boom, but there was a continuous population decline after industrialization in the 19th century,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fell to 1.5, but recent population growth has occurred due to the high birth rate of Latino and Asian immigrants. This happened. In Japan, a decline in birth rates similar to that of Western society occurred, but due to the recent economic recession, the phenomenon of low birth rates due to income factors became prominent. Countries like the UK were the first to experience a low birth rate, so they were fully prepared for population policies. The total fertility rate has risen since 2000 due to the high birth rates of Muslim and African immigrants. Sweden is a representative welfare state. After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due to low birth rates, the birth rate increased due to the reduction of welfare policies and the government's birth encouragement policy.
These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actively encouraging childbirth by implementing policies such as childbirth incentives, childcare leave, childcare tax reductions, child allowances, and family allowances as incentives for low birth rates. In the case of Japan, a low birth rate measure called the 'Angel Plan' was established in 1989 to prevent a decline in the birth rat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hild allowances, etc., while Russia defined population decline as a national crisis and provided maternity allowances, housing loans, living expenses subsidies, etc. The low birth rate is being overcome through incentive polici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Austria are also reducing economic population decline through policies that extend the retirement age and ease immigration, while also implementing policies to actively encourage childbirth. In the case of France, where the low birth rate problem was serious in the 1980s, the country was able to raise the birth rate to the highest level in Europe by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children could raise children and work at the same time.
Childbirth incentives in developed countries tend to have a stronger welfare policy nature to encourage women's work rather than a population policy aspect. In this respect, we would like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to Korea's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Above all, we must first look at the causes of low birth rates, and in order for births to occur, we must first get married before giving birth. Socially, it is important to first increase the marriage rate.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at Western societies where children outside of marriage and unmarried mothers are recognized through institutions and laws.
Also, if the marriage rate is low, policies should be created that focus on ‘why can’t people get married even though they want to get married?’ Childbirth is not a matter of a woman's duty or mission. Childbirth is a personal (couple) choice. In cases where financial stability is high around the marriageable age, those who are able to do so are already married and have children. If your income is high and stable, you are much more likely to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Population growth solely to support social costs such as pensions is not the right direction, and the absolute number of population is not important, and the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must be accurately analyzed. A crowded population is not a panacea, but we must find ways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resulting from high population density. Ultimately, in order to increase the birth rate, we must establish a social structure that allows women's self-realization and the compatibility of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establish a system where the family, society, and the country give birth and raise children together, and improve public awareness to achieve gender equality, It may be urgent to create a family-friendly social atmosphere.
There is a need to look at the rapidly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due to low birth rates. A society in which people over 65 years of age account for more than 14% of the total population; an aging society if people over 65 years of age account for more than 7% of the total population; and a society in which people over 65 years of age account for 14% of the total population. If it is above 20% of the total population, it is called an aged society, and if the pro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aged 65 or older is more than 20%, it is called a post-aged society or super-aged society.
The definition of the term old age is not universally consistent. Korea's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the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Act” defines those aged 55 or older as senior citizens and those aged 50 to 54 as semi-elderly. However, the UN stipulates that the pro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aged 65 or older is When it is over 7%, it is considered an aging society. The factors causing population aging are the decline in birth rate and death rate. Countries with long life expectancies are developed countries, and longevity is a human wish in the sense that it symbolizes a peaceful and stable society. However, on the other hand, social and economic measures to respond to diseases, poverty, loneliness, and joblessness that come with old age are the immediate challenges of an aging society. It's a task.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aged 65 or older in Korea is currently about 9.5 million, or 18.47% of the total population,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to the total population will reach 20% in early 2025. If the elderly population exceeds 14%, it is an aged society, and if it exceeds 20%, it is a super-aged society. Our country will become a super-aging society in just one year. Moreover, Korea's average life expectancy is 83.6 years, which is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As we enter the age of longevity, the elderly popul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and reach approximately 18 million by 2050. Due to low birth rates, the younger generation is decreasing and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is increasing, resulting in an aging country. What will happen if the younger generation with the ability to work decreases and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ithout any productivity increases? The burden on young people is increasing, and the country will eventually fall into an economic crisis.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live happily. We cannot neglect the elderly just because they are a burden. The country has already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ow Fertility and Aging in 2003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elderly, but it is still inadequate. The benefits provided to the elderly from the national budget are only 1.3 million won per year per elderly person.
9.1% of elderly people live alone. One in ten elderly people live alone. As times change, there are many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without dependents because their family relationships have been disbanded or severed, and they are struggling with various diseases, poverty, and loneliness. Because of this, the number of lonely deaths among elderly people is increasing every year. Unable to endure all kinds of pain, they either make extreme choices or live alone, cut off from their surroundings, and die lonely. Since there are many unrelated people,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y are discovered only after a long period of time has passed.
Of course,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doing their best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Care services such as caregivers and welfare workers, and local volunteer organizations frequently provide briquettes, kimchi, and lunch boxes. Nevertheless, the number of lonely elderly people is not decreasing, and many elderly people are still suffering from disease, poverty, and lonelines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lderly must be accurately identified through a thorough and detailed survey.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exp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drastically increase the minimum cost of living. Elderly people need money in their pockets to live a mentally and physically stable life.
▲ Kim Jeong-gi, CEO of Citynet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Secretariat. ©Break News
☆Author Kim Jeong-gi, CEO of CityNet Secretariat
*Education
△Graduate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Stony Broo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A-Summa Cum Laude)
△Doctor of Jurisprudence, Marquette Law School
*Diplomatic and security experience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Grade 13 Ambassador)
△Governm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pavilion at the 2010 Shanghai Expo
△CityNet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Secretariat Representative
△Special Professor of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Kookmin University
△Visiting researcher of North Korean studies, College of Foreign Studies, Peking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Peking University
*Economic management experience
△Young founder and chairman of Georo Publishing Company
△Advisor, International Fund Committe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Advisor, Chinese Economic and Financial Center, Youngjin Law Firm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echno Management (Yongin)
△ Honorary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nam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at Nanjing Univers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Education experience
△First President of Soongsil Cyber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and Education, Sungkyul University
△Special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Yongin University
△English instruct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foreign language institutes
△Complete the national policy cours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ompleted the highest level course at Harvard University’s Kennedy School
*Experience in legal studies
△American lawyer in charge of China at Daeryuk Aju Law Firm
△Full-time professor, Department of Law, Soongsil Cyber University
△Korea University Law School’s highest level course ‘fixed’ lecturer
△Milwaukee District Court Assistant Judge
△American Bar Association ADR Division Member
*New media experience
△Liberty Korea Party podcast <Red Banner> panelist and anchor
△Youtube channel Sinui Hansu <World Observatory> political critic
△Kim Jeong-gi TV’s <Direct Direct Comment> representative critic
△Internet media Break News political columnist
*Political career
△ People Power Party Yongin (Byeong) National Assembly candidate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of the People Power Party, member of the political administration division and advisory member of the political reform committee of the campaign committee.
△Liberty Korean Party representative candidate Oh Se-hoon, general manager of the SH Strategy Meeting and head of the election committee organization headquarters
△Grand National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and Chairman of the Election Committee's Seoul Victory Competition Preparation Committee.
*Book
△Georo English Ser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in total] (Georo)
△I challenge the possibility of 1% (Chosun Ilbo)
△Rules of Korean negotiation (Youth Shinsa)
△Talking about the future of Korea (Silk Road Publis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