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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대 146이라고? 205 대 94가 맞습니다”

<4.9 총선> 개혁세력의 미래는 없는가?

이재관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8/04/10 [16:59]

205 대 94, 총선표심을 분석한다

한나라 153, 민주 81, 선진 18, 친박 14, 민노 5, 창조 3, 무소속 25,  4.9 총선의 최종 성적표이다. 이를 두고 보수 언론들은 민의의 현명한 선택이라느니,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라고 평을 하고 있으나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논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야말로 개혁 세력들의 참담한 패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개혁을 표방하던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이었던 열린 우리당의 후신인 통합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 특히 개혁세력들의 준엄한 회초리가 내리쳐 진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

예로부터 한강 유역을 정복한 세력이 한반도의 패권을 잡는다는 말이 있어 왔고 4.9 총선 표심의 결과도 그 말이 허튼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한강 유역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민주당은 기존의 76석에서 26석 당선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했고, 이 패배가 바로 총선의 패배로 이어 진 것이다.

4.9 총선을 분석해 보면 수도권의 패배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예상외의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제 2의 자민련인 이회창 총재의 영향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충남, 대전을 제외한다면, 텃밭인 호남을 석권하였고 거기에다 충북에서 예상외로 선전하는가 하면, 부산, 경남에서도 2석이란 수확을 거두어 전국적인 정당의 면모를 갖출 뻔 했으나, 수도권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여 당의 중진들을 포함해서 유망한 정치 새싹들이 거의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들이 아파트나 땅값 폭등의 피해, 그리고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어느 정도 지역색채에  따라 투표를 했다고 생각할 때, 수도권에서의 당락 비율이 결국 전국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4.9 총선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전국 46%라는 역대 최하의 투표율이다. 물론 현대 정치의 특성상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투표율 하락 현상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국민 46%의 투표율을 가지고 과연 이명박 정부가 신임을 받았는가, 아니면 경고를 받았는가, 어느 쪽이 이겼는가를 판단하기가 쉬어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30%대의 투표 참가율을 기록한 선거구도 상당수가 나와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주민 대표성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조차 불거질 전망이다.

46%의 투표율이라면 역대 최하였던 17대의 57.2%에 비해 11.2%나 하락한 것인데, 여기에 4.9 총선의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다고 본다. 기권 행위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 우리의 투표에 있어 시간과 정성을 들여 투표를 하러 간다는 것은 상당한 열정을 수반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나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지 않다면 그들이 투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수 우익, 기득권 세력, 그리고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한나라당은 그들이 36년 동안이나 단물을 빨아 먹던 황금 도깨비 방망이와도 같은 정권을 잃고서, 정치권의 이방 세력이 되어 지난 10년 동안 와신상담 재기의 기회를 노려 왔다. 마땅히 한반도의 주역이어야 할 그들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며, 그들은 정권을 되찾기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앞선 대선 기간 동안 한나라당은 위로는 국회의원과 당직자, 아래로는 자원 봉사자들을 포함한 지지자들이 누구 할 것 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필사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반면에, 이미 10년의 집권 세월동안 이미 포만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의 대통합 민주신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정동영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게을리 하였다. 정 후보가 “저는 노무현 후보의 대선 운동을 위해 마치 제가 대통령 후보인 것처럼 열심히 하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냉소로 일관하면서 대선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선운동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총선조직을 점검하고, 확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들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이어진 총선에서 그들의 지역구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으니, 자업자득인 셈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통합 민주당의 잠재적인 지지자들을 중산층, 서민, 그리고 충청, 호남 출신이라고 보았을 때, 그들의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권한 12~15%의 유권자들 중에는 통합 민주당에 표를 주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은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는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잠재적인 통합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려 본다. 그 12%의 유권자 중에 6%만이라도 투표에 참가했더라면 선거의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을 것이다!

선거는 이미 끝이 났고, 수도권의 참패로 분석해 볼 때, 통합 민주당에서 아무리 실패한 선거는 아니었다고 자위를 한다 해도, 언론에서 아무리 민주당이 그나마 체면은 유지한 선거였다고 위로를 한다고 해도, 대선에 비해서는 성공한 편이라고(=이 말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음모꾼에 속한다. 은근히 대선에 참패한 정동영 후보를 폄하하고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이 어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아무리 주장한다 해도 민주당이 대패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패가 아니라, 그냥 망한 것이다. 통합을 했기에 망정이지 그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쪽박을 찼어야 할 것이다.

패배의 슬픔에 우는 쪽이 있다면 마땅히 웃는 쪽이 있게 마련인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한나라당 관련자들은 화장실에 가서야 실컷 웃을 정도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여 153석에 야 146석을 준 국민의 기가 막히는 선택이라고 누가 들어도 엉뚱한 기사를 써 대는 신문도 있다.

그 기사가 얼마나 황당한 기사인지를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 그 야릇한 숫자의 마술을 패배한 민주당의 책임자들도 이용하고 승리한 한나라당도 이용한다. 민주당의 책임자들은 수도권에서의 대패를 자초한 자신들의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 이용하고, 절대 다수의석을 획득한 한나라당은 보수 우파들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 여론이 비등할까 두려워 이용한다.

그러나 총선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해 보면 여 153 : 야 146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한나라당의 간판으로 당선된 의원 수는 153명이 맞으나 여기에 한나라당으로의 복귀를 기정사실로 주장하는 14명의 친박 연대와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후에 당선된 친 한나라당 출신 18명(=무소속 당선자 25명 중 이인제, 강운태, 박지원, 김영록, 이윤석, 이무영, 유성엽을 뺀 숫자)을 더해야 정확한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여 185대 야 114의 구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며, 거기에다 한나라당에서 분파된 자유 선진당 18명 역시 진보와 보수가 대립할 경우에는 당연히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 줄 것이고, 이인제와 강운태의 정체성도 모호하기 이를 데가 없으니 거기에 이들 2명을 더 하면 결국은 여 205대 야 94이 되어 개헌가능 수치(200석)를 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독식한 후,  대통령을 당선시켜 정권을 장악하고 최후 보루인 국회까지 점령하였다. 일찍이 우리 민주 헌주 헌정사에 이렇게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 친 적이 없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 한다’는 과거 역사의 교훈을 새삼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정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부패 행위를 지방 의회가 묵인한다면, 정부의 잘못된 시책들을 국회가 견제하지 못한다면, 장차 대한민국은 어찌 될 것인가? 국민 1%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방조한 기권한 국민들은 이렇게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어찌 변명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투표율이 높을 경우 자신들이 패배할 것을 예견하고 투표율이 높지 않기를 원했다. 투표 참가 확인증가지고서는 고궁 관람을 할 수 없다니 무슨 해괴한 말인가? 고궁 관람료가 몇 푼이나 된다고 얄팍한 수작을 부렸던가? 투표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애국자들이니 국가에서 점심을 대접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말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46%의 투표율로 민의를 파악할 수가 없다. 호주에서와 같이 민주국민의 기본적인 책임인 투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일인 당 10,000원씩만 부과해도 전국적으로 2.000억원에 달할 것이다. 이를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하면 어떠한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들 기권자들이 결정하였다. 그것 또한 민심이다. 투표하러 갈 마음이 나질 않으니 누가 흥하던지 망하던지 알 바가 아니라는 그들의 태도 또한 민심의 표출인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 세력이 다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지를 않는가? 그들을 강제로 투표장에 끌고 오던지, 아니면 투표장에 나올 마음을 갖게 하던지 둘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배가 부를 대로 부른 한나라당의 현실과 견제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유권자들의 심리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부터 통합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각종 선거에 나올 후보들은 축복받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 단 통합 민주당이 환골탈태하여 국민들, 특히 잠재적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를 성심성의껏 할 경우에 만이다.

함께 살아가는 중프라이즈(www.joongprise.com) 거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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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183 2008/04/11 [17:04] 수정 | 삭제
  • 20대 투표율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 20대들은 한나라당을 54퍼센트 지지한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죠.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여간하면 한나라당을 찍는 성향이 큽니다.
    따라서 선거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한 것은 오히려 한나라당표를 없애주는 선작용을 했다고 봐야죠.
    만약 투표율이 70 80퍼센트에 육박했다면 한나라당은 더욱 압도적인 차로 세를 확보했을 것입니다.
  • 하하 2008/04/10 [23:58] 수정 | 삭제
  • 개혁 세력이 다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없다!!!


  • nn 2008/04/10 [23:31] 수정 | 삭제
  • 통합 민주당의 잠재적인 지지자들 = 호남 출신
  • 박심 2008/04/10 [21:28] 수정 | 삭제

  • 어깨쭉지 쩍쩍 버러진 놈들이...
    잔치를 하기도 전에... 출세욕에만 눈이 멀어...
    이놈저놈 떡고물에 환장들 하고... 얼렁뚱땅 치졸하게 놀더만...

    그놈들 속은... 박대표 치마폭보다도 더 좁고...
    옹졸하고 치사한 인간들의 말로가 아닌가?

    지금 우주로 가는 시대에...
    무슨 석기시대도 아니고... 구닥다리식 땅을파서 얼마나 돈을 벌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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