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안마방 등 불법금지시설 1,141건 적발”

폐기물처리시설 적발건수, '16년13건에서 '20년 11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1/04/07 [15:5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1,141개의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 변종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적발된 시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 유해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446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신 변종업소는 서울(100곳)·경기(186곳)·부산(134곳)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수종말·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발된 경우도 393건(34.4%)으로 상당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6년 13건에서 2020년 11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끝남에 따라 시행된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성기구 취급업소, 미니게임기, 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등의 불법금지시설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한편,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에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지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 변종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Rep. Kim Byung-wook “1,141 illegally prohibited facilities such as kissing rooms and massage rooms were detected near schools”
The number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detected, increased by nearly 10 times from 13 cases in 2016 to 119 cases in 20 years.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by Rep. Kim Byeong-wook (Namgu Ulleung County, Pohang Cit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Board of Education, 1,141 illegally prohibited facilities were detected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zone in the last five years (2016-2020).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tected facilities by type, new business establishments such as kissing rooms and massage rooms, which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seriously harmful to juveniles, were the most with 446 cases (39%). It was confirmed that these new variant businesses are operating mainly in metropolitan areas such as Seoul (100), Gyeonggi (186), and Busan (134).


There were also 393 cases (34.4%) of cases where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at treated end of wastewater and livestock manure were detect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e number of cases detected increased by nearly 10 times from 13 cases in 2016 to 119 cases in 2020, which was implemented as the grace period of the ``Livestock Manure Management and Utilization Act'' ended in March 2018. It was found that the results of the joint government crackdown on unauthorized livestock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were reflected.


In addition, illegal prohibited facilities such as sexual equipment handling businesses, mini-game consoles, hotels and inns, and entertainment and entertainment bars were discovered while operating around the school.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law induces voluntary closure of business with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zone (within 200m from the boundary of the school), and for chronically illegal business facilities,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cancels the license, imposes a penalty, and manages to remove the facility It is being able to carry out large executions.


However, despite the annual crackdown, illegal prohibition facilities have not disappeared and continue to threaten the surroundings of the school.


In response, Rep. Kim Byung-wook said, "Despite a long crackdown on the environment around the school, new business establishments such as kiss rooms and massage rooms are actively operating," and sai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afe learning environment for students through active administrative measures. There is” he said.


In addition, Rep. Kim said, "In the case of rural areas, unlike cities, there are inevitable facilities that treat livestock manure, etc., in the vicinity of the school," he sai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responding to the problem of illegally prohibited facilities." He emphasize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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