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민 108명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회에 입법청원

미군 세균 실험실 운영·맹독성 물질 배출로 국민 생명 위협…“국회 나서라” 촉구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0:44]

한국미래연합 장영권 대표(가운데)와 박현수 이사가 3월 3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시민 108명이 연대 서명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Photo: CEO Jang Young-kwon (center) of the Korea Futures Federation and Director Park Hyun-soo are submitting a “legislative petition for the revision of the USFK Status Agreement (SOFA),” signed by 108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at 10 am on March 3, to the National Assembly. An official in charg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reviewing the documents.     ©브레이크뉴스

 

“주한미군은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다이옥신 같은 맹독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 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군기지내 세균실험실을 폐쇄하고 불평등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를 구축해온 한국미래연합 세계평화위원회(위원장 장영권)는 3월 3일 오전 10시 이같은 취지로 대한민국 국회에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영권 위원장은 이날 소파(SOFA)개정 촉구에 공감하는 대한민국 시민 108명이 연대 서명으로 참여한 대한민국 국회 입법청원서를 청원인 대표로 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청원에 이어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의장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에 주한미군 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 전문이다.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입법청원 청원 취지(전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에서 죽음의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탄저균 세균전 실험실’이 이 땅의 주인인 우리도 모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침묵하고 있는가? 또한 반환 중인 미군기지에서는 환경오염을 넘어 유독성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원상회복 주장을 하지 못한 채 “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는 국제법상 외국군대 및 그 기지는 소위 치외법권 대상으로 비록 국내 사법절차의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주권적 측면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강요된 침묵의 근본 원인인 불평등하게 규정된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주둔군지위협정)를 즉시 개정, 입법 발휘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방역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신성한 의무이자 시대적 정의다. 

 

지난 2009년 용산기지에서 시작된 탄저균 실험, 그리고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15년에는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또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2016년, 2017년, 2018년 탄저균 반입이 잇따라 확인되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나아가 2019년 부평 미군기지, 2020년 서울 미군기지 터 등 최근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맹독성 물질과 비소, 토양가스 등 독성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우선 국가과제로 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및 입법추진을 즉시 실행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평화는 정의로울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한-미 SOFA 개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  

 

◆ 청원의 이유 및 내용 

◇ 청원 이유 

 

1>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탄저균(세균) 실험 관련 안건이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상정되어 논의되지 않고 있는가?

 

지난 몇 년간 시민단체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관련 개정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반환 진행 중인 미군기지 관련 기초 환경정보(BEI) 조차도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2020년 11월 13일 ‘한-미 SOFA 개정 국회토론회’를 통해 환경 주권 회복을 위한 한-미 SOFA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세균(탄저균) 실험실 폐쇄 관련 건을 2020년 12월 11일 개최된 제201차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2>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금지한 한-미 SOFA 제9조 제5항 (다)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 주한 미군기지로의 탄저균 반입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대한민국 1987년 6월 가입)을 명백한 위반하였다.

 

전문가들은 탄저균의 위험도는 탄저균 10kg정도가 2.5MT(메가톤) 원자핵에 버금간다고 한다. 이처럼 위험한 생물무기실험과 첨단 생물무기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왜 우리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실험하고 있는가? 이는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5항 (다))”라는 한-미 SOFA 규정으로 인해 탄저균이라는 위험한 생물학전 세균이 우리 국민도 모르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물무기 보유·이전·운송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국제법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4>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한-미 SOFA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01년에 신설된 환경 관련 한-미 SOFA 규정(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이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신설된 환경규정 및 보건 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집행력 있는 세부절차를 한-미 양국이 다시 합의해야 한다.  

 

◇ 관련 사례 내용 

 

•사례1: 2020년 3월 주한미군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위탁 운영하는 기업 바텔이 공공연히 직원 채용공고를 통해 주피터 프로그램의 후속조치인 센토 프로그램 전국적 운영이 확인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주한미군 부산항 제8부두 생화학실험 등을 포함하여 한국 각지에서 반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례2: 미군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등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로 한국인은 충격과 공포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사례3. 2020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생화학공격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시료 반입이 2016년, 2017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부산 등 주요 미군 기지에 반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례4.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포럼’에서 발표된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일명: 주피터/ JUPITR) 자료에는 미군의 탄저균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사례5. 2019년 반환된 부평 미군기지는 반환 이전부터 주변부에서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다. 또한 70년 이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미군기지 터(서울지역 극동공병단, 서빙고 정보대, 니블로 배럭스 등)에서는 기름오염 물질,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독성 유해물질이 확인되었다. 공동 조사한 유해성 평가보고서가 한미 합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협정조항으로 인해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사례6: 2020년 ‘부산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 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등을 규정하였으나 SOFA 규정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긴 사실상 선언적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강제 규정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 핵심 청원 내용  

 

1> 미군기지 내 세균(탄저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할 수 있게 한-미 SOFA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2> 미군기지 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 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을 반드시 한-미 SOFA에 명시해야 한다.  

 

3>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주체인 주한미군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한-미 SOFA에 명시해야 한다.  

 

4>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미군기지 내의 시설관리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5>미군 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 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시 즉시 관할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회 관련 상임위 및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 하에 조속한 시일 내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108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petition for legislative a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Revision of Unequal Korean-US sofas”

Threats to the lives of the people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US military bacterial laboratory and the release of toxic substances... Urging to “come to the National Assembly”

 

 -Reporter Park Jeong-dae

 

“The USFK has been running an anthrax bacteria laboratory and has discharged highly toxic environmental pollutants such as dioxins. The lives and safety of our people are being threatened. As a sovereign stat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must immediately close the bacteriological laboratory in the US military base and revise the unequal sofa (SOFA · Garrison Status Agreement).”

 

The World Peace Committee (Chairman Young-Kwon Jang) of the Korea Future Federation, which has built a sustainable peace and future in Korea, officially submitted a legislative peti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amendment of the USFK Status Agreement (SOFA)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t 10 am on March 3rd. I said I did. On this day, Chairman Young-kwon Jang submitted a legislative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hich 108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sympathized with the call for amendment of the SOFA (SOFA) participated by joint signatures as the petitioner's representative.

 

Following the legislative petition, 7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ational Solidarity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US sofa (permanent representative chairman Jang-hee Lee, emeritus professor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Yeouido, Seoul, and the USFK base at the National Assembly. Called for closure of anthrax labs and amendments to the unequal sofa (SOFA).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legislative petition filed with the National Assembly on that day.

 

Purpose of petition for legislative petition for “Unequal Korean-US sofa revision” (Full tex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people, knows the situation in which the'Anthrax Bacterial Warfare Laboratory', which is scarier and more fearful than the death of Corona 19, is being operated at US military bas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Seoul, the capital of Korea. !” Are you silent? In addition, even after confirming the situation in which toxic substances are being discharged beyond environmental pollution at the US military bases being returne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ailed to make a claim to restore the state to its original state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our people, saying “Why!” Are you silent?

 

Although we are well aware that foreign troops and their bases are subject to so-called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even though they are in a special position with difficulties accessing domestic judicial procedures, the sovereignty of a country is more important than the safety and life of the people. I don't think.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 body of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must immediately revise and exercise legislation on the unequally defined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hich is the root cause of the forced silence, to protect the lives of the people and protect the lives of the people. This is the sacred duty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tands for national sovereignty, and is the definition of the times.

 

It was known that the anthrax test started at the Yongsan base in 2009, and that anthrax has been imported into Korea since 2013. In 2015, the “living anthrax” delivery accident struck Korean people with great shock and fear. In addition, the national audit in 2020 confirmed the import of anthrax in 2016, 2017, and 2018, increasing public unrest.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highly toxic substances such as dioxin and toxic harmful substances such as arsenic and soil gas were detected at recently returned U.S. military bases such as the Bupyeong U.S. base in 2019 and the U.S. base in Seoul in 2020.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petition in the name of the people to infringe on sovereignty as a top priority national task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to immediately implement the unequal ROK-US SOFA revision and legislation. Peace exerts powerful power when it is just. We look forward to strengthe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ith a solid ROK-US alliance through the revised SOF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The reason and content of the petition

 

◇ Reason for petition

 

1> Why is the US Forces Korea Command Agreement (SOFA) Joint Committee not discussing an agenda related to anthrax (bacteria) test despite the continuous demands of the Korean people?

In the past few years, there has been an unreasonable and unequal request for amendments to the Korea-US SOFA from civic groups. In the unfortunate situation that even basic environmental information (BEI) related to US military bases that are currently being returned cannot be provided, discussions on revising the ROK-US SOFA to restore environmental sovereignty were held through the'Korea-US SOFA Revision National Assembly Debate' on November 13, 2020. It's a good thing that it started.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201st US Forces Korea Command Agreement (SOFA) Joint Committee, held on December 11, 2020, did not even mention anything about the closure of the bacteria (anthrax) laboratory, which has been constantly raised by various civic groups over the past few years. It's a pity.

 

 2> The US-Korea SOFA Article 9, Paragraph 5 (c), which prohibits customs inspection of US military cargo, should be deleted.

 

3> The importation of anthrax bacteria into the USFK base clearly violated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Biological Weapons (BWC: Korea joined in June 1987).

 

 Experts say that the risk of anthrax is comparable to that of 2.5 MT (megaton) atomic nuclei of 10 kg of anthrax. Why are such dangerous biological weapons testing and advanced biological weapons testing in the territory of Korea in earnest since 2013? This is a dangerous biological warfare bacterium called anthrax enters Korea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Korean people due to the Korea-US SOFA regulation that “customs inspection is not conducted on US military cargo (Article 9, Paragraph 5 (c))”.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Biological Weapons (BWC), which prohibits the possession, transfer, transport or use of biological weapons.

 

4> The US-Korea SOFA does not specify mandatory provisions for punishment and restoration of actors for environmental crimes by the US military.

 

The biggest point is that the SOFA regulations on the environment (Speci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were newly established in 2001, are only declarative and that there are no obligations for punishment and restoration of actors for environmental crimes by the U.S. military. It's a problem. In order for the newly established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health regulations to be successful, the two countries need to re-agree on substantive and enforceable detailed procedures for implemen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 Related case details

 

•Case 1: In March 2020, Batel, a company that commissioned the USFK anthrax bacteria laboratory, opened an employee recruitment announcement to confirm the nationwide operation of the sento program, a follow-up to the Jupiter program. The most recent situation, including the biochemical test of USFK Busan Port Pier 8 in 2019, has been caught in the context of continuing importation from various parts of Korea.

 

•Case 2: It was found that the US military conducted 16 anthrax tests from 2009 to 2014 at the US military base in Yongsan and 1 time at the Osan base. The U.S. military has been bringing anthrax into Korea since 2013 under the Jupiter program. In particular, the “live anthrax” delivery accident in 2015 left Koreans in shock and fear. If delivery by FedEx, a private courier company at the time, was a problem and had not been raised, it may have suffered a greater disaster without anyone knowing.

 

•Case 3. Controversy also arose when it was revealed that sampl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iochemical attack defense system of the USFK in Korea’ were brought into major US military bases such as Busan three times in 2016, 2017, and 2018.

 

•Case 4. The biochemical defense program (aka: Jupiter/ JUPITR) announced at the'Forum on the Enhancement of Chemical Defense Capacities' held by the American Defense Association on May 7, 2015 shows that the US military's anthrax laboratory is located in Yongsan·Osan·Pyeongtaek· Gunsan US military base is specified.

 

•Case 5. The U.S. military base in Bupyeong, which was returned in 2019, was shocked by the detection of dioxin, a very toxic substance, in the vicinity of the Bupyeong US military base before its return. In addition, all kinds of toxic and harmful substances such as oil pollutants, benzene, lead, arsenic, cadmium, mercury, and asbestos were found in the ruins of US military bases that were used by US forces in Korea for more than 70 years (Seoul District's Far East Engineer Corps, Serving High School, Niblo Barracks, etc. Confirmed. Due to the agreement that the jointly investigated hazard assessment report will not be disclosed unless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the original text has not been disclosed, threatening the right to know and health of the Korean people.

 

Case 6: In 2020, the'Ordinance Bill on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Safety and Environmental Accidents, etc., and Follow-Up Measures in the Areas of US Forces in Busan City' was proposed to stipulate the prevention and prompt response of safety accidents and environmental accidents caused by the USFK, but SOFA According to the point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enforce declarative measures contained in the ordinance, since there is no basis for higher laws such as regulations, various compulsory regulations have been revised and passed with the content that'we must strive'.

 

◇ Contents of the main petition

 

1> The US-Korea SOFA must be revised to close the bacteria (anthrax) laboratory in US military bases and comply with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Biological Weapons (BWC).

 

2> In the case of bringing dangerous weapons into the US military base facility or performing military operations by the US military, the regulations to notify Korea in advance must be specified in the US-Korea SOFA.

 

3> The duty of restoration to the USFK, which is the subje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f US military bases, must be specified in the ROK-US SOFA.

 

4>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domestic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must be specified in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facility management activities in the US military bases currently in operation.

 

5> In the ev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fectious diseases, and dangerous biological weapons testing, the agreement states that the U.S. military authorities will immediately notify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take precautionary measures, and accept the investigation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Should be.

 

In order to implement this, the Korea-US SOFA Joint Committee must be convened as soon as possible to begin discussions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standing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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