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밑그림과 운송회사인 연운(連運)회사 분석

북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모든 제품의 국산화-수출지향적 목표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

곽인옥 숙대 교수 | 기사입력 2021/03/02 [11:17]

▲ 북한로동당 제8차대회.     ©조선신보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8차 당 대회이후 핵심이슈가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밑그림을 그릴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개획에 대한 밑그림과 북한 운송회사인 연운회사를 분석해 본다.

 

■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밑그림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차 당 대회를 통해서 나타난 북한경제 분야의 문제점과 김정은 체제에서 제기된 경제 강국의 실현의 한계점,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난 북한경제 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7차 당대회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핵무력완성 및 경제발전 전략의 상충관계로 되어있어 핵무력은 완성되었지만 경제발전전략에서는 실패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병’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자력갱생에 대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관리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계획의 비현실성, 무책임성, 그리고 개인이익 우선추구로 말미암아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생적인 생산기반의 확보가 되지 않은 가운데 유통중심의 시장화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생산이 없는 시장화는 1인당 GDP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경제의 시장화 추세허용과 활용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시장화와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민간통제의 한계 노출, 시장의 효율성과 시장화로 인한 계회경제의 잠식에 대한 우려, 시장화 현상의 확산에 따른 제도화와 속도조절의 필요성이 병존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제기된 경제 강국의 실현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경제강국 건설의 희망과 좌절이다. 기간산업시설의 확충을 통한 중화학공업발전의 발전전략은 군수분야를 제외하고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간사업이 필요하지만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북한 내의 자본과 기술, 운영능력으로는 자력갱생할 수 없는 상태로 김정은 체제에서 제기된 경제강국의 실현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자력갱생, 자급자족으로 회귀한 이유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대외적 환경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개혁개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체제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국방력 강화전략과 경제발전 전략 사이의 갈등과 공존의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문의 민수화 정책 본격적 추진 가능성과 국방부문의 인적, 자원의 재분배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새로운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이는 자력갱생에서 국가적, 계획적, 과학적 개념이 있으며, 5년 뒤 실적 평가에 대한 현실적이며 책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제관리 시스템 운용에 대한 당의 역할 강화로는 위기관리 차원의 자원배분 및 운선순위 관리, 당을 중심으로 내각, 기업소 등 현장의 경제관리 시스템 운영이다. 셋째,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방향성으로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전략 및 기반산업 육성, 당의 우월한 자원배분 능력을 국가경제 전반의 발전에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넷째, 새로운 경제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주요 경제정책으로는 내수경제 활성화와 수입대체 전략, 재자원화와 대외경제협력이 선택적 모색이 있다. 

 

▲ 북한     ©브레이크뉴스

 

▲ 북한     ©브레이크뉴스

 

■ 북한의 수송회사인 연운(連運)회사 분석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수송회사인 연운회사는 가장 대규모적인 수송회사로 북한 물류수송의 50-60%를 차지한다고 한다. 북한의 외화벌이 구조를 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식량 및 생활필수품을 수입하고 수출피복가공품, 수산물, 광물, 석탄, 농토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에 연운회사는 많은 트럭을 보유하고 있어서 단둥에서 평양, 훈춘에서 나진선봉으로 물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무역회사 물품이 20%, 개인 돈주들의 물품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운회사는 사실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개인 돈주들의 물품들을 운반해주고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주로 수송트럭의 종류로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중고차를 수입한 차량으로 일본회사인 히노(Hino), 이스즈(Isuzu), 중국회사인 해방호, 트랙스(Trax), 시노트럭(Howo)이 있다. 신의주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생활필수품, 연료(휘발유), 가스(LPG)의 수입되는데 비중은 80%가 된다. 훈춘을 통하여 나진선봉으로 들어오는 식량, 생활필수품, 연료(휘발유), 가스(LPG) 등 물류유통은 북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연운회사의 본사는 평양에 있으며, 지사는 전국적으로 위치해있다. 연운회사의 트럭은 총 700-800대 정도이고, 평양본사에 500대, 신의주지사100대, 평성지사 15대, 원산지사, 남포지사, 청진지사에 10대, 개성지사, 함흥지사, 혜산지사에 5대 정도 있어서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연결망이 되어있다. 평양-신의주 구간은 북한에서 물품의 이동이 가장 빈번한 곳이다. 하루에 트럭이 총 50~80대가 왕래하며, 연운회사의 트럭은 30-40%정도 다닌다. 이 구간에서 트럭을 하루 사용할 경우에는 1,000달러~1,500달러가 소요된다. 신의주에서 평양으로는 식량 및 생활필수품과 연료(휘발유), 가스(LPG), 가전제품, 기계설비, 건축설비 등이 유통되고 평양에서 신의주로는 수출인가공품, 수산물, 광물, 석탄, 농토산물이 나간다. 평양-평성 구간은 트럭이 하루에 총 40대 정도 왕래를 하며, 연운회사 트럭은 15대가 다닌다. 평성은 북한에서 전국적인 유통도매지역이다. 평양에서 평성으로 나가는 물품으로는 무역회사를 통해서 중국에서 수입된 식량, 생활필수품, 연료(휘발유)가 유통되고 있다. 평성에서 평양으로는 원단(천), 각종수산물, 식량 및 중국에서 밀수한 물품들이 유통된다. 평양-남포 구간은 트럭이 하루에 총 30대가 왕래를 하고 있으며, 통과하는 초소로는 3개가 있다. 연운회사 트럭은 10대가 다닌다. 평양에서 남포로 석탄, 무기 등이 나가고, 남포항에서는 대련항, 단둥동항, 청도, 상하이, 이란, 아프리카 등에 선박이 출항한다. 무기판매는 주로 이란, 시리아, 아프리카에 보내진다. 무기판매종류로는 자동소총, 박격포탄, 소형방사포, 미사일부품, 수류탄, 지뢰, 대포, 탄약 등이 있다. 평양-원산 구간은 트럭이 하루에 총 10대가 왕래하며, 연운회사 트럭이 10대가 있다. 이곳 구간은 비포장도로가 없어서 고속도로를 활용하고 있다. 검열초소가 4개가 있어서 승용차로 2시간 30분이면 가지만 검열시간이 있어서 대개 5시간 걸린다고 말 할 수 있다. 평양에서 유통되는 물품으로는 식품, 해외 수입한 생활용품들이 들어온다. 초소에서 뇌물을 주지 않으며 통과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뇌물을 주는데 주로 돈, 휘발유, 담배를 준다고 한다. 연운회사는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개인 돈주의 물품을 중국에서 장마당으로 유통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시장경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시장화는 유통, 생산, 금융이 융합되어 있으며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중심의 시장화,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단계적으로 발전된다. 유통 중심의 시장화가 성숙되면 생산중심 시장화로 전환되는데 현재 북한의 경제는 생산중심의 시장화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자생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생산중심의 시장화를 이룩하여 모든 제품의 국산화 및 수출지향적 목표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inokkwak@hanmail.net

 

▲ 북한     ©브레이크뉴스

 

 

▲ 북한     ©브레이크뉴스

 

 

▲ 북한     ©브레이크뉴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 곽인옥 숙대 교수.   ©브레이크뉴스

 The sketch of the five-year plan for North Korea'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analysis of the transportation company, Lianyungang

The goal of the North Korea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Five-Year Plan is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localization-export-oriented goal of all products.

-Professor Kwak In-ok, Sookmyung University

 

Although the five-year plan for North Korea'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has become a key issue since the 8th Party Congress, it is necessary to draw a sketch since it has not made a specific announcement. Here, we will analyze the sketch of the five-year plan for North Korea'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North Korean transportation company, Yeonun.

 

■ The sketch of the five-year plan for North Korea'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Looking specifically at the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I would like to look at the problem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presented through the 8th Party Congress, the limitations of realization of an economic powerhouse raised by the Kim Jong-un regime, and the main features of the new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do.

 

There are three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that emerged through the 8th Party Congress. First of all, looking at the problems of the 7th Party Congress's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re is a conflict between nuclear armament comple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us the nuclear armed forces were completed, but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ailed. It also stresses the need for mental armament for new self-reliance and criticism of “imported soldiers” that import everything from China. Seco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socialist economic management system can be cited. Corruption is severe due to the impracticality of the plan, irresponsibility, and the pursuit of personal interests first. In addition, a problem occurred due to the distribution-oriented marketization while the self-sustaining production base was not secured. Because marketization without production cannot increase per capita GDP. Third, the problem of allowing and utilizing the marketization trend of the North Korean economy can be cited.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ization and speed control due to the spread of marketization, as well as concerns about the erosion of the Gyehoe economy due to market efficiency and marketization, and exposure to the limits of private control due to the spread of marketization and informatization.

 

First, the limitations of the realization of an economic power raised by the Kim Jong-un regime are the hopes and frustrations of building an economic power.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through the expansion of key industrial facilities, except for the military sector, requires such a key business in order to produce products, but there is no state. In addition, it has limitations in the realization of an economic power raised by the Kim Jong-un regime, as it is impossible to rehabilitate itself with North Korea's capital, technology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Second, the reason for the return to self-sufficiency and self-sufficiency may be due to negative evaluation of the external environment caused by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anxiety about the security of the system in the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up. Third,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and coexistence between the strategy for strengthening defense power and the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It is likely that there will be resistance and conflict from vested powers in the process of the defense sector's civilization policy and the distribution of human resources and resources in the defense sector.

 

The main features of the new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re: First, it re-established a new concept of self-reliance and self-sufficiency. There are national, planned, and scientific concepts in self-reliance, and 5 years later, it is considered to have been introduced as a new concept as a realistic and a way to minimize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for performance evaluation. Second, the strengthening of the party's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cludes resource allocation and priority management for crisis management, and the operation of economic management systems in the field, such as cabinets and enterprises, centered on the party. Third, as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t is attempting to utilize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centered on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fostering infrastructure industries, and utilizing the Party's superior resource allocation capabilities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Fourth, the main economic policies for implementing the new economic development plan include revitalization of the domestic economy and import substitution strategies, re-resourceization and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 Analysis of North Korea's transportation company, Lianyungang

 

Lianyungang, a transportation company affiliated with the Nor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 said to be the largest transportation company, accounting for 50-60% of North Korea's logistics transportation. Looking at the structure of North Korea's foreign currency earning, most of it imports food and daily necessities from China, and exports processed goods, aquatic products, minerals, coal, and agricultural products to China. As a result, Lianyungang has many trucks, so it distributes goods from Dandong to Pyongyang and from Hunchun to Najinseonbong. I can see that. In fact, the Yeonyun Company is a company that makes profits by transporting the goods of individual pig owners that are spread across the country. The types of transport trucks are mainly used cars imported from Japan or China and include Japanese companies Hino, Isuzu, Chinese companies Liebangho, Trax, and Howo. Food, daily necessities, fuel (gasoline), and gas (LPG) are imported from China through Sinuiju, accounting for 80%. Distribution of food, daily necessities, fuel (gasoline), gas (LPG), etc. that come to Najin Seonbong through Hunchun accounts for 20% of North Korea's total. The headquarters of Yeonyun Company is located in Pyongyang, and branches are located nationwide. The total number of trucks of the Yeonyun Company is 700-800, 500 at the Pyongyang headquarters, 100 at the Sinuiju branch, 15 at the Pyeongseong branch, 10 at Wonsan branch, Nampo branch, and Chongjin branch, and 10 at the Gaeseong branch, Hamheung branch, and Hyesan branch There are about 5 units, and the network is connected nationwide, centering on Pyongyang. The Pyongyang-Sinuiju section is the place where goods move most frequently in North Korea. A total of 50 to 80 trucks come and go in one day, and 30-40% of the trucks of the lotus company go. A single day use of the truck on this route costs between $1,000 and $1,500. From Sinuiju to Pyongyang, food and daily necessities, fuel (gasoline), gas (LPG), home appliances, machinery and construction equipment are distributed. I'm going. Between Pyongyang and Pyeongseong, there are a total of 40 trucks a day, and 15 trucks from the lotus company. Pyeongseong is a nationwide distribution and wholesale area in North Korea. Food, daily necessities, and fuel (gasoline) imported from China through trading companies are circulating from Pyongyang to Pyeongseong. From Pyeongseong to Pyongyang, fabrics (cloth), various aquatic products, food, and goods smuggled from China are circulated. A total of 30 trucks pass a day on the Pyongyang-Nampo section, and there are three guard posts. There are 10 trucks for the transportation company. Coal and weapons go out from Pyongyang to Nampo, and ships depart from Dalian Port, Dandong East Port, Qingdao, Shanghai, Iran, and Africa from Nampo Port. Arms sales are mainly sent to Iran, Syria and Africa. Types of weapon sales include automatic rifles, mortar shells, small missiles, missile parts, grenades, mines, cannons, and ammunition. Between Pyongyang and Wonsan, there are a total of 10 trucks a day, and there are 10 trucks from the lotus company. There are no unpaved roads in this section, so the highway is being used. There are 4 inspection posts, so it takes about 2 hours and 30 minutes by car, but it can be said that it usually takes 5 hours due to the inspection time. Goods distributed in Pyongyang include food and household goods imported from overseas. It is said that bribes are usually given to money, gasoline, and cigarettes because the guards don't bribe them and don't let them pass. The Yeonyun Company is in charge of distributing personal donju items spread across North Korea from China to marketplaces. No one can stop the market economy that emerged spontaneously for survival.

 

▲ 북한     ©브레이크뉴스

 

▲ 북한     ©브레이크뉴스

 

In general, marketization is a fusion of distribution, production, and finance, and develops in stages with distribution-oriented marketization, production-oriented marketization, and finance-oriented marketization. When the distribution-oriented marketization matures, it is converted to production-oriented marketization, and the current North Korean economy is on the path to production-oriented marketization.

 

Therefore, the goal of the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is preparing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localization and export-oriented goals of all products by securing a self-sustaining production base to achieve a production-oriente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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