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건너 뛴 가덕도 신 공항 건설은 어떤 후유증을 남겨줄까?

정권 장악한 이들 그룹의 구성원은 정권이 바뀌면 떠나지만 그들이 남긴 경제적 상처는 국민들의 몫

이길원 박사 | 기사입력 2021/03/02 [10:11]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창와대

 

이 칼럼에서 말하는 부(富, wealth)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각종의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넓고 편안한 주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음식물, 위생과 인간적인 존엄성을 보전하는 갖가지 의류 등 각종의 재화와 삶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육체적인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물론 정신적 만족감에 기여하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 각종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철학적 혹은 종교적인 사색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가 반드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닐 수 있지만 미국의 긍정심리학자 에드 및 로버트 디너의 조사의 결론처럼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는 사람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대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경제와 관련된 정책결정을 할 경우 그 정책의  집행이 국민이 누리는 부의 수준에 어떤 영항을 주는 가에 대한 엄정한 검토와 배려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덕도 신 공항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의사결정에서 관련 법규가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비 타당성조사)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시하는 특별법 제정은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전 정권 때 시행한 바 있는 영남권의 김해, 대구 및 가덕도 신 공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가덕도 신 공항 건설을 가장 낮게 평가한 바가 있다.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이 같은 가덕도 신 공항 건설 투자가 부의 생산 및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신 공항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증세나 통화량 증가를 수반하는 국채발행의 두 가지 방법에 의존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먼저 증세는 우선 국민이 소비 가능한 자금을 감소시키고 또한 미래의 보다 풍족한 소비를 위한 저축을 방해한다. 그 다음 통화증발을 유발시키는 국채발행에 의한 건설자금 조달은 정상적인 거래와는 달리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찍어낸 돈)과 건설에 필요한 재화와 인력의 교환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축적된 부를 갉아 먹는다. 그러나 통화증발의 보다 큰 피해는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저축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부의 축적을 방해함과 동시에 부의 불평등한 배분을 야기 시킨다는 점이다. 다음은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를 오스트리안 경제학자 프랑크 쇼스탁의 칼럼(Frank Shostak, Technology Alone won't end Poverty. We need saving first)의 분석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https://mises.org/wire/technology-alone-wont-end-poverty-we-need-savings-first

    

갑은 야생 사과나무에서 하루에 20개의 사과를 따서 먹고 산다. 그런데 그는 긴 막대기가 있으면 하루에 20개가 아닌, 40개의 사과를 따는 것이 가능함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 막대기를 만드는데 2 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갑은 하루에 딴 20개의 사과 중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과 19개를 소비하고 한 개를 저축하기로 결심했다. 40일 째 되는 날 그는 드디어 40 개의 사과를 저축하는데 성공하여 이틀 동안 사과를 따는 일을 접고 대신 막대기를 만드는 일에 투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때 그가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사과 40개는 사과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막대기를 만드는 동안 생존하는데 필요한 식량으로 이를 생존자금(subsistence fund)이라 한다. 분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현대적인 부의 생산여건에서는 갑은 본인이 직접 막대기를 만드는 대신 전문가인 을에게 그 일을 부탁할 경우 을은 하루 만에 그 일을 끝 낼 수 있으므로 갑은 20개의 사과를 저축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분업에 의한 높은 생산성과 그 결과가 주는 대량생산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이다. 막대기를 확보한 갑은 이제 하루에 20 개의 사과가 아닌 40 개의 사과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생산한 40개의 사과 중에서 생존에 필요한 20 개를 제외한 20개의 사과를 이용해서 막대기와 같은 생산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다른 도구를 구입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전체적인 부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생산한 사과의 저축은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와 도구, 시설과 같은 자본재의 생산을 담당하는 각각의 경제주체가 그들의 전문분야에 속한 부의 생산에 필요한 생존자금이 된다. 현대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물론 사과와 같은 실물을 저축하는 대신 그것을 팔아 확보한 돈을 금융기관에 저축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통화가 가진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제성장 혹은 부의 추가적 창출을 위해서는 저축이 필수적이다. 증세는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저축할 수 있는 자금을 그만큼 감소시킨다. 국채발행으로 인한  통화증발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저축이 감소한다. 이것은 통화증발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사람들의 소비에 대한 시간선호도 (consumer's time preference) 충족이 그만큼 방해를 받아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화증발 이전에는 오늘 현재 100개의 사과를 소비하는 대신 저축할 경우 1 년 후에 120 개의 사과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시간 선호도가 충족되고 따라서 저축의 동기부여가 충분하다. 그러나 통화량 증가가 돈의 가치를 떨어트려 같은 만기에 회수하는 원리금의 돈 가치가 110개의 사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축이 소비자의 시간 선호도에 못 미쳐 사람들의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지게 된다.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비록 자산가치가 상승하지만 이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부의 증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크기나 안락함이 늘어나는 것, 즉 부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통화량 증발로 자산가격이 상승한 결과 자산 투자자에겐 이익이 생기지만 국가 전체의 부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만큼 손해를 봐야 한다. 그러면 손해를 봐야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층일까? 불행이도 그들은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난 뒤에 그 증발된 통화를 확보하거나 아예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증발된 통화를 먼저 확보한 부류는 정부, 금융기관, 대기업, 부유한 기업가 혹은 개인들이기 때문에 이 경우 부의 역 분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과 개인이 생산한 부를 저축하는 것, 즉 생존 자금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것이 방해를 받게 되면 이후 부의 생산은 그만큼 위축된다. 우리나라는 1980 년 대 초반 까지만 해도 저축의 날을 지정하는 등 정부가 저축을 장려하고 전 국민이 저축을 바람직한 경제적 의사결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저축의 날도 이름이 바뀌었고 어느 새 사람들은 저축보다 주식 혹은 부동산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래 그래프는 1960년 이후 빠른 속도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더 빠른 통화량 증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저축의욕을 앗아버리게 한 것이 오늘 날의 경제현상이다.   

 

1980년 대 중반 이후 급격한 통화량(M2) 증가를 보이는 통화량 추이 그래프.     ©브레이크뉴스

       

다음으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의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신 공항이 건설될 경우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유사한 사례, 예컨대 무안, 양양, 등의 신 공항처럼 거두어들인 수입보다 유지비용이 더 나가는 적자기업 탄생을 가져올 것이다. 적자기업의 유지는 결국 세금이나 통화량 증발로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축적된 부는 소진되고 저축을 통한 부의 축적이 방해를 받게 되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결과 국민모두의 생활수준은 정체되거나 낮아지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창출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에 의한 거액의 사회간잡 자본 구축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그룹은 어떤 경제적 주체일까? 당연히 타당성 없는 공항건설에 참여한 기업과 그런 기업들의 소유주, 피고용자와 지리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가덕도에 인접한 일부 주민, 기타 이해 당사자일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그룹은 권력의 유지와 확대의 수혜자인 정부와 집권당의 구성원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권을 장악한 이들 그룹의 구성원은 정권이 바뀌면 떠나고 그 책임에서 해방되지만 그들이 남긴 경제적 상처는 국민들의 몫이 된다. 이런 이유로 경제적 타당성 없는 가덕도 신 공항의 건설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반면 모든 국민은 더 가난해지고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큰 상처로 남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andrewkwlee@naver.com

 

 

*필자/이길원

 

경영학 박사.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영남대학교 객원 교수. Finance Director-한국화이자(주) CEO-BBX Korea.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 이길원     ©브레이크뉴스

 

What aftereffects will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irport in Gadeokdo, which skipped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leave behind?

 

Wealth in this column refers to a variety of goods and services that satisfy a person's desire for food, clothing, and shelter. A wide and comfortable house, food for supplying energy necessary for living, various clothing that preserves hygiene and human dignity, etc., providing various goods and convenience in life, medical services essential for physical health, as well as culture, art that contributes to mental satisfaction. It includes various services such as sports.

 

From the point of view of people who seek happiness through philosophical or religious speculation, wealth may not necessarily be an absolute value, but a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of American positive psychologist Ed and Robert Dinner, the minimum wealth required for survival is the impact on people's happiness. It is almost undeniable that it is absolute. In this regard, when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in power make policy decisions related to the economy, it is a natural reason for the people to consider and consider what e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ill have on the level of wealth enjoyed by the people.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quire the implementation of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the decision-making of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new airport in Gadeokdo Island, which is a recent issue. Perhaps the reason is that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are afraid of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enacting a special law that ignores thi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s you may already know,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Gimhae, Daegu and Gadeok-do new airports in the Yeongnam region conducted during the previous regime gave the lowest evalua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new Gadeok-do airport.

 

Now, let's look at how the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of a new airport, such as Gadeok, which lacks economic feasibility, affect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wealth. First of all, it must be seen that the funds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irport depend on two methods of issuing government bonds, which are accompanied by tax increases or increase in money supply. First of all, tax increases reduce the amount of money that can be consumed by the people, and also hinder savings for more affluent consumption in the future. Then, unlike normal transactions, financing for construction by issuance of government bonds that induces currency evaporation is an exchange of goods and manpower required for construction and for things that have no value (cut money), unlike normal transactions, so the accumulated wealth is eaten first. However, the greater damage of currency evaporation is that it devalues ​​the currency, reduces the attractiveness of savings, and consequently hinders the accumulation of wealth and at the same time causes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The following explains how these undesirable outcomes are produced using the analysis of Austrian economist Frank Shostak's column (Technology Alone won't end Poverty. We need saving first).

https://mises.org/wire/technology-alone-wont-end-poverty-we-need-savings-first

    

Gap picks and eats 20 apples a day from wild apple trees. By the way, he knows that with a long stick it is possible to pick 40 apples a day instead of 20, but the problem is that it takes two days to make the stick. So, out of the 20 apples he picked a day, Gap decided to consume the minimum 19 apples needed to survive and save one. On the 40th day, he finally succeeded in saving 40 apples, allowing him to quit picking apples for two days and devote himself to making sticks instead. At this time, the 40 apples he saved without consuming is the food needed to survive while making the necessary sticks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apples. This is called the subsistence fund. In the modern wealth production conditions where productivity can be improved by division of labor, if A asks Eul, an expert, instead of making a stick himself, Eul can finish the job in one day. You can achieve that goal by saving. As such, the high productivity of the division of labor and the mass production system resulting from the division of labor are the strengths of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With the sticks secured, it is now possible to produce 40 apples a day instead of 20 apples, and out of the 40 apples produced, 20 apples other than 20 necessary for survival are used to further increase productivity like sticks. Buying tools or hiring staff has made it possible to dramatically increase the overall wealth production. The savings of apples produced in this way become the surviving funds required for the production of wealth belonging to their specialty by each economic entity in charge of the production of capital goods, such as raw materials, tools, and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final consumer goods. Under the modern economic system, of course, instead of saving real objects such as apples, the goal is achieved by selling the money and saving the secured money to financial institutions. This is the means of storing the value of a currency.

 

As explained above, saving is essential for economic growth or additional wealth creation. As already explained, tax increases reduce the amount of money that can be saved. Savings decrease when interest rates fall due to currency evaporation caused by issuance of government bonds. This is because if the value of money falls due to currency evaporation, the satisfaction of people's time preference for consumption is hindered by that much, reducing incentives for saving.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following logic. For example, before the currency evaporation, if you save instead of consuming 100 apples today, you can consume 120 apples a year later, thus satisfying consumers' time preferences and thus motivating savings is sufficient. However, if the money value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collected at the same maturity falls to 110 appl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money, the incentive for saving will disappear because the saving does not meet the consumer's preference for time. Instead, the value of the asset increases because it invests in assets such as stocks and real estate. Although the asset value rises, this does not result in a substantial increase in weal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untry as a whole. In the case of real estate, for example, an increase in price does not increase the size or comfort of the property owned by an investor, that is, an increase in wealth. However, as a result of an increase in asset prices due to the evaporation of the money supply, there is a profit for asset investors, but since the wealth of the whole country does not increase, someone has to lose that much. So, what kind of class are those who have to lose money? Unfortunately, they are the ones who either secure the evaporated currency or not at all after the price of the asset rises. Since the first class that secured the evaporated currency was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s, large corporations, wealthy entrepreneurs or individuals, in this case, the reverse distribution of wealth occurs.

 

To achieve economic growth, saving the wealth produced by companies and individuals, that is, securing survival funds, as described above, is essential, and if this is hindered, the production of wealth will contract as much. In Korea, until the early 1980s, the government encouraged saving, such as designating a savings day, and the whole people accepted saving as a desirable economic decision-making. However, savings day was also renamed afterwards, and people were more interested in stocks or real estate investments than savings. The graph below shows the rapid increase in money supply since 1960. The economic phenomenon of today is that the increase in money supply, which is faster than the pace of economic growth, has deprived people of their desire to save.

       

Currency volume trend graph showing a rapid increase in money volume (M2) since the mid-1980s.

 

Next, if a new airport with no economic feasibility is constructed as a result of exemption from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is will lead to the creation of a deficit company that costs more maintenance than the income collected in similar cases so far, such as new airports in Muan, Yangyang, etc. will be. Since the maintenance of deficit companies can only be solved by evaporation of taxes or money supply, as explained so far, the accumulated wealth is exhausted and the accumulation of wealth through saving is hindered, acting as an obstacle to economic growth. As a result, the standard of living for all of the people will stagnate or fall, resulting in an increase in asset prices, resulting in the poor and the poor.

 

Then, what kind of economic entity is the group that benefits from the construction of large amounts of social intermediary capital by exemption from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bviously, it would be the enterprise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airport that are not feasible, the owners, employees of such enterprises, and some residents close to Gadeokdo Island who can enjoy geographical advantage, and other stakeholders. Among them, the group that will benefit most will be members of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maintaining and expanding power. However, the members of these groups, who currently dominate the regime, leave when the regime changes and are freed from their responsibilities, but the economic wounds they leave fall to the people. For this reason,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irport in Gadeokdo Island, which has no economic feasibility, will be an event that will remain a big scar as no one is responsible for it, while all the people are poorer and income inequality worsens.

 

*Writer/Kilwon Lee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isiting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Finance Director-Pfizer Korea, CEO-BBX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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