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사면권 통 크게 활용하시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빠른 사면(赦免)을 촉구하는 사회-청원운동에 대하여...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1/01/25 [11:3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삼성전자

 

2020년 연초부터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한 괴질(怪疾)인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2차 대전 때의 사망자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전시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로 사회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의 빚을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 중의 한 국가. 그런데 지난 1월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죄형(罪刑) 법정주의 국가인 만큼 죄를 저지르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국가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도 법의 제재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그룹이 해외 수출시장에서 차지해온 비중이 크다.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시국을 전시적 상황으로 인식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를 줄이는 전사(戰士)가 필요한 입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건희 전임 회장이 타계한 이후 삼상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 그의 구속은 전쟁(戰爭) 중, 전투를 지휘해야 할 장군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시각(視覺)이나 논리(論理)에서인지 우리 사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빠른 사면(赦免)을 촉구하는 사회-청원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본지(브레이크뉴스) 1월25일자 “‘법정 구속’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가석방 국민청원 봇물 터지는 이유” 제하의 기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다음날인 1월19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들이 연이어 등장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 합니다’라는 게시 글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 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3.1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 한다'고 적혀있다. 현재 이 글은 9,237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기사는 ”이어 같은 날 만 29세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대통령님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현 시국에 대한민국 1등 기업인 삼성이 리더의 부재로 경영이 조금이라도 뒤쳐진다면 2년, 5년 뒤에는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 한다'면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니 할 말은 없으나,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일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이며, 이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묵인 한다면 분명 현 시점 일본 기업들이 무너지는걸 보는 것처럼 결국 삼성도 무너질 거다. 과연 국민들이 그 상황을 바랄지 의문이다'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본지는 이 기사에서 “1월21일에도 ‘이재용 삼성총수의 사면·석방을 청원합니다’라는 게시 글을 시작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 청원이 지속됐다. 먼저, 글쓴이는 '이재용 총수는 구속돼 석방된 후 자신이 한 약속들은 그 이상으로 이행했다'면서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수조원의 과감한 투자, 자신의 약속은 다 이행했으며 그 이상으로 사회에 공헌하려 애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걱정해야할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된다'면서 '기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실 사람이 있겠는가. 이재용 총수의 재 구속은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싶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 문일석 발행인. Writer/Ilsuk Moon. poet. Publisher. ©브레이크뉴스

청와대 청원코너에 올린 글들은 일반 국민들이 직접 올린 글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오직 한명의 사면권자이다. 청와대 홈페지에 청원하는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빠른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투옥돼 있음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우려하는 시각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몇몇 자파 정치인들의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런 정치인들의 사면도 중요하겠지만, 대국적(大國的)으로 경제인들의 대 사면을 통한 국부창출(國富創出) 기회 제공도 아쉽다.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 전체가 전시적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의 살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 오직 한 사람 대통령에만 주어진 사면권을 통 크게 활용하시라!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발행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Vice Chairman Lee Jae-yong's special pardon...Use President Moon Jae-in's pardon to the fullest!

Regarding the social-petitional movement calling for a quick amnesty of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Moon Il-suk Publisher

 

Corona 19, a freak that began to spread around the world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2020, has not yet been caught. The U.S. recognizes the Corona 19 situation as a'exhibition situation' in that more people died than those in World War II due to Corona 19. In Korea, too, the entire society is shrinking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strong social distancing. Nationally, sovereign debt has grown like a snowball, leading to an economic crisis in which the state's debt may not be paid back.

 

Korea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among countries that eat and live by export. However, on January 18,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was sentenced to farewell court for destruction and was sentenced to two years and six months in prison and arrested in court. Since Korea is a legalist country with a crime sentence, it is a country that must be punished for committing a crime. In the case of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the law will not be able to escape sanctions.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 Samsung Group has a large portion of the overseas export marke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s the situation of Corona 19 is recognized as a wartime situation, Korea also needs a warrior to reduce national debt.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is the chief executive who has led the three phases since the death of former chairman Lee Kun-hee. His arrest can be compared to sending a general to jail during the war. From this perspective or logic, there is a societal petition movement in our society that calls for the quick amnesty of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This article (Break News) January 25, "Vice-Chairman Lee Jae-yong of'court arrest', special pardon and parole public petitions bursts," the article under the heading "Samsung Electronics Vice-Chairman Lee Jae-yong, the day after the trial, on January 19,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People's petitions requesting Lee's pardon and parole appear one after another and are drawing attention. First of all, in a post saying,'We need a special pardon from Section 3.1 of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Corona 19 crisis needs to be corrected, but the role and weight of Samsung's economy in the Korean economy must be corrected. I think that Vice Chairman Lee should give enough opportunity to demonstrate ownership so that he can overcome the problem and play a leading role in Korea's economic ecosystem. 3.1 I earnestly request a special pardon.' Currently, this article has 9,237 consents.”

 

In addition, the article said, ”On the same day, the author, who stated that he was a 29-year-old ordinary Korean young man, wrote in a petition titled'President, Vice Chairman Lee Jae-yong's request for a special pardon'. If I fall a little behind, I think there will be a tremendous economic crisis in two or five years,'' he said.``I have nothing to say because the judgment came out, but delaying entry into new business and rapid decision-making is lagging behind in global competition. If you condone the vice-chairman's ruling, Samsung will eventually collapse, just like seeing Japanese companies collapse at this time. It was questionable whether the people would really like the situation,” he said.

 

In this article, “I am petitioning for the pardon and release of Samsung General Lee Jae-yong” on January 21, and the petition for pardon by Lee continued. First of all, the author said,'After Lee Jae-yong was arrested and released, he fulfilled his promises beyond that.'Create more than 40,000 jobs, invest trillions of dollars' bold investments, and fulfill all his promises and contribute to society beyond that. I tried to do it.' He added,'I think that worrying about the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top priority in the current situation.''Which of the many people who run companies or companies will reject the president's request? He pointed out that Lee Jae-yong's redemption seems to be too harsh.”

 

The articles posted at the Cheongwadae petition corner are those posted by the general public. President Moon Jae-in is the only amnes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ose who petition the Blue House are demanding a quick pardon from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The reason is that he is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by being imprisoned.

 

President Moon Jae-in has already issued special pardons for some Jaffa politicians. The amnesty of such politicians will be important, but it is also unfortunate that the opportunity to create national wealth through the big amnesty of businessmen on a national scale is also unfortunate. The President must keep in mind that now is a wartime situation in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He must come up with special measures to find out what the country's way of life is. President Moon Jae-in, make full use of the amnesty granted to only one president! moonilsuk@naver.com

 

*Writer/Ilsuk Moon. poet.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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