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설 명절 한시적 완화..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전현희 위원장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농축수산 업계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6:05]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수산물 선물 한도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긴급 전원위원회 결과 가결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1.15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원위원회를 소집, 총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 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식 안건으로 회부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설 명절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식품 및 가공품 선물 허용 한도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가공품도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우편·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해당된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Kim Young-ran Act Temporarily eased the Lunar New Year holidays.. Allows up to 200,000 won for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On the 15th, the National Rights and Interest Committee decided on an agenda to promote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Prohibition of Solicitation Act' called the Kim Young-ran Act.

 

Chairman Jeon Hyun-hee, Kwon Ik, convened a committee on this morning, and a total of 13 members attended to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agenda fo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olicitation Ban.

 

At a briefing after the meeting, Chairman Jeon said, "I ask for your understanding that this revision was an inevitable decision to help the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and fisheries industry, which is suffering from extreme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the prolonged Corona 19." We will actively promote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to keep the purpose.”

 

Accordingly, the revised bill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olicitation Ban Act will be referred as an official agenda to the State Council meeting scheduled on the 19th.

 

If the amendment is passed by the State Council, the allowable limit for gift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food and processed products will be increased from 100,000 won to 200,000 won for a limited time until Lunar New Year holidays.

 

You can also present processed products such as red ginseng, salted fish, and kimchi that are processed using more than 50%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including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such as Korean beef, fish, fruit, flowers, etc.

 

This applies to cases where shipment confirmation is possible within the period from the 19th to the 14th of the following month by post or post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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