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사면 언급 부적절"

박근혜 형확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 구현"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7:26]

▲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청와대가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 형국이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낸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치 논쟁에 섣불리 휩싸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있을 올해 신년 기자회견 석상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을 받을 경우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주목된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Cheong Wa Dae "There should be no such thing again.. improper mention of pardon"

Park Geun-hye hyung confirmed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spirit that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kihong Kim reporter

 

The Cheong Wa Dae announced on the 14th that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as sentenced to 20 years in prison in connection with the Gukjeong Nongdan case, saying, "The unfortunate case in which the former President was served as a historical lesson should not happen again.

 

Blue House spokesman Kang Min-seok said at a briefing that afternoon, "The case was concluded by the court's judicial judgment following the candlelight revolution and impeach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He added, "The constitutional spirit of'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is embodied, which means the maturity and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his seems to have given the Blue House de facto justification for the judiciary's final judgment on former President Park.

 

Whether or not Park's pardon is the only authority of President Moon Jae-in, the Blue House has shown a prudent attitude.

 

 A key member of the Blue House met with reporters and said, "It is not appropriate to comment on the amnesty as soon as the Supreme Court sentence is issued," and "I did not hear a separate comment from the President."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the Democratic Party's representative Lee Nak-yeon brought out pardons for former president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nd the atmosphere is that the Blue House will not be prematurely caught up in political debates

 

 It is noteworthy whether President Moon will reveal his position if he is asked about the remission of the former president at this year's New Year's press conference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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