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가습기살균제 1심무죄,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판결...납득 어려워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09:4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기업만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법관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하에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적 가치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본 판례로 인해 앞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항소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일컫는 사건으로, 신고한 사망자만 1천5백여명, 지금도 수 천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다. 지난 2011년 이를 사용한 산모, 영유아 등이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본 판결과 관련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으로, SK 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함께 판 제품이다.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으로, 이중 12명이 숨졌다.

 

이 제품의 성분인 CMIT·MIT는 앞서 옥시 등의 제조사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이나 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하지만, 이 결론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도 상반된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가습기 피해자 지원 대상자 총 4,114명을 발표하고, 약 7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본 판결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판결”이라며, “한 살 때 폐가 터져 평생 폐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중학생의 피해자도 있다. 유해성을 알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폐 질환자를 비롯해 사망자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었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한다”며, “추후 피해자 가족 연대와 만나, 진상규명 과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기업만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법관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하에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적 가치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본 판례로 인해 앞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항소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본 판결에 검찰도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조씨도 무죄 판결 선고 후 “2017년 문 대통령이 피해자인 저희를 만나면서 억울함 없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을 주도하는 참여연대 선임감사 또한 진상규명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 Kang Deuk-gu, innocent for the first trial of humidifier disinfectant, found victim but no offender
Humidifier disinfectant first trial not guilty... difficult to understand

On the 13th, Rep. Deuk-gu Kang (Democratic Party, Anyang Manan),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Board of Education, expressed the position on the 13th that it is difficult to convinc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or acknowledging th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as acquitted in the first instance of the company involved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

On January 12, the 23rd Div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Criminal Agreement (Director Judge Yoo Young-geun) sentenced 13 people, including former SK Chemicals representative and Aekyung Industrial representative, who were charged with the charges of negligence in business.

The court explained the reason for the ruling, saying,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that chloromethyl isothiazolinone (CMIT) and methyl isothiazolinone (MIT) humidifier disinfectants cause lung disease or asthma has been prove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is called the “worst chemical catastrophe in the history of Korea,” and the reported deaths alone are about 1,500 and thousands of people complaining of suffering. In 2011, it was known to the world when mothers and infants who used it died due to symptoms of fibrosis in the lungs or suffered from lung disease.

The “humidifier mate” related to this ruling was the second most victimized product after Oxy’s humidifier disinfectant, and it was made by SK Chemicals and sold by Aekyung. All 835 people reported damage from the use of the product, of which 12 were killed.

The ingredients of this product, CMIT and MIT, are different ingredients from PHMG and PGH, the ingredients for humidifier disinfectants that were previously convicted by manufacturers such as Oxy. However, this conclusion is contrary to the fact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officially admitted damage to victims who used CMIT·MIT-containing products. In December 2020,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a total of 4,114 people eligible for support for victims of humidifiers, and provided approximately 78 billion won.

In response, Rep. Kang Deuk-gu said, “This judgment is a judgment that there is a victim but no perpetrators.” “There are also victims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ve lung diseases because their lungs burst at the age of one. Due to the unethical behavior of companies that know the harmfulness and manufacture and sell products, lung diseases and even deaths have been reported.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convince him that he is innocent.” He said, “I cannot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has already admitted the damage, but the court overturned it.”

Rep. Kang said, “We need to be able to hol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corresponding to the damage of humidifier disinfectant. The recent revision of the Act on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on Social Disasters has ended the activities to investigate the fact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Even if this is revised, the facts need to be investigated again.” I will do it.”

Rep. Kang Deuk-gu said, “The law should be fair to everyone. If we cannot protect only businesses and protect the victims, we have no choice but to doubt the fairness of the law. We respec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judges, but the independence of judges can be guaranteed as constitutional values ​​under the trust of the people who are sovereign in a fair trial.” “This precedent makes it difficult to hold corporate responsibility in the future. I am worried about it. I hope for a wise judgment by the judges.”


Meanwhile, the prosecution is also in the position to immediately appeal to this ruling. After the conviction, Mr. Cho, a victim of humidifier disinfectant, also appealed for resentment with tears, saying, "President Moon met us, the victims, in 2017 and promised to resolve it without resentment." The senior auditor of the Participation Solidarity, which leads the gathering of humidifier disinfectant victims, also urged the investigation of the truth to be restarte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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