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한국의 슈뢰더와 마크롱이 될 수 있을까?

미래세대를 위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

권오중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1/01/11 [14:03]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은 참 어수선하고 복잡했다. 우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우리 국민은 마스크 착용을 빠르게 일상화시켰고, 곳곳에 손 세정제들이 비치되어 다른 외국들에 비하면 비교적 방역이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는 비단 건강의 문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물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한편 우리의 정치는 검찰개혁이라는 담론에 매몰되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카오스에 빠져버렸고, 이로 인하여 국정 전반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만 흘려갔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위기 관리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의 정치권은 소위 보수와 진보의 가치에만 매달렸고,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코로나19와 경제위기에 고통 받고 신음하는 국민을 외면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시급히 그 어떤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1. 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역대 정권들과 정부여당들은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외쳤던 변화와 개혁은 단 한번도 성취된 경우가 없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저마다 추진했던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상대방에게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로베스삐에르가 단두대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던 이유는 바로 혁명의 대상에 자신이 속했던 자코뱅파 내의 수구세력까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코뱅파의 대부분의 동지들은 수구화 되었고, 로베스삐에르는 쟁취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동지들에게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인류 역사상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정치인을 찾기 어렵다. 결국 권력을 손에 쥐면 자연스럽게 그 권력의 속성에 빠져들어 곧바로 수구화 되기 때문이다. 로베스삐에르는 “도덕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세력을 적으로 만들었다. 비록 그의 시도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혁명은 (쿠데타와는 다르게) 그렇게 순식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혁명은 “전체의지”에 부합해야 하고, 그 수익을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와 개혁은 오히려 전체의지보다는 소수의지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의지를 적으로 만들 수 도 있었다. 로베스삐에르는 비록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지만, 혁명의 선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아직도 그가 꿈꿨던 “도덕공화국”은 실현되지 못했고, 프랑스 혁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프랑스는 전체의지에 의한 민주공화국으로는 성장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다른 시각에서 민주주의의를 정의하고자 한다. 1+1=2라는 명제가 있다. 그런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1+1=3이라고 한다면 소수의 구성원들은 그것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1+1=3 이 틀린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과반수를 제압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1+1=2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민주적인 절차로 전체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싸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정당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는 그 어떤 결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전무했다. 우리국민은 정치권에 세뇌되어 소모적인 색깔론, 진영논리, 지역감정 등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기성정치인들에게 조종되어 극단적인 편 가르기에 속아서 그들의 기득권만을 유지시켜주는 하수인이 되어버렸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Charles Henri Maurice Cierel Comte de Tocqueville)의 말처럼,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대한민국의 정치는 변화나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전체의지에 의한 전체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 외에도 사고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 사례를 우리는 멀게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아돌프 히틀러에서 그리고 가깝게는 게하르트 슈뢰더와 엠마누엘 마크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루즈벨트와 히틀러

 

프랭클린 D. 루즈벨트와 히틀러는 동시대의 인물이자, 1929년 10월 29일 뉴욕 증시의 폭락으로 야기되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시기인 1933년 1~2월에 각각 집권하여 미국과 독일의 경제를 회복시켰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인물은 공황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와 금융관련 입법을 실행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즉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면 자연히 일자리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단순한 논리였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국가의 먼 미래를 내다본 대규모 토목사업이었는데, 미국에서는 테네시강 댐 건설이고 독일에서는 아우토반(Autobahn) 건설이었다. 전기생산과 교통망 구축은 당장 크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장래 국가 경제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어느 투입된 인건비는 소비를 증가시켰고, 그 소비로 인한 생산증가와 신규고용이 발생하여 국가경제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다. 루즈벨트와 히틀러는 민간경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독일은 현금을 마구 찍어낼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인건비를 현금이 아닌 우리식의 어음을 주었다. 만기상환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노동자들은 이를 자본가들에게 현금으로 할인받아 소비행위를 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세금으로 정부는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었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거나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

 

3. 슈뢰더의 개혁

 

전 독일 수상 게하르트 슈뢰더는 독일의 수상에 오르기 전인 니더작센 주지사 시절부터 이른바 “제3의 길”을 선택했던 인물이었다. 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SPD) 소속이었지만, 당시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보수 정당인 기민당(CDU) 보다 더 기민당 같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 이유는 그가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좌파정당 소속임에도 무조건 노동자 편에 서지 않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그는 그의 재임시절(1998~2005)인 폭스바겐 사의 노무담당 이사였던 페터 하르츠를 위원장으로 하는 하르츠 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노동시장 개혁을 시도했다. 2002년 2월 구성된 하르츠위원회는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하르츠 1~4 법으로 알려진 하르츠 법은 기존의 노동관련 법안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일자리의 형태와 시간, 실업보조금의 조건과 시간제 일자리 그리고 실업급여의 기간 축소 등을 골자로 했다.

 

하르츠 개혁안은 독일통일이후 심각한 실업률을 감축시키기 위해 임시직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 소규모 소득의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 독일의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삶의 질은 악화돼 '인기 없는 성공'이라고 평가받았다.

 

무엇보다 하르츠 개혁의 근본적인 개념은 돈이 많이 드는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빈 자리를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 등을 양성해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최대한 보전하고 당장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없는 일자리보다는 저급 일자리라도 제공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르츠 개혁은 저소득층에게는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주었고 중산층의 붕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했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하르츠 개혁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에 반대했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은 오히려 심해졌다. 슈뢰더의 인기도 급락했고 결국 실각하기에 이르렀다. 슈뢰더는 자신의 권력유지보다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유연성을 도입하여 실업보다는 저임금 일자리라도 있어야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소비생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노동자를 지지층으로 하는 사민당 소속의 수상으로서 노동계와 척을 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슈뢰더는 자신의 권력유지보다는 국가를 더 먼저 생각했던 정치인이었다.

 

4. 마크롱의 개혁

 

2012년 35세에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실 부실장으로 임명된 엠마누엘 마크롱은 재직 당시 ‘상위 1%에게 75%의 고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철회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400억 유로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책임협약”을 관철시켰다. 마크롱은 이어서 2014년 37세의 나이에 경제산업디지털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유도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는 사회당 소속이었지만, 신자유주의자이자 시장주의자이고, 친 기업 성향을 가지고 사회당 정부 내에서 우파정책을 대변했다. 또한 마크롱은 사회당의 대표노동정책인 주 35시간 근무제 개정도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노선에 반발했던 당 내 좌익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SFR"(모바일 통신회사)을 ”Patrick Drahi"라는 민간업체에 매각한 사건이었다. 사회당 내의 좌파는 “SFR"의 공공성 유지를 주장하며, 공공일자라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매각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누적되어왔던 ”SFR"의 매각을 관철시켰다. 결국 사회당 내에서의 공공성과 사장의 자율성의 대립을 통해 그는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2016년 4월에 정치적 운동으로서 “En Marche"(전진하는 공화국)을 시작하면서 8월 30일에 장관직을 버리고 탈당하였고, 2017년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마크롱은 대선공약은 그가 사회당 출신이라는 것을 의심케 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그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노동권도 기본적인 법의 범위로 한정했으며, 복잡하게 나눠져 있던 연금제도도 단순화시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의 공약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의 법인세를 기존 33.3%에서 25%로 대폭 낮추는 것인데, 이를 상쇄하는 방법은 정부의 공공지출을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기업의 법인세 감소를 통해 마크롱은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세금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반면에 그는 재교육과 환경, 에너지, 농업 등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와 정부의 재정축소 그리고 국민세금의 무분별한 낭비를 막겠다는 그의 공약은 단순하지만 간단치 않은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프랑스의 좌우 대립의 정치구조에서는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마크롱의 현실적인 정책과 노선을 지지했다. 마크롱의 성공요인은 프랑스의 미래세대가 갖는 고민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젊은 세대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를 보며, “왜 우리의 미래를 부모세대가 결정하는 가”하며 거부감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프랑스의 2017년 대선과 총선은 과거 ‘68운동’ 시대와 유사한 세대 간의 대결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젊은 세대가 선택했던 마크롱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총선에서도 마크롱의 ‘En Marche"rk 전체 577석의 의석 중 350석(60%)를 차지했다. 우파인 공화당-민주독립연합이 131석 그리고 집권여당이었던 사회당-급진 좌파당은 32석으로 몰락했다. 이 결과는 과거세대가 만들었던 전통적인 좌-우 이념정당 구도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사회적 경제적 공공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좌파정당도, 지나치게 부르주아적이며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는 우파정당도 그리고 국수주의적인 극우정당 모두를 거부했다. 적어도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는 프랑스의 미래세대에게 이념적인 정치대립으로 인한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구태 정치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다. 프랑스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했다. 그 양질의 일자라는 또 다른 일자리를 계속해서 파생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일자리이다. 공공 서비스 일자리는 이러한 일자리 재창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크롱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국민을 설득했다. 결국 실업률 해소와 프랑스의 건강한 미래를 원했던 프랑스 국민은 2017년 대선과 총선에서 마크롱의 정치실험을 선택했다.

 

그런데 마크롱의 개혁에는 당연한 반발이 수반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란조끼운동”이다. 2018년 10월에 시작된 노란조끼운동은 정부의 부유세 인하, 긴축재정 그리고 유류세 및 자동차세 인상 그리고 의료보험을 포함한 각종 보혐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과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가 중산계급과 노동계급에게만 더 부담을 준다는 주장에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마크롱의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반발하는 내용들은 이미 마크롱의 대선 공약에서 밝혔던 것들이다. 그리고 저들의 불만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축소하면 초반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용의 확대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당장 닥친 가계 재정지출의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서민들에겐 당장의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떤 개혁이든 그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마크롱의 대선 공약의 노선이었던 “경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 “친 유럽연합적” 개혁이 목적했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미완의 개혁으로 남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 하지만 개혁은 실패하면 출발점보다 더 이전으로 후퇴하기 때문에, 프랑스 인들의 향후 선택이 궁금하다.

 

5.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에 재임시절부터 청년수당 지급 등 공격적 재정지출로 눈에 띄었던 인물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고, 또 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얼마 전 이재명 지사는 “정부가 개인보다 여유가 있다면 정부가 개인을 지원해줘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 다른 사업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대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고, 또 그것이 소비생활에 사용되도록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1930년대 대공황시절 미국과 독일의 정부처럼 재정적 여유가 없다면, 현금지급을 할 수 없겠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에게 지원되어 그로인해 소비를 발생시켜서 시장을 돌아가게 해야 생산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생긴다는 지극히 간단한 논리이다. 물론 정부여당과 야당들까지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푼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1차 때와 달리 그 대상을 선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재명지사의 주장처럼 전 국민으로 하느냐에는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당장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세금이나 국채라면 이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므로 집행도 공평해야 한다. 이 논리로 보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옳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원이 문제라면 정부의 예산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분야의 예산으로 감당하면 된다. 그러면 새로이 돈을 찍어내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부의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단순한 포퓰리즘(populism)이나 재정지출 확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이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공항이나 철도, 도로 등에 집행될 예산으로 국민이 소비생활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비상상황이고, 우선 시장이 살아나야 하기 나머지 다른 사업들은 연기해도 된다.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그리고 공기업 부채들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한다. 2020년 9월말에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를 합해서 거의 5000억원에 육박했다고 전해진다. 부채 증가의 경위와 과정을 비판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막대한 부채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부채의 노예로 전락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채 불감증에 빠진 한국사회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처럼 국가를 구조 조정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포퓰리즘 정치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 선심성 사업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각 지역에 국도들이 엄청나게 건설되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하루에 몇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지 손으로 꼽을 정도인 곳도 부지기수이다. 또한 하루에 한편도 이착륙을 안 하는 공항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유럽보다 못한 원인도 바로 이러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에 대한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다. 공무원과 공공부분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임금을 받아 소비생활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는 생산에 관여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분야에서 생산과 일자리가 파생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서비스 분야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공공부분 사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하르츠 개혁안에 따른 상대적 저임금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로 시도되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노동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당 소속이었던 슈뢰더와 마크롱은 노동계와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21세기 사회는 과거처럼 이념의 경쟁이 아닌 각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구조로 변모되고 있다. 이념의 경쟁 시대에는 포퓰리즘이 난무했고, 그로 인한 재정지출이 막대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과거에 동참하지도 않았는데, 과거의 부채를 짊어져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 가정의 가장이 막대한 빚을 남기고 사망하면, 모든 상속을 포기할 수 있지만, 국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후손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노예처럼 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급히 국가개조에 착수해야 한다. 그것이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치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정치판에서 국가개조를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있을까? 자칭보수정당인 국민의 힘과 과거 86운동권이 주축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념과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아닐까 한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긴 하지만 호남 출신도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어느 정파에도 속해있지 않다. 그래서 그가 여당의 주류인 소위 “문파”에게 배척당하고, 호남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다. 그래서 그는 역설적으로 진보와 보수 그리고 지역주의라는 우리 정치의 기본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승부한다면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다.

 

▲ 권오중 박사     ©브레이크뉴스

독일의 슈뢰더 전 수상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모두 좌파정당 소속이었지만, 당내에서는 비주류였다. 그러나 이들은 소속된 정당의 포퓰리즘을 거부했고, 건강한 나라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승부했다. 슈뢰더는 그로 인해 실각했고, 마크롱도 노란조끼시위대의 거센 발발에 직면해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포퓰리즘을 매달리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면승부를 택했다. 우리 정치에서도 국가의 미래와 그 미래를 짊어질 미래세대를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를 개조할 진정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 어느 쪽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자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이재명 지사가 바로 그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권오중의 외교-통일잡담"을 참조). diakonie3951@gmail.com

 

*필자/권오중. 독일 마부르크 대학교(Philipps- Universität Marburg) 철학박사 (현대사/정치학 전공).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임. 민주평통 정치외교분과 상임위원 역임. 한국외대 등 다수 대학 출강. 현재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실장. 칼럼니스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Can Gyeonggi Governor Lee Jae-myeong become Korea's Schroeder and Macron?

The time to change and reform for future generations

-Kwon Oh-joong columnist

 

During the past 2020 year, Korea has been very cluttered and complicated. First of all, the spread of Corona 19 around the world was no exception to us, but Korean people quickly made the wearing of masks commonplace, and hand sanitizers were provided everywhere, so it can be said that the quarantine was relatively well done compared to other foreign countries. However, the problem caused by Corona 19 was not limited to health problems, but rather gave a bigger blow to the real economy. On the other hand, our politics was buried in the discourse of prosecution reform and fell into chaos that could not be seen ahead of time, and as a result, the overall state affairs flowed only into an abnormal situation. When crisis management skills were needed more than ever, our politicians focused on the value of so-called conservative and progress, and turned away from the people suffering and groaning from Corona 19 and the economic crisis due to exhausting confrontation and conflict. Now our society urgently needs some change and reform.

 

1. To change and reform

 

In the meantime, successive governments and ruling parties have been crying out for change and reform, but the change and reform they have been crying out have never been accomplished. The reason is simple. This is because the targets of the changes and reforms they pursued were limited to the other party.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the reason Robespierre died of the dew of the guillotine was that even the defenders in the Jacobin, who belonged to the object of the revolution, were judged. Eventually, most of Jacobin's comrades were conquered, and Robespierre became a victim of his vested interests. It is difficult to find a politician whose words and actions matched in human history. After all, if you hold power in your hand, you will naturally fall into the nature of that power and immediately become a device. Robespierre has made too many forces as enemies to create a “moral republic”. Even if his attempts are justified, a revolution (unlike a coup) cannot be achieved so quickly. The revolution must conform to “whole will,” and its profits must be shared by the whole. However, since rapid changes and reforms were carried out by a small number of will rather than a whole will, the whole will could be made an enemy. Although executed on a guillotine, Robespierre presented a good direction for the revolution and was able to establish democracy all over the world to this day. Still, the "moral republic" he dreamed of has not been realized, and the French Revolution is still in progress, but France has grown into a democratic republic by total will.

 

There are many definitions of democracy. But here I want to define democracy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ere is a proposition of 1+1=2. However, if more than half of the members are 1+1=3, a small number of members must follow it. It's not a matter of right or wrong. This is not a democracy if 1+1=3 is wrong and the majority are overpowered with physical force. So those who claim 1+1=2 must convince the whole of this as a democratic process. And this fight of logic must persuade the people in a rational and objective way. This is what parties should do in a democratic system.

 

However, until now, there has been no rational and democratic procedure for any decision in the political scen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people were brainwashed by the politics and could not escape from the exhausting color theory, camp logic, and regional sentiment. Eventually, they were manipulated by established politicians and deceived by the extreme division and became a subordinate who maintained only their vested rights. As Alexis Charles Henri Maurice Cierel Comte de Tocqueville said, “Every citizen has a government that suits their level,” Korean politics can only change or reform when our people wake up. In order to obtain the benefit of the whole by the will of the whole, in addition to the democratic process, a change of thinking must be accompanied. Such examples can be found far away in Franklin D. Roosevelt and Adolf Hitler, and close together in Gehard Schroeder and Emanuel Macron.

 

2. Roosevelt and Hitler

 

Franklin D. Roosevelt and Hitler were contemporaries and restored the US and German economies by taking power in January-February 1933, during the “Great Depression” of the New York Stock Market on October 29, 1929.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 two men implemented a number of economic and financial legislation to restore the economy from panic. But the most important part was creating jobs to generate consumption. In other words, when jobs are created, income is generated, when income is generated, consumption increases, when consumption increases, production increases, and when production increases, jobs are created naturally. So the method they chose was a large-scale civil engineering project that looked into the distant future of the country, the Tennessee River dam constru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utobahn construction in Germany. Although electricity generation and construction of transportation networks were not very necessary right now, they were necessary for the national economy in the future, so the labor costs to be put into them did not just disappear. Eventually, a certain amount of labor expenditures increased consumption, resulting in increased production and new employment, and the national economy was able to gradually regain its position. Roosevelt and Hitler created large-scale jobs as a concept of investing in the distant future, in the absence of job creation in the private economy. In addition, Germany, which was suffering from severe inflation in a difficult situation with national finances, was not in a situation to print cash, so Hitler gave the labor cost of Korean paper instead of cash. Workers who could not wait until maturity repayment were able to consume it by receiving a discount in cash from capitalists, and the government was able to pay bills that had reached maturity with tax on this. Their success was also that they did not print money or borrow money to restore the economy.

 

3. Schroeder's reform

 

Former German Chancellor Gehard Schröder was a man who had chosen the so-called “third way” from the days of Governor of Lower Saxony, before becoming the prime minister of Germany. He belonged to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a left-wing party, but among Germans at the time, he was evaluated as more like the Democratic Party than the conservative Democratic Party (CDU). The reason is that he caught the two rabbits, improving corporate productivity and creating jobs through a pro-business policy. He did not stand on the side of the worker unconditionally, even though he was a member of the left-wing party and reached a reasonable agreement.

 

In particular, he attempted to reform the labor market by launching the Hartz Committee, chaired by Peter Hartz, who was the director of labor at Volkswagen during his tenure (1998-2005). The Harz Committee, formed in February 2002, proposed a four-stage labor market reform plan. The Harz Act, known as the Harz 1~4 Act, is a complete revision of the existing labor-related laws, and focuses on the types and hours of work, the conditions of unemployment subsidies and part-time jobs, and the reduction of the period of unemployment benefits.

 

The Harz reform proposal succeeded in lowering the unemployment rate and recovering economically in Germany by promoting deregulation to promote temporary employment and creating small-income jobs in order to reduce the severe unemployment rate after German unification, but the quality of life deteriorated. It was evaluated as'no success'.

 

Above all, the fundamental concept of the Hartz reform is not to lay off regular workers, which cost a lot of money, and fill in those vacant positions by nurturing non-regular and part-time jobs, but those who preserve existing jobs as much as possible and find it difficult to get full-time jobs right away. It is better to provide even low-level jobs rather than jobs that are not targeted to Therefore, the Hartz reform was not stable for the low-income class, but it gave a means to make money and, in the case of Germany, was able to move in a positive direction because the reform was carried out in the direction of minimizing the collapse of the middle class.

 

However, since the Hartz reform opposes the expansion of relatively low-wage non-regular and part-time jobs, the opposition from the labor community has intensified. Schröder's popularity also plummeted, eventually leading to dismissal. Schröder had the belief that by introducing job flexibility in the country's labor market rather than maintaining his power, even low-paid jobs rather than unemployment could reduce the unemployment rate and induce consumer life. What's more, it was very dangerous to play with the labor world as the Prime Minister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whose support is the workers. But Schröder was a politician who put the state before his own power.

 

4. Macron's reform

 

Emmanuel Macron, who was appointed vic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office of Francois Hollande at the age of 35 in 2012, withdrew President Hollande's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to ``impose a high tax rate of 75% on the top 1%'' at the time of his tenure, and raised 40 billion won to companies that increase employment. A “Liability Agreement” was implemented to reduce taxes in the euro. After being appointed as the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Digital in 2014 at the age of 37, Macron attempted to induce corporate activities and investment through corporate tax reductions. Although a member of the Socialist Party, he is a neoliberal and marketist, and has a pro-business propensity to represent right-wing policy within the Socialist government. Macron also attempted to revise the socialist party's representative labor policy, the 35-hour work week. However, he was forced to leave the party due to a conflict with the leftists of the party who opposed his line. The direct cause of the conflict was the sale of “SFR” (mobile telecom company) to a private company called “Patrick Drahi”. The left within the Socialist Party insisted on maintaining the publicity of the “SFR” and strongly opposed the sale of the expected large-scale restructuring of the public date, but Macron said “SFR, which had accumulated a deficit despite their backlash,” The sale of "was carried out. Eventually, through the confrontation of publicity within the Socialist Party and the autonomy of the president, he had no choice but to leave the party, and in April 2016, he abandoned the post of minister and left the ministerial office on August 30, starting “En Marche” as a political movement And declare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Mark Long said his presidential pledge was so disruptive that he doubted he was from the Socialist Party. He announced a pledge to curtail government involvement in businesses, limit labor rights to the scope of basic laws, and simplify the complex pension system. Notable among his pledges was to drastically reduce corporate corporate taxes from 33.3% to 25%, and the way to offset this was to reduce government spending. By reducing corporate corporate taxes, Macron said he would recklessly clean up wasted taxes. On the other hand, he promised a bold investment from the government in future-oriented areas such as reeducation, environment, energy, and agriculture. His pledge to cut corporate taxes on corporations, reduce government fiscals, and prevent reckless waste of national taxes is simple but not simple. This is because the traditional French political structure of left-right confrontation is something that we know and cannot do.

 

However, young French people supported Macron's realistic policies and lines. Macron's success factor is that it presented the most realistic alternative to the concerns of future generations in France. The younger generation in France, looking at Brexit in England, became reluctant to say, “Why the parent generation decides our future”, and they were willing to decide their own future. So, the French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in 2017 were unfolded as a confrontation between generations similar to those of the past '68 Movement', and as a result, Macron, chosen by the younger generation, could win. In the following general elections, Macron's "En Marche" rk took 350 seats (60%) out of the 577 seats, the right-wing Republican-Democratic Independence Association with 131 seats, and the ruling Socialist-Radical Left Party with 32 seats. This result may mean the end of the traditional left-right ideological party structure created by the past generation.

 

The younger generation of today rejected both the left-wing party, too obsessed with social and economic publicity, the right-wing party too bourgeois and obsessed with the glory of the past, and the nationalist far-right party. At least in the last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the exhausting and inefficient old-fashioned politics of ideological political confrontation was no longer tolerated by future generations of France. France wanted a decent job. It is a productive job that can continue to derive another job of that quality job. Since public service jobs cannot recreate these jobs, Macron persuaded the public by arguing that companies should create jobs. In the end, the French people, who wanted to reduce the unemployment rate and a healthy future for France, chose Macron's political experiment in the 2017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However, Macron's reform was accompanied by natural opposition. Its representative is the “Yellow Vest Movement”. The Yellow Vest Movement, which began in October 2018, was driven by tax reform and reduction of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s, aimed at lowering the government's wealth tax, austerity fiscal, and raising fuel and automobile taxes, and increasing various insurance premiums including medical insurance. It started from the claim that it only puts more pressure on the people, but now it is demanding that Macron resign. The content that they object to is the ones already revealed in Macron's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And their dissatisfaction is the phenomena that appear in the beginning when the government cuts its fiscal spending. However, as the pressure of immediate household fiscal expenditure is felt more than the effect of the expansion of employment so far, the common people needed supplementary measures to avoid immediate damage. However, any reform must come with a price. So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economic liberal”, “socialist” and “pro-European” reforms, which were the lines of Macron’s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will achieve the intended results or remain unfinished reforms. . However, if the reform fails, it retreats further than the starting point, so I am curious about the future choices of the French.

 

5. Governor Lee Jae-myeong, Gyeonggi Province, should be an icon of change and reform.

 

Gyeonggi Governor Lee Jae-myeong was a person who stood out for aggressive fiscal expenditures such as paying youth allowances from his tenure at Seongnam Mayor. Now, due to Corona 19, corporate sales are declining, and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people are in a situation where they are economically pushed to the edge of the cliff, and this situation is getting worse. In a crisis situation that he has never experienced, Governor Lee Jae-myeong is struggling with the Moon Jae-in government with the support of national disaster subsidies. Not long ago, Governor Lee Jae-myeong argued that "if the government has more room than individuals,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ndividuals." In his opinion, if the government has the financial capacity, it should reduce spending on other projects and instead give the people a disaster subsidy, and pay local currency or prepaid cards so that it can be used for consumption.

 

Of course, if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during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do not have financial space, they will not be able to pay cash. It is a very simple logic that production increases and jobs are created only when the market rotates by generating consumption. Of course, ev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are in favor of the disaster subsidies, so there is no problem with disabling the disaster subsidies. However, unlike in the first period, there are disagreements on whether the target is selected selectively or as the whole people, as Governor Lee Jae-myeong argued.

 

Of course, it may sound natural to help people in crisis right away. However, if the disaster support fund is financed by taxes or government bonds, all citizens are borne equally, so the execution should be fair. From this logic, Governor Jaemyung Lee's argument is correct. This is because in a capitalist society, welfare is not about who helps anyone unilaterally, but about everyone enjoying equal benefits. However, if financial resources are a problem, you can cover the budget with a field that is not needed right away from the government's budget. Then, even if you do not print money or issue government bonds, you can fully cover the existing government budget. This is why Governor Lee Jae-myung's claim for disaster assistance for the entire population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simple populism or increased fiscal spending. It is the most necessary thing in the Korean economy right now to activate the market through consumption by the people with budgets to be executed on airports, railroads, and roads that are not needed right now. It's an emergency right now, and the market needs to revive first, and the rest of the business can be postponed.

 

On the other hand, it is said that Korea's government debt, household debt, and public corporation debt have reached a dangerous level. It is said that at the end of September 2020, the combined government debt, household debt and corporate debt reached nearly 500 billion won. Rather than criticizing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debt growth, the question of how to solve it in the future lies before us. This is because enormous debt will surely turn our future generations into debt slaves. Korean society, which has fallen into debt insensitivity, needs a politician who can restructure the country like French President Macron. To this end, unnecessary fiscal expenditure must be re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due to populist politics, patronage projects are flooding all over the country. As a plan to achie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 huge number of national roads have been built in each region, but there are also a number of places except for the metropolitan area where you can count by hand how many vehicles pass per day. It is also said that some airports do not take off and land in one day. The reason why Korea's welfare level is lower than that of Europe is also because too much expenditure on such indiscriminately mindfulness projects.

There is another thing that is unique in Korea. There is an abundance of civil servants and public sector jobs. Jobs in the public service sector also have a positive effect in terms of receiving wages for consumption. However, in a capitalist society, jobs have to be involved in production, which in turn has to derive production and jobs in other fields. However, the public service sector cannot play this role. This is the main reason why President Macron of France carried out privatization and restructuring of public sector projects. In the end, the government must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companies can increase their jobs. The creation of relatively low-wage jobs in accordance with the Harz reforms mentioned above was also attempted as a “gwangju-type job” in Korea, but the backlash from the labor community is not easy. In the end, there is inevitable opposition from the labor world to create jobs through flexible labor market. However, Schroeder and Macron, who were members of the socialist party, were not afraid of conflict with the working world.

 

The 21st century society is transforming into a structure in which each country competes for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rather than a competition for ideology as in the past. In the era of ideological competition, populism was rampant, and fiscal expenditures were enormous. But now, the younger generation hasn't even participated in the past, and has reached the point of bearing the debt of the past. If the head of a family dies in huge debt, he can give up all inheritance, but the state cannot. Since our descendants have to work like slaves to pay their debts, even now, we must urgently start reforming the state. That is the way not to sin against our descendants.

 

There is a saying that times make people. Korean society now needs change and reform in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t is politics that drives change and reform. However, is there any political force capable of reforming the state in our current political scene? This is because the Democratic Party, a self-proclaimed conservative party, based on the power of the people and the 86th Movement in the past, has not escaped the competition of ideology and populism. However, I suspect that Jae-myung Le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is the person who can handle the role. Governor Lee Jae-myeong is also 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but he is neither Honam nor activist, and he does not belong to any political party. So he was rejected by the ruling party's mainstream, the so-called "moonpa," and was relatively unpopular in Honam. So, paradoxically, he can be free from the basic structure of our politics: progressive, conservative and regionalism. Furthermore, if he wins as a policy for future gener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he can demonstrate an integrated leadership that can encompass both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Germany's former Prime Minister Schroeder and France's President Macron both belonged to the left-wing party, but within the party they were non-mainstream. However, they rejected the populism of their political parties and competed with policies aimed at a healthy country. Schröder was dismissed as a result, and Macron faced a fierce outbreak of the yellow vest protesters, but they did not cling to populism to maintain their power and chose a head-to-head match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In our politics, we need a true politician who will see the future of the country and the future generations that will bear that future, promote policies and transform the country. A politician who can lead independent change and reform without noticing either progression or conservatism, expects that Governor Lee Jae-myeong could be the icon of that change and reform.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Naver's blog "Kwon Oh-jung's Diplomacy-Unification Chat").

diakonie3951@gmail.com

 

*Writer/Kwon Oh Joong. Ph.D. in Philosophy (Contemporary History/Politics), University of Marburg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Served as a senior research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Education Research. Served as a standing member of the Political and Diplomacy Division of Democratic Pyongtong Teaching at many universities includi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urrently head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Institute for Foreign Affairs and Defense.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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