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의 정치학…2022년 대선 민주당 전략 해부

백신, 일본은 내년 상반기에 접종 희망 한국은 내년 하반기 접종 목표

김정기 미국 변호사 | 기사입력 2020/11/23 [07:57]

▲ 김정기 미국 변호사.     ©브레이크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한국은 가격이 적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라는 기사에서, 미국 글로벌 제약업체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보인 가운데 한국 정부 관리들의 백신 공급에 대한 접근법이 미국, EU, 일본보다 훨씬 신중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한국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내용도 전했다. 또한, 미국, EU, 일본은 내년 상반기에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만 한국은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WSJ의 보도 내용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처절하게 치른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백신 확보와 접종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시 하여 시민을 통제하지 않으려는 미국, EU,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마음대로 억압하여 통제하는 중국, 러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한국은 어땠나? 최상의 정보통신 기기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의 국가방역독재를 실시했다. 나도 양성 판정받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 격리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의 방콕생활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다를 바 없었다. 국가가 명령 지시하고 국민은 이에 복종하여 따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나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말이 자가격리지, 민주국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간 것이었다. 국가방역독재의 결과로 확진자 수를 서방 선진국에 비해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정부가 내놓는 논리, 즉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겠느냐",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내년 늦가을 독감접종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코로나 전시 상황에서 이런 여유를 부려도 되는 걸까?

 

각국의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시기 관련한  대책을 보자.

 

미국은 내년 2분기까지 전국민 100%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화이자,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19억 5천만 달러(약 2조 3천억원)의 코로나백신 인도 계약을 체결했다. 또, 모더나 백신에 20억 여 달러를 투자했으며 모더나로부터 1억회 투여분의 백신을 받기로 계약했으며, 계약에 따라 최대 4억회 투여분의 백신을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모든 백신이 승인될 경우, 내년 2분기까지 모든 미국인에게 충분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내년 2분기까지 전국민  접종을 끝낸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EU는 독일 큐어백(CureVac)이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백신이 코로나19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EU 27개 회원국을 위한 첫 구매분 2억 2,500만회 투여분을 공급하고, 여기에 1억 8천만회 투여분까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대 4억 500만 회 투여분의 큐어백 백신 구매를 위한 새로운 합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일본도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 100% 접종 완료를 장담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백신과 관련해 모더나에서 5000만 도즈, 독일 바이오엔텍과 화이자에서 1억 2000만 도즈,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억 2000만 도즈 등을 확보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국민에게 백신을 맞히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는 6,712억엔(약 7조991억원)의 백신 접종 예산도 확보했다.

 

코로나 백신 확보 전쟁에서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백신 물량 확보가 문제다. 현재, 백신 물량 확보는 제로다. 그런데도 한가하게 협상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천만명분, 글로벌기업과는 개별 협상을 통해 2천만명 분을 각각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백신 확보 물량 측면에서 전체 국민의 60%에 불과하다. 미국, EU, 일본 등은 일부 코로나백신이 2회 접종이라는 점을 감안해 인구 대비 2배 가량 물량 확보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대처가 참으로  안일하다. 또한 접종 시기도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아마도 내년 늦가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는 시기는 미국과 유럽,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접종을 완료한 후 이뤄진다는 것이다. `K-접종`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왜 이럴까?  백신 물량 확보를 게을리 하거나 접종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이유가 무얼까?

 

백신 생산 자체를 국내에서 하고, 공익성에 입각한 세계 최저가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를 기대하는 걸까?  하지만, 내심 기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백신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두 차례나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나타나 임상 중단 사태를 맞기도 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중대 이상반응이 나타난 코로나백신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의 시노백, 시노팜, 칸시노 바이올로직 등의 안전성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날을 기다리는 걸까?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은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임상 3상을 앞둔 중국의 제약업체들이 임상 3상에서 요구하는 정밀함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중국 시노팩, 시노팜과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임상시험 결과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중국을 지나치게 배려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상기 두 가지 이유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럼 무얼까? 혹시 백신 확보와 접종이  고도의 정치와 연계돼 있을까?  나는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위 좌파 운동권 독재 정권의 명운이 달린 2022년 대선 승리 전략이 답이다. 백신 확보를 지연시키고 백신 확보도 60%에 그치게 하는 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선거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난 4.15 총선을 보라.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다. 그 결과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실정은 물론 심지어 한반도 비핵화 가짜 평화쇼까지 연출했던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다. 특히 언론을 장악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공산권인 중국이나 베트남은 논외로 하더라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국가방역독재를 실시한 대만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하지 않고, 팬데믹에 극도로 취약한 서방 민주국가인 미국, EU, 일본과 비교하면서, 마치 코로나 전시에 문재인의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여 방역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했다는 식의 선전선동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결정타는 코로나시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이루어진 가구당 100만원 뇌물공여였지만 말이다.

 

내년 대선지도도 비슷하게 그려질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가 방역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 늦추고, 가능하면 그런 분위기를 대선까지 끌고 가는 것이  최고의 선거 승리 전략이다. 그래서, 2022년 3월 대선 100여 일을 앞둔 2021년 11월을 전후로 접종을 하지만,  물량 확보가 60%에 그치게 함으로써  선거 때까지 낮은 단계에서라도 코로나 정국을 유지하고, 막판에 가서는 퍼주기로  표를 사려고 할 것이다. 어쨌든, 11월 경에 백신 접종을 하면, 지긋지긋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 백신의 약발, 즉 정치적 효과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다. 만일  서방  선진국처럼 내년 상반기에 백신 투여를 한다고 치자. 단기적으로는 약발로서 희망의 메시지가 먹힐 것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22년 3월 실시되는 대선 시기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최악의 경제상황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문재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코로나로 2년간 전 세계 경제가 정지 상태가 됐는데, 한국만 단기에 회복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강도 높은 루즈벨트식  뉴딜 정책을  쓰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는 한참 후에 나타나는 거다.

 

여기다가,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도 집권한 지 8개월째 되니까  비교적 안정이 될 것이다. 이때 쯤이면, 문재인이 한반도 비핵화 카드, 즉 가짜 평화쇼를 연출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바이든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카드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평화쇼 분위기는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이다. 2022년 3월 대선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선거다. 문재인 정권 내내 좌우전선을 형성해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지배적이었다. 또 다른 5년을 좌파 운동권 세력에게 맡기면, 대한민국호는 망하고야 말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연장 선상에서 우리가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국가로 탈바꿈하여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테니까. 2022년 3월 대선에서는 보수 우파가 대동단결하여 중도파까지 영토 확장을 해야 승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좌파 운동권 독재의 20-100년 장기집권을 저지할 수 있다.

 

*필자  김정기(미국변호사)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대 총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밀리언셀러 거로영어시리즈[전10권] 저자

◇유튜브채널 신의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정치평론가(현)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Politics of the Corona 19 Vaccine... Anatomy of the 2022 presidential democratic party strategy

Vaccine, Japan hopes to be vaccinated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Korea aims to be vaccinated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Jungki Kim, US Attorney

 

The Wall Street Journal (WSJ) recently published an article titled ``Corona 19 vaccine, South Korea says it can wait until the price is affordable'', and the Corona 19 vaccine being developed by Pfizer and Modena, a global pharmaceutical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showed positive clinical trial results. In addition, he introduced that Korean government officials' approach to vaccine supply is much more cautious than the US, EU, and Japan. In particular, South Korea's remarks by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Park Neung-hoo,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s, the situation is that they are asking us to sign a contract quickly." In addition, the US, EU, and Japan hope to receive vaccination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but Korea compared that they are aiming for vaccination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What do you think of the WSJ report? Isn't it too easy to cope with securing and vaccinating vaccines that end the war on COVID-19, which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has been devastating? Compared to communis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Japan, which do not control citizens by prioritizing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communist countries such as China and Russia, which suppress and control civil liberties at will, the number of coronavirus cases and deaths is greater. Wasn't it inevitable? How was Korea? The national defense dictatorship was implemented in a way that restricts the freedom of the people with the be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Even though I was tested negative for having dinner with an acquaintance who was tested positive, I once lived in self-isolation. My life in Bangkok was no different from George Orwell's animal farm. In a way that the state ordered and the people had no choice but to obey and obey it, everything I had was thoroughly controlled, and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with my own will. Words were self-contained and robbed of the freedom that can only be enjoyed in a democratic state. As a result of the national quarantine dictatorship,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could be kept lower than that of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The logic of the government, ie, "Is there a reason to take risks by ordering a vaccine in a hurry?", "Korea is in a hurry like the United States or Europe. Is it convincing to say, "It's not the situation," and "I'll make sure I can complete the flu vaccination before late fall next year"? Can I afford this kind of time in the corona exhibition situation?

 

Let's look at measures related to securing the quantity of vaccines in each country and the timing of vaccination.

 

The United States aims to complete 100% of the nationwide vaccination by the second quarter of next year. The U.S. has signed a contract for delivery of a corona vaccine worth 1.95 billion dollars (about 2.3 trillion won) with Pfizer and Bioentech of Germany. In addition, it has invested more than $2 billion in Modena vaccines, signed a contract to receive 100 million doses of vaccine from Modena, and made it possible to purchase additional vaccines for up to 400 million doses under the contrac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Secretary Alix Aza predicted that if all vaccines were approved, enough COVID-19 vaccine could be provided to all Americans by the second quarter of next year.

 

Like the US, the EU is moving with the goal of ending national vaccinations by the second quarter of next year. The EU announced that Germany's CureVac has approved a contract to purchase a COVID-19 vaccine under development. "This contract will supply 225 million doses for the first purchase for 27 EU member states, and additional requests for up to 180 million doses, provided the vaccine is proven to be effective and safe against COVID-19. "It will give you a choice." "We are pleased to announce a new agreement to purchase a curebag vaccine for up to 450 million doses," said EU Commissioner Urzula Ponderrayen.

 

Japan also guarantees that 100% of the people will be vaccinated by the first half of next year. Japan has secured 50 million doses from Modena, 120 million doses from Bioentech and Pfizer, and 120 million doses from AstraZeneca regarding the corona vaccine. Japanese Prime Minister Yoshihide Suga said, "I will give a vaccine to all the people by the first half of next year,"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secured a vaccination budget of 6712 billion yen (about 7.99 trillion won).

 

Korea is not seen in the war to secure the corona vaccine. Securing vaccine supplies is a problem. Currently, there is zero vaccine supply. Nevertheless, they are repeating that they are negotiating leisurely.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secure 10 million people through the global vaccine joint purchase and distribution project'CoVax Facility,' and 20 million people through individual negotiations with global companies. It is only %. Considering the fact that some of the corona vaccines in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Japan are vaccinated twice,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is very easy compared to securing about twice the amount of the population. Also, the timing of vaccination is a proble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Probably, we are pursuing with a goal to complete the Corona 19 vaccination in the late autumn of next year." In fact, the time when Korean citizens are vaccinated against coronavirus occurs after the US, Europe, and Japan have completed their vaccinations at the government level. It is pointed out that the `K-Vaccination` has faile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hy is this? What is the reason for neglecting to secure the amount of vaccine or delaying the vaccination time as much as possible?

 

Is it expecting UK AstraZeneca to produce vaccines in Korea and secure supplies at the world's lowest prices based on public interest? However, AstraZeneca's corona vaccine, which is leaning inwardly, appeared as a serious adverse reaction twice in the global phase 3 clinical trial, and was also faced with clinical suspension. In fact,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leaning on the corona vaccine, which has shown serious adverse reactions while emphasizing safety.

 

Is the safety of China's Sinobac, Sinopharm, and Kansino Biologic, which are leading the way in the development of the COVID-19 vaccine, waiting for the day to b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ited States will not use a vaccine developed in China," said Anthony Pouch,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and the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Science found that Chinese pharmaceutical companies, which are facing phase 3 clinical trials, can obtain the precision required in phase 3 clinical trials. He said it was questionable. Nevertheless, Kwon Joon-wook, deputy head of the Central Defense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has yet to negotiate with China's Sinopak and Sinoparm, but is criticized for being too considerate of China for opening the possibility of negotiations if the clinical trial results are determined to be stable.

 

The above two reasons are not sufficiently explained. So what is it? Is vaccine securing and vaccination linked to high level politics? I think it is likely. The answer is the strategy to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22, with the fortunes of the so-called leftist dictatorship. It is believed that the delay in securing vaccines and limiting the securing of vaccines to only 60% is to secure an advantage in the election war with the lives of the people as collateral. See the last 4.15 general election. Corona 19 has covered all issues. As a result, the Moon Jae-in regime failed to properly judge the economic situation represented by income-led growth and even the fake peace show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 Western democratic country that is extremely vulnerable to pandemic, dominates the media and is extremely vulnerable to pandemic, even if China and Vietnam, which have communist powers, are excluded from the number of coronavirus cases and deaths. This is because it has succeeded in propaganda in the form of establishing its status as an advanced country in quarantine by minimizing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with Moon Jae-in's excellent ability to cope with the crisis during the corona exhibition, compared with the EU and Japan. Of course, the final blow was a bribe of 1 million won per household, which was made in the worst economic situation in the Corona era.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map will be drawn similarly. For Moon Jae-in and the Democratic Party, the best strategy for winning the election is to delay the national defense system until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and, if possible, bring that atmosphere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So, the vaccination is done around November 2021, which is about 100 days before the March 2022 presidential election, but by ensuring that the amount of supply is limited to 60%, it will maintain the state of corona even at a low level until the election, and at the last minute, voted to spread Will try to buy. Anyway, getting vaccination around November can give you hope that the damn coronavirus war will end and a new era will open. The vaccine's breakthrough, or political effect, could happen in the short term. Let's say that the vaccine will be administered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as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In the short term, the message of hope will work as a weak shot. However, if the worst economic situation in the post-corona era is not overcome even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March 2022, a year later, the responsibility for it will fall to Moon Jae-in. Think about it. The global economy has been suspended for two years due to the coronavirus, but it is impossible for only Korea to recover in the short term. Even with the intensive Roosevelt-style New Deal policy, the economic effects that the people experience will appear a long time later.

 

In addition, Biden, the US president-elect, will be relatively stable since it has been in office for eight months. Around this time, it is also the time when Moon Jae-in can produce a denuclearization card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a fake peace show. Of course, Biden won't come out with a card that doesn't work at all. Anyway, the atmosphere of the peace show can be fully produced.

 

That is the conclusion. The March 2022 presidential election is a national election. Throughout the Moon Jae-in regime, the left and right fronts were formed, and the politics of division and conflict dominated. If another five years are left to the leftist movement,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destroyed. As an extension of the Moon Jae-in regime, we will transform into a country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and live in a completely different country. In the March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e conservative right must unite together and expand their territory to the center to win, and by doing so, the left-wing movement dictatorship's 20-100 years of long-term domination can be prevented.

 

*Author Kim Jeong-ki (US attorney)

 

◇The 8th Consul-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 First President of Soongsil Cyber ​​University

◇ U.S. attorney in charge of China Continental Law Firm

◇ Author of Million Seller Georo English Series [10 books in total]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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