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들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전두환 연희동 집압류, 위법 판결' 유감

전두환의 연희동 부동산, 1차, 2차에 걸쳐 국가에 자진 헌납...국민들이 정확히 인지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20:26]

촛불시민들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전두환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검찰이 전씨 부인 이순자가 소유한 본채를 압류한 것은 위법, 아들 전재만의 처 이윤혜 소유의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안창용 사무국장(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의 판결은 단순히 소유시기와 소유자만을 고려한 사안으로 국민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 검찰의 재항고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불법재산과 추징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의 판결은 “(전두환의 연희동 집)본채는 1969년 이순자가 매입한 것으로 1980년 이후 전두환의 불법비리에 대한 추징금 등 형사판결의 집행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면 별채는 1980년 전두환이 매입했다. 이후 2003년 처남 이창석이 강제경매 낙찰로, 이후 2013년 며느리 이윤혜가 매매로 구입을 한 것이지만, 사실상 전두환이 받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성명서는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듯이, 1987년 6월 민주화 시민항쟁의 결과로 전두환이 1988년 11월 23일 백담사로 칩거해 들어가면서 이미 연희동 자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국가에 공히 헌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전두환의 연희동 골목성명을)모든 국민들이 인지하듯이, 1987년 6월 민주화 시민항쟁의 결과로 전두환이 1988년 11월 23일 백담사로 칩거해 들어가면서 이미 연희동 자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국가에 공히 헌납한 바 있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어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전두환은 내란 및 반란수괴, 뇌물수수 등 죄목으로 1996년 서울고법에서 반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며, “하지만 전두환은 추징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다가, 2013년 추징금 환수 시효만료일이 다가오고, 장남 전재국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비밀계좌 개설 등 추가 의혹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급기야 전두환 본인이 ‘내 재산은 29만원 뿐’이라는 막말로 인하여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으며, 결국 국회에서는 일명 ‘전두환 특별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법률 개정으로 시효를 7년간 더 연장하게 되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전두환 일가는 2013년 9월 10일 장남 전재국의 기자회견을 통해 친인척 재산 등을 포함하여 자금을 자체적으로 다시 마련한 후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검찰은 당시 미납추징금 1,672억 중 일부를 추가로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실제 전두환 일가로부터 제시된 재산과 물건들의 가치가 적어 아직도 미납 추징금액은 991억원에 달한다. 반면, 노태우는 2013년 추징금 2,628억원을 모두 완납했다”며, "전두환의 연희동 부동산은 1차적으로 1988년 11월 23일 국가에 공히 자진 헌납이 된 것이며, 2차적으로 2013년 9월 10일 재차 국가에 헌납이 되었다는 것이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팩트이다.“고 이번 판결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사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성명서는 “실제 전두환 일가로부터 제시된 재산과 물건들의 가치가 적어 아직도 미납 추징금액은 991억원에 달한다. 반면, 노태우는 2013년 추징금 2,628억원을 모두 완납했다”며, 전두환의 연희동 부동산은 1차적으로 1988년 11월 23일 국가에 공히 자진 헌납이 된 것이며, 2차적으로 2013년 9월 10일 재차 국가에 헌납이 되었다는 것이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팩트이다.“고 이번 판결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안창용 사무국장(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의 판결은 단순히 소유시기와 소유자만을 고려한 사안으로 국민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 검찰의 재항고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불법재산과 추징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Candlelight Citizens and the National Property Retrieval Movement Headquarters, “Chun Doo-Hwan Seized Yeon Hee-dong's House, I'm Sorry for the Conviction
Doo-Hwan Chun's real estate in Yeonhui-dong, voluntarily dedicated to the country in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n the 20th, the Candlelight Citizens and the National Property Retrieval Movement Headquarters released a statement on the 20th. He expressed regret regarding the ruling that it was legitimate to seize the outbuildings owned by Lee Yun-hye.


The judgment of the 1st Criminal Div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was that "(Chun Doo-hwan's house in Yeonhui-dong) was purchased by Lee Soon-ja in 1969 and should be excluded from the enforcement of criminal judgments such as additional fines for Chun Doo-hwan's illegal corruption since 1980. Chun Doo-hwan bought it. Later, in 2003, his brother-in-law Lee Chang-seok bought it through a forced auction, and later in 2013, Lee Yoon-hye, his daughter-in-law, bought it by trading, but in fact, it was confirmed that he bought it with slush funds raised with bribes Chun Doo-hwan received.”


In response, the statement stated, “As all citizens are aware, as a result of the democratization civic struggle in June 1987, Chun Doo-Hwan died in Baekdamsa Temple on November 23, 1988, and has already dedicated all of his property, including his home in Yeonhui-dong, to the state. "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civilian government of Kim Young-sam, Chun Doo-hwan wa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and additional fine of 220.5 billion won under the Seoul High Court in 1996 on charges of civil rebellion, rebellion, bribery, etc.." In the process of not paying, the expiration date for the collection of additional surcharges in 2013 is approaching, and additional suspicions such as the opening of an overseas paper company and a secret account of the eldest son Jeon Jae-guk are revealed. It aroused public resentment, and in the end, the National Assembly extended the prescription for seven more years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Act on Confiscation of Crimes of Public Officials, aka'Chun Doo-Hwan Special Act'.”


In addition, “Because of these measures, the Chun Doo-hwan family will re-raise funds, including the property of relatives, through a press conference of the eldest son Jeon Jae-guk on September 10, 2013, and then pay the unpaid surcharge in full.” He emphasized that some of the 176.2 billion unpaid surcharge was additionally recovered.”


The statement stated, “As the value of the property and items presented from the actual Chun Doo-hwan family is small, the unpaid additional collection amount still reaches 99.1 billion won. On the other hand, Roh Tae-woo paid all of the additional sum of 262.8 billion won in 2013.” Chun Doo-Hwan’s real estate in Yeonhui-dong was voluntarily dedicated to the country on November 23, 1988, and secondly, on September 10, 2013. It is a fact that the people accurately recognize that it was dedicated to this decision.”

 

Secretary General Ahn Chang-yong (National Property Retrieval Movement Headquarters) said, “Today the judgment of the Seoul High Court Criminal Division 1 (Director Jung Joon-young) is simply a matter considering the time of ownership and the owner, and the public cannot accept it at all.” The people will look with their eyes to see if the Supreme Court will come up with a correct ruling so that all of the illegal property and the additional penalty for Chun Doo-hwan can be recovered.” hpf21@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