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부동산 정책, 근본적 대안 없는 반성은 허구” 지적

민생당 박정희 대변인 “신뢰를 잃은 정책은 결국 반드시 실패한다” 꼬집어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16:15]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

 

민생당 박정희 대변인은 20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반성’은 ‘허구’다” 제하의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수용하길” 촉구했다.

 

이 논평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강남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자인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도입할 당시 초대 총리였다는 점에서 이 대표 자신의 책임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분석하면서 “이 대표가 언급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호텔방 주거용 전환’은 전혀 새롭지 않다. '최근 전세대란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한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 반성의 시작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에 두어야 한다.‘신뢰를 잃은 정책은 결국 반드시 실패한다.’는 명제를 24번째 부동산 정책이 증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근본적 대안이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은‘허구’다. 국민의 수용성을 얻는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새로운 접근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 새로운 정치를 창출한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민생당은, 문정부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안하며 이를 수용하길 촉구"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통해 더 이상의 ‘땅장사, 집 장사’를 하지 않겠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사회주택 등을 통한 반값 아파트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전국민 1가구 1거주 시대를 열겠다, 이를 뒷받침할 입헌과 입법을 하여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Minsaeng Party spokesman Park Jeong-hee urge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 accept a fundamental alternative to real estate policy in a commentary under the heading “Reflexion without a “fundamental alternative” to real estate policy is “imaginary”” announced on the 20th.

 

In this commentary, "Lee Nak-yeon,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said on the 19th that a'new approach' should be initiated in'reflection' on real estate policy.' It's a big deal, but it's a positive sign that the Gangnam left government has conceded the failure of its real estate policy.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ny Lee's own responsibility as he was the first prime minister at the time of introducing the rental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The'conversion to hotel room residential use' prepar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ch Lee mentioned is not new at all. 'It is only a temporary prescription for criticism of the recent pre-generational discourse.' The beginning of reflection should be put on'loss of trust' in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A policy that has lost trust must eventually fail.' "The 24th real estate policy is supporting the proposition."

 

In addition, “The reflection on real estate policy without a fundamental alternative is “fiction”.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olicy preparation to obtain public acceptance. The new approach should focus on'restore trust'. 'New policies create new politics.' He suggested that a full and fundamental new policy for real estate policy is needed," and "The Democratic Party, urged the Moon Government to propose and accept a fundamental alternative to real estate policy." We will not do any more'land sales, house sales', and we will open the era of one household and one residence by supplying half-price apartments and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through land rental housing and social housing. I will restore the public's trust by do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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