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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대망론 허와 실

국민은 대검찰청 앞에 꽃길을 펼칠 정도로 열렬히 환영하는데...

김정기 변호사 | 기사입력 2020/10/29 [10:26]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보직명 생략)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여준 카리스마로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지난 국감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들은 천천히 퇴임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봉사)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그가 대권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면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여야가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내심 반기면서도 신중모드고, 여권은 격앙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물론 국민은 대검 앞에 꽃길을 펼칠 정도로 열렬 환영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퇴임하고 봉사 활동 한다는 것을 반드시 정치하겠다는 뜻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냐”며 “변호사들 사회 활동으로 봉사 활동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은 정치와는 담을 쌓아야 되는 사람인데 오해받을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발언은 좀 잘못됐다고 본다”며 “검찰총장은 그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하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류의 정치검찰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정의는 사전 속 죽은 단어일 뿐"이라며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버티기를 하면,  임면권자  문재인이 말이 없는 가운데, 국민과의 약속인 2년 임기를 완수하는 내년 7월까지는 가겠지만, 팔다리 꺾인 식물 검찰총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럼에도, 범야권 대선후보 관련해서는  윤석열의 시간이 될 거니까, 이런 상황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퇴임 후다.

 

윤석열이 어떤 행보를 할까?  결론부터 말하겠다. 윤석열의 권력의지가 약해서 대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대통령을 꿈꾸고 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강력한 권력의지다. 국민의 열화 같은 지지는 그  다음이다. 국감장에서, 퇴임 후 봉사를  언급했는데, 순수한 봉사 이상의  의미였을 거다. 그렇지 않다면 봉사의 의미가 정치권 데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왜 답을 유보했겠는가? 분명히 낮은 단계에서 권력의지는 있어 보인다. 퇴임할 때까지 식물총장으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최종 결심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신중하겠다는 의미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강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권력의지가 강하다면, 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같은 정권을 겨눈 수사가 뭉개지도록  내버려두었는가? 권력의지가 강하다면,  왜 추미애가 인사전횡으로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도록 내버려두었는가? 권력의지가  강하다면, 왜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도록 내버려두었는가? 역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횡포가 있을 때  사표를 던지면서 가장 강력한 반대를 표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국감이나 신임검사 환영식장 같은 무대에서 고도의 정치적  언어만 구사했을 뿐, 실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빌미를 주지 않아야 임기를 무사히 완수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윤석열이 식물총장으로 정권의 박해를 받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끝까지 버텨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하여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추락시키는 걸  일시적으로라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윤석열의 가치는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과 대립할 때  빛나는 것이다. 이때 국민적 지지가 최 정점에 이루게 된다. 그가 퇴임하면 바로 인기 거품이 빠지게 되어 있다. 또한, 현직에 있을 때는 그나마 거대조직인 검찰청이 있어서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만, 막상 정치권에 나오면 광야에 나 홀로 던져질 뿐이다. 그리고는, 범야권 5룡인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등과 경선 경쟁자로서 맞닥뜨려야 한다. 평생을 오로지 법과 원칙만을 고수하고 단선적으로 사고하면서 살아온 윤석열이, 광야에서 처절한 적자생존의 전쟁을 치르고 종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살아온  프로 정치 지도자들을 상대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권의 승리비책이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약한 권력의지를  강한 권력의지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야망, 즉 흔들리지 않는 대통령의 꿈을 가지라는 거다. 둘째, 임기에 연연하지  하지 말고, 정권을 송두리째 흔들면서 문재인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수준의 수사를 하고, 장렬하게 전사하라는 것이다. 셋째, 기존의 범야권 유력 대선후보들이 민주당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  모두가 지는 것으로  나올  때, 메시야로 등장하여 광풍을 일으키라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장애요인들이 일시에 정리된다. 이 여세를 몰아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쥐라는 것이다.  2006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오세훈이 막판에 등장하여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유력후보였던 맹형규와 홍준표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결국 본선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쾌거를 올렸다.

 

대권 예비주자로서 윤석열의 경쟁력은 어떨까? 보통 말하는 대선 승리의 3대 요소, 즉 인물, 구도, 이슈를 적용해보자.

 

먼저, 윤석열이 인물이 되는가? 그가 걸어온 길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나?  없다. 그에게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인 경제를 운용할 능력이 있나? 없다. 따라서 인물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스토리가 없고, 비전을 제시하는 경력이 없는 게 단점이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물로는 아주  좋다.

 

다음으로, 구도는 어떤가? 지역구도는 좋다. 그는 서울 출생이지만 그의 부친 고향이 충청도니까 괜찮다. 기존 지지층인 영남권에 충청권을  더하는 거니까... 영남+충청 연합군이 스윙보터가 많은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좋은 그림이다. 세대구도도 좋다. 그는 기존 국민의힘 지지층인 6-70대에 더하여,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인 30-40대가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공정을  몸소 실천해왔기 때문에, 30-40대 표를 끌어올 수 있어서 아주 유리하다. 물론, 20대에게도 매력적인  후보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슈는 어떤가? 전통적으로 대선에서 이슈는 경제와 안보다. 최근에는 사회복지도 추가되는 추세다. 2022년 대선에서는 코로나정국이 걷히면서 최악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윤석열이 이슈와 관련하여 치고 나가기에는 너무 불리하다. 3대 요소를 적용한 결과를 요약해보자.  인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구도로는 지역과 세대 구도 모두 최고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이슈의 중심에 서기에는 제일 불리하다.

 

결론이다. 윤석열 대권 대망론이 세간의 화제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력 후보 부재를 겪고 있는 범야권 경선에서 바람을 일으켜, 본선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그런 승리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선거 승리의 3대 요소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 김정기 변호사.   ©브레이크뉴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s long-awaited theory Huh and Sil

The people are warmly welcomed enough to open a flower path in fron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Jungki Kim attorney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hereinafter, abbreviated his title) is emerging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pan-optics with the charisma that he showed at the audit site. He said in the last gukjeung, "How to serve for our society and the people, I will slowly retire and think about such methods." When asked, "Does politics go into the (service) method?" he said, "It's hard to tell." In the media including Jo Jung-dong, he is burning military fire, saying that he has demonstrated his will to presidency. The reactions of the political circles are mixed between the opposition parties. The opposition is a modest mode while welcoming to the inside, and the passport is a raging atmosphere. Of course, the people are enthusiastic enough to open a flower path in front of the great sword.

 

President Kim Jong-in, the power of the people, said, "Can't we be able to talk definitively about retiring and volunteering as a means of politics," and said, "Wouldn't it be possible for lawyers to volunteer as a social activity?"

 

“The Prosecutor General is a person who has to build up a conversation with politics,” said Ho-young Joo, the power of the people. “The prosecutor general must be faithful to his duties.”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Lee Nak-yeon said that the prosecutor general denied the presidential judgment that'the exercise of the investigation and command was inevitable' and disregarded the basic principles of democracy that'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controls the administration' He declared that he would not be under control.'

 

Democratic Party Rep. Kim Doo-kwan said, "As long as there is a political prosecutor of Yoon Seok-yeol, the definition of our society is only a dead word in the dictionary."

 

What will happen to Yoon Seok-yeol in the future? If we endure, we will go until July of next year, when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Moon Jae-in is silent and fulfills the two-year term of office, which is the promise with the people, but there is nothing we can do as the prosecutor general of plants with broken limbs. Also, as a prosecutor general, who has a politically neutral duty, there is nothing he can do. Nevertheless, it will be Yun Suk-yeol's time when it comes to pan-optics presidential candidates, so you just have to enjoy this situation. The problem is after retirement.

 

What will Yun Suk-yeol do? Let me start with the conclusion. I don't think it will be easy to get to the presidency because Yoon Suk-yeol's will to power is weak. In the process of dreaming of becoming a president and achieving i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 strong will to put all of your own. Support, such as the deterioration of the people, is next. At the Director General, he mentioned service after retirement, which would have been more than pure service. If not, why would you have withheld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volunteering means making a political debut? Obviously, there seems to be a will to power at a lower level. Doesn't it mean that I will make a final decision while watching the trend of public opinion as the plant president until I retire? It means being cautious, but on the contrary, there is no strong will. If you have a strong will to power, why did you allow the investigation of the government, such as the Ulsan mayoral election intervention, to be crushed? If the will of power is strong, why did Chu Mi-ae let the prosecutor general neutralize the prosecution? If you have a strong will to power, why did you let Chu Mi-ae deprive you of the authority to command the investigation? The former prosecutor general expressed the strongest objection by throwing his resignation when the attorney general's tyranny occurred. However, Seok-Yeol Yoon spoke only high-level political language on a stage such as the welcoming ceremony for the new prosecutor or the national government office, but did not show any action. Of course, it may have been judged that the term of office must be completed safely without giving a pretext. It may have been determined that Yoon Seok-yeol wanted to maintain the image of being persecuted by the regime as plant chief, and that he had to endure until the end of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 General Lee Seong-yoon, who could temporarily stop the prosecution from falling into the regime's maidservant.

 

By the way, Yun Suk-yeol's value shines when it comes to conflict with living power as the prosecutor general. At this time, national support will be at its peak. As soon as he leaves office, the popularity bubble is expected to fall. Also, when I am in office, there is a prosecutor's office, which is a huge organization, so everything works systematically, but when I come to the political world, I am thrown alone in the wilderness. Then, you have to confront the 5th ryong of pan-optics, such as Se-Hoon Oh, Hee-Ryong Won, Seung-Min Yoo, Jun-pyo Hong, and Chul-Soo Ahn as competitors in the contest. It will never be easy to deal with Yoon Seok-yeol, who has lived his entire life while adhering to the laws and principles and thinking unanimously, and the professional political leaders who have lived comprehensively thinking after fought the war of survival of the fittest in the wilderness.

 

Then, what should you do with Yun Suk-yeol? The secret to victory of the president is surprisingly simple.

 

First, efforts must be made to change the weak will of power into a strong will. Thus, the ambition, that is, the dream of an unshakable president. Second, do not dwell on the term of office, but do an investigation at the level of aiming a sword at Moon Jae-in's neck while shaking the regime and killing him fiercely. Third, when the pre-existing pan-opposition influential presidential candidates appear as the Messiah, when the polls with the Democratic Party candidate say that everyone loses, they must appear as the Messiah and cause a frenzy. It is to drive this momentum to defeat the Democratic Party candidate and win the victory. In 2006, at the Grand National Party's Seoul Mayor's race, Oh Se-hoon appeared at the last minute and caused a blast. Maeng Hyung-gyu and Hong Joon-pyo, who were influential candidates at the time, fell like autumn leaves. Eventually, he won the mayor of Seoul in the finals.

 

What is the competitiveness of Seok-Yeol Yoon as a preliminary leader? Let's apply the three elements of the presidential victory that are commonly referred to: character, composition, and issue.

 

First, does Seok-yeol Yoon become a character? Do you have an impressive story about the path he has been walking? none. Does he have the ability to manage the economy, the spirit of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none. Therefore, in terms of character theory, the disadvantage is that there is no story that gives hope to the people and there is no history of presenting a vision. Of course, it is very good as a person in the general sense.

 

Next, how is the composition? The regional structure is good. He was born in Seoul, but it's okay because his father's hometown is Chungcheong-do. It's a good picture because the Yeongnam + Chungcheong coalition forces also affect the metropolitan area where there are many swing boaters. The household structure is also goo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eople's support in the 6-70s, he has personally practiced the process that the Democratic Party's concrete support layer, 30-40s,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value, so it is very advantageous to be able to attract 30-40s votes. Of course, it can be an attractive candidate even for those in their twenties. Finally, what about the issue? Traditionally, the issu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the economy and not. In recent years, social welfare is also being added.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e issue of overcoming the worst economic situation will be the biggest issue as the coronavirus government is over. It is too unfavorable for Yoon Seok-yeol to hit the issue in relation to the issue. Let's summarize the results of applying the three factors. As a character, it is somewhat unreasonable to give hope to the people and present a vision. For composition, both region and household can be the best candidates. It is the most unfavorable to be at the center of the issue.

 

That is the conclusion. Seok-yeol Yoon's long-awaited theory is a popular topic.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mountains to overcome. In the pan-optics competition, which is suffering from the absence of a leading candidate, it is necessary to win the finals by creating wind. In order to write such a history of victory, the key to victory will be to fill the gaps in the three elements of election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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